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2
못웃기면맞는다
자동
ID/PW 찾기 회원가입

[시사정치]  재난 지원금 선별 vs 전 국민

 
2
  1869
2020-09-06 10:08:16

 지난 총선에 긴급재난지원금은 분명 큰 이슈였습니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재난지원금 자체를 거부했다가 갑자기 선별로 갔다가 개인당 50만원으로 가는 둥 허둥지둥대면서 제대로 대처도 못 했죠.

당시 언론에서는 국가부채 이야기로 지원금 자체를 줄이는게 그들의 목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에서는 처음부터 전국민 지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가 위의 표입니다.

4월 7일 리얼리터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난지원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8월 26일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 힘 지지자들도 이미 재난지원금 자체는 설득 됐을 겁니다. (8월 31일 리얼미터 통계 미래통합당 지지율 31.9%입니다.)

실제로 김종인 대표도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중이죠.

 

다만 아직 대부분의 국민은 지난 총선 이전 전국민재난지원금 설득을 유지 중입니다.

 

저만해도 하루에 6시간 이상 팟캐스트를 듣는 시사고관여층임에도 불구하고 김종민 최고의 인터뷰 전에는 설득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지난번엔 맞고 이번엔 틀린 결과를 이해하지 못 한 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지사는 아직도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지사에 대한 호감이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님께도 있지만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지사는 지금 민주당에게 더 많은 설득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 정치일 수도 있겠죠.

 

근데 다음 서울시 보궐선거 다음 곧바로 대선인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율 깍아먹으면서 이재명지지율을 끌어올린다면 이재명지사 입장에서 좋을까요?

 

이재명지사가 대선을 위해서 민주당 후보가 아니고 대선주자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지지율 깎아먹은 후보가 대선주자가 가능할까요?

 

이재명지사에 대한 전반적인 불호를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지난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너무하네. 라고 생각했었으니깐요.

 

그럼에도 지금 이재명지사 입장에서 저렇게 개인행보를 하면 본인 지지율에 좋을까요?

박시영대표는 이미 이재명지사에게 지사직에 충실하라 너무 언론에 노출되면 본인에게 안 좋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개인행보를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재명지사가 민주당을 해악을 끼쳐가며 민주당이라는 당원일 이유가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님의 서명
대충 살자~
31
Comments
2
2020-09-06 10:12:38

당연히 공장미터겠죠

안봐도 뻔하잖아요 공장미터

WR
1
2020-09-06 10:15:00

갤럽발표 8월 28일 발표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소득 고려 선별 지급' 44%, '전 국민 지급' 33%,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21%

말씀하신 대로 리얼미터가 전국민 지급이 좀 더 높고 갤럽이 선별 지급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갤럽기준 33%를 설득해야 합니다. 

1
2020-09-06 10:18:10

결국 전국민의 65%가 지급않거나 선별해서 지원하자는거네요

 

33%는 중산층이상이니 당연히 받는걸 좋아하겠죠

WR
2
2020-09-06 10:20:27

신기하게 해석하시네요.

44%가 선별

지급 반대가 21%입니다.

공장미터라고 말씀하신 리얼미터에성도 20.1%가 반대이니 이들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 둘을 하나라 퉁치는 이유를 잘모르겠는데

선별과 지급하지 말자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6
2020-09-06 10:20:04

앞으로도 돈 나갈 일 수두룩하고 얼마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할지도 모르는데 전국민 지급은 한번으로 충분합니다
선별지급이 맞다고 봅니다

WR
1
2020-09-06 10:21:11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돈 나갈일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이 긴급지원금까지 나갈 정도라면 지금이 위기고 지금이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3
2020-09-06 10:22:25

긴급재난지원금인데... 자꾸 기본소득으로 섞어버리는 수작을 부리고 있죠

 

긴 급 재 난 지 원 금...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네요 ㅎ

3
Updated at 2020-09-06 10:21:32

전 국민 재난지원금 나오면 지가 준거처럼 생색내고 안 나오면 자기는 다 주려고 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죠.

정부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저 지랄하는 거 보면 답 나옵니다.

책임지지 않은 자리에서 달콤한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3
Updated at 2020-09-06 10:22:37

지원금은 이미 이건 아니더라도 찾아보면, 선별지급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가 꽤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이건은 상징성이 어마어마 한건데, 이건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사기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WR
2020-09-06 10:23:54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최배근 교수님께서 지원금이 기업에겐 쉽게가고 국민에게 어렵게 간다는 말씀에서도 그렇고 동감합니다.

9
Updated at 2020-09-06 11:28:47

"민주당 최대집" 이야기군요.

걍 이번에 파업한 의사들처럼

민주화나 사명감 등 그런 개념없이
달달 외우는 암기력하나로 시험에 합격하고
자신의 입신영달만을 위해 감언이설로 대중을 속이며 질주하는 부류입니다.

대학생때부터 정성호 따라다니고 지도받아 인권변호사 흉내나 내면서
정치판에 기웃거리면서 정동영팬클럽회장하면서 차떼기 박스떼기나 하고..

벌써 도태되어야하는 하는데
사악한 인성으로 뻐꾸기처럼 남의 둥지에서 둥지주인의 알을 밀어내고 한자리차지하면서 계속 피빨아먹고 성장했죠.

그때그때 사탕발림소리만 늘어놓으면서
인기영합하니 사람들은 사이다라면서 좋아하는데 사이다 너무 좋아한면 결국 사이다 안의 설탕 때문에 건강 나빠집니다.

그의 출생부터 행적을 따라가보거나 그의 형제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한걸 찾아보고 행간을 읽어보면 본질이 나옵니다

5
Updated at 2020-09-06 10:28:53

이재명 지사의 문제가 바로 그런 지점 아닐까요?

