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현직 부장판사 "부끄러움 모르는 정권..韓 야만사회 되고있다"
현직 부장판사 "부끄러움 모르는 정권..韓 야만사회 되고있다"
이은지 기자 입력 2020.08.07. 11:40 수정 2020.08.07. 15:43
강민구 고법 부장판사 비판
“다수가 모든걸 힘으로 강행”
현직 고위법관이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일종의 야만사회가 되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가 무시되고 있는 정치권의 현 세태를 비판했다.
강민구(62·사시 24회·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예전에는 한국 사회에 ‘선비정신’이 통용됐다”며 “정상적인 일종의 도덕률이 지배하던 사회”라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작금 일어나는 사태는 어떠한가”라며 “다수를 차지하면 헌법 같은 기준선은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는 태도로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과거 자신이 그토록 외치고 선언했던 주장과 너무나 다른 행동을 현실서 일삼는 자들도 염치와 부끄러움이 없기는 매한가지”라며 “죄송하고 잘못 처신했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착한 대중은 다시 품에 안을 것임에도 끝까지 우기고 사과 같은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처신에 대해 “자기 지지자 숫자만 염두에 두고 하는 미련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20080711402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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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런 뻔뻔함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