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유럽이든 미국이든 영화에서 수사하는 주체는 전부 경찰이죠. 검사는 기소하는데만 주력할 뿐. 그리고 판사는 양형위원회(이거 왜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따위 필요없이, 피의자가 반성의 자세로 감형을 요구하면, 반성은 교도소가서 하라고 수십년 수백년 때려버리고..ㅎ

일제순사의 이미지와 그걸 따라한 실제 한국경찰의 과거로 검찰에 모든 걸 다 넘겨준 지금의 모습. 그들과 동기동창인 판사들도 전혀 독립적이지 않아 보이고..

진짜 국민 모두가 사법체계에 걱정 우려없이 개인사에 몰두 하는 시절이 오기나 할까요?

(이정도면 차한잔 카테고리가 맞죠?^^)

Comments

2020-10-19 07:15:45

미국도 OJ심슨 사건처럼 돈많으면 비슷하긴하던데,
대신 한국에서 경범죄랑 형량이 비슷한 느낌의
아동성범죄나 금융 사기 이런건 아예 이번생은 교도소에서
보내야겠구나 싶게 징역을 때리는건 맘에 들더군요.

2020-10-19 08:29:36

OJ심슨사건같으니까 희소사건으로 두고두고 회자되는 환경이죠.
우린 너무 많아서 ...ㅎ

2020-10-19 09:20:08

하긴 그렇군요

2020-10-19 07:30:02 (223.*.*.71)

뭔가 착각 하시는데 미국은 전세계 적으로 형벌이 제일 센 편이고 애초에 우리나라법은 유럽국가들의 대륙법을 모방해서 만든겁니다. 형량이 낮은 것 자체가 유럽의 특징이에요.

2020-10-19 08:31:42

아~ 유럽은 우리랑 형량은 비슷한가요?

그래도 주취감경같은 것도 있고, 법관끼리의 비리도 무마해주고, 압색영장도 선택적으로 발부하고.. 그러지는 않은거 같은데요.

Updated at 2020-10-19 07:52:49 (220.*.*.208)

다른나라에 비해 검,판사의 권한이 너무 크고 견제가 없죠. 그러니 죄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피의자의 태도가 중요해서 무죄인이 당당하고 변호사가 별로면 괘씸죄에 걸려 유죄가 나오고 중죄인이 검,판사에 굽신거리고 반성문 쓰고 전관변호사 쓰면 무죄나 감형받는 어처구니가 없는 나라. 검판사들의 선입관이나 감정적 태도가 수사나 재판에 매우 많이 개입하는 나라죠.
죄질이 중하니, 반성의 태도가 없니, 죄를 인정 안하니등등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죠. AI로 빨리 넘어가야할 분야라 봅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나 축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 봅니다.

2020-10-19 07:49:08

해외토픽에서 봤던 뉴스입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4334

英 법원, "넘어졌는데 우연히 성기 삽입"

사우디 재벌 주장 인정...성폭행 혐의 무죄 선고

2020-10-19 08:32:56

ㅋㅋㅋㅋㅋㅋ대박이네요.ㅎ

Updated at 2020-10-19 09:00:45

한국 정도면 나름 선진적인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가끔 선진국에 대해서 환상을 가진 분들을 보는데 한국보다 사법 체계에서 확실히 나은 국가를 전 세계에서 찾으면 몇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등 상황에 맞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미국의 대선 제도를 따라가고 싶은 한국인은 없을 겁니다.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검찰의 힘이 경찰보다 강한 것은 말씀대로 일제 시대 순사들에서 내려온 경찰 역사에 비롯된 바가 큽니다. 솔직히 80, 90 년 대만 해도 한국 경찰을 믿고 수사를 맏긴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 중 하나가 경찰대 창설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는 것을 언젠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 그래야 한다면 저로서는 찬성하기가 쉽지 않네요. 요즘 검찰이 미워서 어떻게든 검찰 권한을 빼앗는데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검찰과 경찰의 능력은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2020-10-19 08:39:04

검경간의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한 건 모르겠네요. 어쩌면 우리가 늘상 보고듣는 언론에 의해 세뇌된 건 아닌지 싶네요.
검사는 기본적으로 법전을 달달 외워서 면허증딴 사람들이지 않나요?
경찰대 출신이 오히려 수사기법에 대한 다양한 공부를 하고온 단체이죠.
그럼에도 검사가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아닐까 합니다.
그동안의 경찰이미지가 좋지 않은 건 현실이지만, 그 이미지만으로 수사권을 안준다면 평생 못가져 갈겁니다.
만약, 거꾸로 지금 경찰이 수사기소를 갖고 있다면.. 경찰의 권한이 막대하니 검찰에 기소권을 주자고 해도, 검찰의 이미지 역시 줄만하지 않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경찰대도 오랜 전통을 이어 왔으니, 충분히 수사를 맡겨도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겐 공수처라는 조직이 있으니, 해봄직합니다.