ㅡ민주당이 망해도 내가 살면 된다.
ㅡ정부 지지율이 폭망하는 국면전환이 되면 나에게 큰 기회가 올 수 있다.(해 볼만한 도박이다.)

6
2020-09-06 10:30:03

선별 지급론자들은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되도 극렬 안티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 지급론자들은 선별 지급이 결정되면 적지 않은 수가 극렬 안티로 돌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의 발언은 자신을 부각시키는 게 첫째 목적이겠지만 내용 자체가 헛소리는 아닙니다.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게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6
Updated at 2020-09-06 10:31:56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100% 다 줘야 보편주의라면 1명 빼면 선별주의랍니까?
세상에는 보편과 선별 2개밖에 없대요?
보편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조정국면 들어간지가 언젠데 지혼자 저러는지
정치인이면 중간을 만들어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 배워야지 미취학아동이랍니까??
글자 문구에 자신을 묶어두고 현실은 외면한 채 글자에 끌려다니는 게 무슨 정치인인지
세상과 타인에 대한 공감은 지능에 달렸다던데 그렇게 걱정이 되면 본인 지역은 본인이 주세요
광고비도 집행할 정도면 줄 수 있잖습니까?

WR
2020-09-06 10:35:27

댓글에 공감합니다.

보편과 선별 두가지만 있지 않다는 걸 저는 김종민최고의 인터뷰전에 미처 지각하지 못 했습니다.

 

다만 갤럽이건 리얼미터건 지급찬성의 절반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국민 지급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설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2020-09-06 10:37:49

그 분들의 면면을 상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재난지원금을 최우선으로 받아야할 분들이 50%라고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WR
1
2020-09-06 10:39:53

저는 경성님 말씀에 설득되지 않았으나 의견 존중합니다.

3
Updated at 2020-09-06 10:41:43

재원 마련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내주머니에서 100만원이 쉽게 들어오고 나가는 일이 없듯이
정부 예산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게 아닌데요.

WR
2020-09-06 10:37:35

재원 마련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그만큼 긴급하고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현재를 방치하고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연결성에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선 현재를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2
2020-09-06 10:41:18

긴급한 상황일 수록,
힘든사람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죠.

이상황에서의 낙수효과 이야기에 다름없는 경제흐름의 선순환 같은 개념은 상황에 맞지 않는 지나친 낙관적으로 느껴집니다.

WR
2020-09-06 10:49:17

힘든사람에게 지원이 선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고, 이미 지난 재난지원금에서 나왔듯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이 가능한 방법이 나왔습니다.(지난번 재난지원금 서용처제한)

 

이를 낙수효과처럼 생각하신다면 저도 어찌할 수 없지만  재난 지원금 지원 당시 박연미 기자가 매불쇼에 나와 통화승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여러번 굴러갈수록 돈이 돈다고요.

이 통화승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에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지원보다 이런 통화승수 증가가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2
2020-09-06 11:02:27

돈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돈은 소상공인들에게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원금 받는다고 치킨 한번 더 시켜먹거나, 김밥 한줄 더 먹는걸 기대할 수 없듯이요.

중산층 이상 사람들의 지원금들이 주식같은 자산 구입에 흘렀다는 분석도 있고요.

부의 양극화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게 좋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재정상황이 쉽지 않을거고요.

WR
2020-09-06 11:12:38

저도 부의 양극화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다만 돈있는 사람들에게도 재난 지원금은 용처 제한이 가능합니다.

지난 번에는 연매출 제한이 없었는데(프렌차이즈 가입 문제로) 저는 연매출 제한도 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상황은 국채발행을 더 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1
Updated at 2020-09-06 11:36:51

선별지급에 시간이 걸린다면 자영업 업종별로 한도를 둬서 올 상반기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월급쟁이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분들께 몰아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주면 배달업종이나 노나는 거죠...

WR
2020-09-06 11:39:28

저는 현장노동자인데 특,잔업이 대폭 줄면서 월급의 1/4가 줄었습니다.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피해를 받았을 겁니다. 실제로 근처 공장은 무급휴가 중이구요.

 

이런 사람들에게 부가세 환급이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0-09-06 12:01:07

지금 제일 손해본곳이 고위험 시설이죠 영업하고 싶어도 한달이상 강제로 못했으니까요
1차때 전국민 줬을때도 고위험시설은 지원금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존 장사좀되던곳 맛집이나 마트등등 쓰겠죠 2차 전국민 하더라도 피시방 노래방가서 돈쓸일 없죠 지금 제일 힘들분들에게 선별 지원이 맞다고 봅니다

WR
2020-09-06 12:08:29

이렇게 생각은 못 해봤는데 좋은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번 대책은 경기대책이 아니고 복지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할 게 아니고 좀 더 복지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서 확 느껴지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2020-09-06 12:13:19

이재명도 결국 선별로 돌아섰습니다. 기사났습니다.

WR
2020-09-06 12:18:26

그러네요.

NBA보느라 뉴스를 안 보고 디피 정도 보고 있어서 잘 몰랐습니다.

 

당론이 그러면 그가 어쩔 수 없죠. 민주당 중 한 명일 뿐인데요. 

그나저나 수용할 거면 뒤에 말을 안 붙이는게 더 좋아보이긴 하네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 "

 

이런 말은 굳이 안 붙이는게 더 좋은 태도로 보이는데요

2020-09-06 13:17:45

저분은 늘 그랬어요. 모두 줄때도 갑자기 혼자 딴소리 한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순간적으로 대구지사가 겹쳐보였을 정도입니다.

2020-09-06 15:48:44

지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결국 세금으로 더 뜯어갈걸 알기에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