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의료 보험 지역 가입자가 갖는 불만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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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2020-09-14 05:32:55
직장 가입자의 경우 차량을 구입해도 의료보험 증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헌데 지역 가입자는 차량을 구입하면 바로 의료보험이 올라 갑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잡혀서 말이지요.
농지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도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도 다 직장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겠네요.
자식이 정말 믿음직하고 이혼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농지를 자식에게 상속해 버리는 것이 시골서 농사짓는 노인층의 경우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을 줄이는 길이라고 하겠네요.
지역가입는 왜 직장 가입자에 비해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부에 질문하지 않을수 없네요.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소득을 파악할수 없어서 라고 하는데 소득을 파악할수 없는 자영업자와 전문직은 별도로 관리하고 소득 파악이 되는 지역가입자는 직장 가입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직장 가입자가 누리는 혜택을 왜 지역 가입자는 누려서는 안돼는지 정부 관계자 누구도 속 시원하게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은 없죠.
님의 서명
나 농사져~~~ 묻지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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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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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마음이 절절이 느껴집니다
저같은 경우 여때까지 거의 대부분 직장으로해서 의보나 국민연금(요즘은 4대보험)을 납부하다보니 마찬가지로 억울하더군요 유리지갑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올해 월급이 쥐꼬리만큼 올랐는데 그새 그 만큼 알아서 떼어가는..
그래서 그런지 지역가입자에 대한 직장가입자의 인식은 한마디로 "못믿겠다" 입니다 요즘은 그 이야기 안들리는데 의로보험간 기금통합(직장+지역)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왔었고 불만 또한 많았지요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에요 주위에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세금신고 제대로하는 사람들 거의 없었거든요 아니 양심껏 신고하는 사람을 오히려 비웃다 못해 너 때문에 동종업계의 우리까지 피해본다 면서 조리돌림을..
이젠 전산화를 통해 그런 일 많이 줄었나본데 아무튼 그러했지요
"소득 파악이 되는 지역가입자"
변태마왕님은 양심껏 소득신고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고액탈세자들이 아직도 양심적납세자들을 비웃으며 존재하고 있는 현실(상습체납자 차량압류 과정등을 보여주는 뉴스)을 볼때 혹은 삼성가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뉴스에 나오는데 왜 그러는건지 속시원한 이유 설명이 없을때(이재용회장이 상속세를 정직하게 납부하면 얼마가 될까요) 서민들은 아직도 조세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애꿎은 불만만 표현하게 되죠
언뜻 가진것 만큼만 더 내면 될 것 같지만 더 가진 사람이 더더(누진) 내어야 살림이 운영되듯 세금도 같은거라고 봅니다 면세점에도 이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속이고 거기에 숨어있는 사람들은 빼고)에 속하기 보다는 그래도 나는 세금을 내고있는 상태임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쓰고보니 좀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