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대주주 3억...청와대는 아니라고....
4
2158
Updated at 2020-10-20 17:48:38
청와대는 20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1952650
청와대라도 나서는가 했는데....아쉽네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하지만..
연중에 수억~수십억 이익이 나도 연말에만 없으면..그리고 종목당 3억만 안넘으면 세금이 없는 이런 구멍 뻥뻥 뚫린 법안을 밀어 붙이는 것도...좀 아니지 않나 생각되네요.
어차피 2년후 전면과세하는 시점에...세금피할려고 주식 던지면....주가하락의 피해는 모든 개미들에게 올 것이고..결국은 또 외인 기관들 저가에서 받아 먹을텐데....
이럴거면 지금 바로 전면과세 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18
Comments
글쓰기 |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업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려면 금액보다는 지분율로 평가하는 것이 맞고..
어차피 주식 양도소득세는 2년뒤에 시행하기로 했으니
부동산시장 억제하여 그 부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할려고 한다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내놔야할껀데,
한번 정했다고 대주주3억원 시행을 줄기차게 밀어붙이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