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법원이 진짜 '적폐 중의 적폐' 인걸 느낄 수 있는 순간.......

진짜 법원에서 근무하던 애들이랑 일한것중에서 좋은 기억이 없군요.
지들이 판검사로 착각하는건지.
진짜 싸가지하고는.

예전에 법원 민원실에서 불만을 호소하던 민원인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큰소리야!하고 훨씬 크게 고함치던 공무원이 생각나네요. 말리는 공무원도 없고 다들 당연한듯 근무. 겁먹은 민원인은 꼬리를 내리고.. 말단들도 지들이 재판정 판사인줄 알더군요(판사들도 그렇게 해선 안되겠지만).

일단은 본인들이 차후 짬밤되면 나가서 법무사 차려야하니 

 민원인이 직접 오늘걸 싫어하구요.

(위에분 말씀대로 법무사 통해 오라는 압박)

심지어 검사나 판사들도 행정직들한테 함부로 못한다고 하더군요.

본인들도 옷벗고 나가면 결국 변호사 개업해서 행정직들한테 굽신(?)거릴수 밖에

없는 위치가 되니까요.

그동네는 정말 제어가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음... 저는 딱 3번 갔었습니다.

첫번째는 13년 전 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때문에 서부지법을 1년 정도 다녔는데요 그때 기억을 복기해 보면...
담당공무원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못받아서 결국 법원경매 절차까지 갔는데 담당공무원이 여러가지 조언을 많이 해줘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과 이사비용까지 받아서 해결했습니다.

두번째는 국민참여재판에 당첨되서 역시 서부지법 법정에 갔었는데요...
그때 판사, 검사를 실제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두 명 모두 그냥 평범한 이미지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세번째는 작년 가을에 개명 문제로 역시 서부지법에 갔습니다. 개명 신청 접수창구부터 수수료 수납까지... 별다른 불친절은 없었습니다. 구청공무원 수준의 민원인 대응 정도 였습니다.

불친절하고 싸가지 말아먹은 법원공무원들 많다고 듣긴 했지만, 제 경우는 운이 좋은 편이었던것 같습니다.

저도 산재 재판 나홀로 소송 때문에 법원에 직접 소장 제출도하고 이것 저것 해보면서 접해본 바로는 특이할 만한 기억이 없네요..?

전 법원 자주 들락거리는데 친절한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문제는 법이나 절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쪽 업무나 흐름 정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친절하게 대해 주는 분들도 많이 접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불친절 하면 법원직이 탑이고 그 다음이 검찰직이라고들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