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스치면 고소' 3년간 8천895건 제기한 30대 구속

부산 사상경찰서는 무고, 업무방해,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한 경찰관 5명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11차례 제출하는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3년간 8천895건의 각종 악성 민원과 고소 등을 상습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9월 금정구 한 병원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해 8건, 무고 17건, 업무방해 10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3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68건 등 모두 116건이며, 피해자는 26명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이웃 주민과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남발해 관련자들의 피해 호소가 빗발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사상구 한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 주민 다수에게 사소한 문제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이에 상대방이 반발하면 상습적으로 고소·고발을 해왔다.

아파트 관계자는 "지나가다가 주민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고함치고, 강아지 목줄을 안 했다며 사진을 찍어 고발하는 등 사소한 문제로 트집을 잡아 분쟁을 일으켰다"며 "이에 주민들이 반발해 말다툼이나 몸싸움으로 이어지면 모욕이나 폭행, 집으로 찾아가면 주거침입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 등 주민들이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 비슷한 일이 계속 이어져 왔다"며 "결국 참다못한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A씨를 처벌해달라는 탄원서까지 경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7월 이 아파트 주민 227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며 "아파트 주민 65%가 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여서 A씨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온 것 같고, A씨 때문에 이사를 간 주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청·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버스가 정류소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정차했다"거나 "폐건전지 수거함에 휴지가 들어있다"는 등 이유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A씨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A씨는 곧바로 고소를 제기해왔다고 관련기관은 설명했다.

CBS 취재 결과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제기한 민원은 국민신문고 4천406건, 부산시 3천443건, 사상구청 590건 등이었고, 고소 228건, 고발 103건, 진정 103건, 기타 22건 등을 합치면 모두 8천89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행정기관들이 무분별한 민원 제기로 행정력 낭비가 엄청나다고 피해를 호소했으며, 자신을 적법하게 체포한 경찰을 상대로도 같은 이유로 고소를 여러 번 제기했다"며 "심지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정신적 위협을 받았다며 김여정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민원이나 고소를 넣는 상대도 다양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본인 명의로 민원을 넣는 것을 넘어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2명 명의로도 각종 민원 제기를 이어왔다"며 "일본은 고소·고발 시에 인지세를 내도록 해 무분별한 행정력 낭비를 조금이나마 방지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 민원 수천 건을 제기하는 게 가능했던 것 같고, 행정기관은 이런 민원을 모두 응대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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