[시사정치]  mbc 스트레이트 보면 열받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보고 생각난건데 2014 새누리당 부동산 3법이 이해관계 충돌에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정부 국토부 관계자들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도 제대로 조사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현정부 임대 사업자 혜택은 말 그대로 확실한 부동산 부자 감세 정책이라 그렇습니다.

이건 뭐~ 아주 대놓고 부동산 투기하라고 판을 깔아준 것밖에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분명 정책을 확대한 관계자들이 임대 사업자 등록 혜택을 가장 많이 봤을거라 예상하는바,

이것도 이해 관계 충돌에 걸릴거라 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자들을 안 자르고 계속 유지한다? 이건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시그널 일수밖에 없습니다. 현정부 정책들을 크게 전환하지 않겠다는 말이니까요.

지금 정부하는것 보면 엄포용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화 시키려 하는데 이미 시장은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저같아도 다음 정권까진 무조건 버틸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만큼은 정부가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2023년 주식 대책 세우는것 보십시요. 너무 설익은 대책 남발했다 금방 바뀌잖습니까..부동산도 부랴부랴 대책 내놓지만 이것도 과연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뀌겠습니까.

물론, 저도 압니다. 세계적인 금리인하 때문에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돈이 부동산으로 쏠릴수밖에 없다는것을요. 근데 전문가만 모였다는 국토부 관계자들이 그런 거시적인 것을 몰랐을까요? 돈줄을 다양하게 흐르게 할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판단합니다.

주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방-안보-외교-소방-방역-의료등은 완전 성공했으나, 경제 분야 특히 부동산 분야만큼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건 인정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결국 부동산 양극화로-서울 경기권의 여파가 전국으로 파급됐으니-부자중의 부자들인 임대사업자만 혜택보고 서민들은 오른 전세값과 월세 때문에 더욱 궁핍한 생활로 몰리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민 복지중 최고 복지는 서민들에게 돈 몇푼 나눠주는것 보다 집값 하락을 통한 주거 안정화가 최고 복지라 판단하는바-돈이 부동산으로만 쏠리지 않게 하는 경기순환, 안정적 주거를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땅값 하락으로 인한 기업들 일자리 창출등-현정부 복지 분야도 실패했다고 봅니다.

어째 갈수록 살기가 더 팍팍해 집니다. 제 욕망은 줄었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돈을 바라보는 눈치가 없었나 봅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부동산은 실패했으나, 검찰과 언론 개혁만큼은 흐지부지 않고 제대로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