Updated at 2020-10-19 09:45:20

경찰대 출신들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전통적으로 한국 경찰들은 일제시대 순사부터 내려온 역사와 더불어, 채용과정과 진급 등에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다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경찰 분들의 노고는 100% 인정합니다. 딱히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대학에서 교과서만 달달 외운 사람들이 다양한 능력이 부족하다, 시험 성적이 다가 아니라고 과외할동도 보고 입시사정관 제도도 도입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입시가 더 공정해지고 합리적이 되었나요? 오히려 시험으로, 점수로 뽑는게 더 합리적으로 공정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라도 대입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전 제도가 완벽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바뀐 제도가 더 좋지 않다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국이 해방 후 근대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때, 대입, 고시 등의 객관적인 시험을 도입한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국이 해방 후 선진국이 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시험에 의한 인재 선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야 말로 옥상옥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바꿀 수도 있는데 공수처는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로스쿨 만든다, 의전원 만든다는 말을 들을 때와 느낌이 매우 비슷합니다. 딱히 대안이 확실히 좋은 것도 아니면서 괜히 기존 제도가 마음에 안드니 일단 바꾸고 보자는 느낌입니다.

Updated at 2020-10-19 13:12:08

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 합니다.

제도는 어느 제도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휙~!! 하고 다른 제도로 갈아타는게 답으로 알고 있죠.

국영수 본고사를 운영하다 4지선다식 예비고사로 그리고 내신제로 수능제로 .....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그냥 그 제도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가야 하는데 말이죠..

지금의 대입제도도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배제하려고 이리저리 추가하다 입학루트가

3000가지가 되게 만들어 놓았죠...

로스쿨도 사회적 경험을 중시하려고 만들고는 실제로는 돈있는 부자들만 공부할 수 있게

만들었구요....

지금제도로 가다가는 부자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를 독식하게 됩니다.

이제야말로 대학입시 등 제도를 단순화하여야 하죠....약간의 부작용이 있다해도.

답답합니다...

2020-10-19 10:25:45

맞는 말씀같습니다.

어느 넘이 수사권을 가져가도 스스로의 양심과 국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넘이 그넘이겠죠...

Updated at 2020-10-19 08:21:18

정상적인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번일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사법채계가 한단계 발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0-10-19 08:41:40

이정도 수준의 나라에서 사법스트레스가 여간 아니네요.
즈그끼리 꿍짝해서 쉬쉬하고, 전관으로 사람 죽여도 봐주고, 뉘집 애들이면 마약해도 훈방하고.. 배고파서 라면 훔치면 의도가 있고 죄질이 않좋다면사 구속시키고.

진짜..ㅎ

2020-10-19 09:22:33

판사나 검찰로 본인이 수사 하던 사건을 퇴임하고 변호사 되어서 변호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나라엔 꽤나 많이 있고 금지도 처벌도 없더라구요 ㅡ ㅡ

2020-10-19 16:39:12

있는데 대놓고 불법저지르고.. 검사는 눈 감아주고.ㅎ

2020-10-19 09:54:30

넷플릭스에 최근에 올라온 시카고7 보니까...물론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기소와 재판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얼마나 악용되는지 잘 보여주더군요.

작금의 사법체계의 한계이겠지요. 그저 마음 좋은 공정한 판사님 만나길 빌어야하는게 어느 시대나 나라나 마찬가지 같아요.

2020-10-19 16:39:57

우리나라도 그럼 OECD평균은 된디고 봐도 되나요?

2020-10-19 16:48:39

거기까지 모르겠구요.
헛점이 참 많은 시스템이란 생각이 드네요.

2020-10-19 10:28:09

저는 우리나라 법의 문제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규정이라고 봅니다.

죽을 죄를 졌으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법을 만들어야죠....

이건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삼자답합? 에 의해서 중죄인을 "무죄"를 줄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거니까요...

2020-10-19 16:41:28

네.. 그것도 그거지만 양형위원회가 뭐라고 형법과 무관하게 뭔죄는 보통 몇년..이런게 어딨습니까? 양형위원회부터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Updated at 2020-10-19 10:55:07

예전엔 이런걸 보면 빨리 제대로된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생각했는데

코로나 사태이후 보니 제대로된 국가란 이상속의 존재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리가 제대로된 나라가 되어서 끌고가야할듯.....

2020-10-19 16:43:22

네. 동의합니다.
시간이 우리편이라면, 언론개혁 법안에 다른 모든 개혁보다 우선시 되어서 모범국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만악의 근원이 우리언론 같아요.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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