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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8
  2422
Updated at 2020-08-07 14:22:23

현 부동산정책의 방향은 지금 같은 결과를 바란건 아닐겁니다.
이러고 저런걸 다 떠나서
인간의 이윤추구와 더 나은 생활을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자 가장 강한 욕망을 너무 쉽고 가볍게 보고있는게 아닌가싶네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말이죠.
현시국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사의 뉴스들도 어이없으면서 한편 이해도가고 가지고 있는 재산 빨리처분하라고 이야기하는것도 좀 에바같고...

참 부동산 문제는 쉽지가 않네요.
올라도 난리 떨어져도 난리

한숨이 절로나는 오늘입니다

그 어떤정부가 와도 부동산문제는 해결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급 공무원들이
거의 대부분 2주택이상 보유자이거나 부자들이니 자신들이 손해볼짓 할일이 없다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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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3
2020-08-07 14:27:13

바보 윤석열... 국민만 바라보는 바보라서 눈물이 납니다 힘내세요

 

 

 

4
2020-08-07 14:48:28

송파구 판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다시 실감했습니다. 

3
2020-08-07 15:17:42

전 윤석렬..장모건 부터 해서 팔꺼 제대로 파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집팔라고 했을때 유일하게 집판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했을때 놀라긴 했습니다. 

 

2020-08-07 15:29:27

장모건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따르시는 대 주진우 기자님께서 취재해본결과 전혀 문제없다고 청문회때 확인해주신바 있습니다.

10
2020-08-07 14:28:22

문제는 오르면 난리이지만

 

여기서 만약 2017년 수준으로 다시 떨어지면 그건 IMF 이상의 사태가 올거란거에요

 

이미 한 번 오른 집값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데

 

그짓을 서울 아파트 기준 50% 해버렸으니 이 정부가 아마추어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모든걸 다 옥죄어놓고 언론탓만 해대고 있으니 될 것도 안 되죠. 

1
2020-08-07 14:29:01

결론은 더 강한 보유세 정책만이

시장에 주택이 나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공무원이라는 사람들도 돈에 집착하는 모습이고 결론은 집 가지고 돈벌거다라는 이야기 밖에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저중에 분명 후에 개인의 자유니 뭐니 하면서 강압적으로 집을 정리하라고 해서 나왔다고 지랄할 놈들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 돈에 미친 놈들이라면 주택으로 돈벌수 있다는 생각을 못 갖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8
2020-08-07 14:38:56

아니요 보유세만 올리면 안되고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야 매물이 나올겁니다

1
2020-08-07 15:04:28

저도 차라리 이쪽으로 기울어요.
양도세를 완화하면 집 파는 쪽에서는 어차피
상승분을 자기가 먹는데 매물 안 움켜쥐고 있을거거든요.그런데 그렇게 풀어주면 여론을 감당 못하니.

1
2020-08-07 15:28:42

그게 이 정부의 모순이자 딜레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적폐몰이로 지지율 잘 버텼는데 이제 이거 해결할려면 지지율 깎아먹게 생겼거든요.

3
2020-08-07 15:19:17

원래 조세형평성에 맞추려면,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랑 취득세를 낮춰야하는겁니다만..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최고로 맞춰버려서..물량 더 안나올겁니다.

 

불로소득 드립나오면서 모든게 끝난거죠 사실..

3
2020-08-07 15:30:02

아무리 다주택이라도 취득세 재산세 교육세 종부세 양도세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징수하면 단시간 내에 재산권을 무상 몰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
2020-08-07 14:30:34

제 생각에는
정부는 욕심에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서
정책을 펴고 있죠
그래서 그걸 제한하겠다
이득보다 손실이 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추진하죠

제가 생각하는 정부의 오판은
욕심에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욕심의 크기가 문제가 아닌
개개인의 욕심이 그 수만큼
엄청나게 다양하고
이해관계도 얽혀있다는 것을
인정안한다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라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인데
그걸 인정안하고
하나의 올바른 목적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다보니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1
2020-08-07 14:32:24

임대주택이 필요한 청년, 저소득층, 좀 더 큰 아파트가 필요한 중산층, 부동산 자산이 많은 부유층 모두 원하는 바가 다르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욕망도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라 누가 와도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책은 쉽지 않죠. 빠른 해결책은 부동산의 특성상 더 불가능하구요.

게다가 코로나가 올지도 알수 없었고, 입법부의 지원도 전혀 없었기도 했고... 

너무 많은것을 고려하다가 어정쩡한 상황이 되어 버린것 같아요.

이제는 더 환경이 갖추어졌으니 정한 방향으로 뚝심을 가지고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2020-08-07 14:34:51

부동산을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으로 하지 말아라....

의식주는 인간 삶의 기본이기에 나라에서 보장해주어야 한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려는 행위는 이제 더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방향이라고 봅니다... 

8
2020-08-07 14:44:13

 조기숙씨.......

 

무식한 운동권이 청와대에서 정책을 피니 이 모양이다.........................

9
2020-08-07 14:56:50

이러다가 악만 남아서 더 심한 악수를 둘까봐 걱정이네요.

2020-08-08 23:20:03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재인대통령은 현재 관료들에게 완전 둘러싸인것 같습니다.

너무 성격이 물렁하셔서 그런건지......

십상시마냥 현재 대통령을 갖고놀고있는걸로 밖에 안보여요 ㅠㅠ

더 끔찍한건 대안이 없어보여서 참 답답하고 미칠것 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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