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대해 문통이 계속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갑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이게 왜 빨리 안 되나 싶어서 답답하고 욕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공수처를 형성하는 것도 사람일진데 얘들도 검찰 마냥 카르텔을 구축해서 권력을 탐하고 정치를 하면 어떤 대책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Updated at 2020-10-23 13:42:27

공수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검찰을 견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으니 만들어진 조직이죠.

검찰의 권한을 즉, 기소권과 수사권 및 유지등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의 힘이 막강해지니 경찰도 정보, 중앙, 자치단체 경찰로 분리시켜야 합니다.

또한 각 행정기관을 통해 서로 견제토록 해야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되는게 관료들의 부패입니다.

2020-10-23 13:48:36

검찰은 검찰 개혁을 통해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가지게 하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잡겠다고 더한 놈을 만드는 것 같아서 사실 불안한 마음이 슬슬 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동안 부동산 정책에서 삽질을 해서 엉망이 된 것을 지켜보면서 제대로 잘 하는걸까 싶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있고요.

이거 잘 못 되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또 투쟁을 해야 할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전 권력을 가진자자나 집단은 적을수록 좋지 않나 싶어요.

2020-10-23 14:21:33

로스쿨도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권력의 대물림 수단으로 자리잡았듯 저도 걱정이 크긴 합니다.

2020-10-23 13:41:28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죠 위에서 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 되면 언젠가는 필요없는 조직이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2020-10-23 13:43:24

공수처 수사대상이 주공님말대로 수천명이겠지만 그수천명이 한꺼번에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겠죠. 공수처 출범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국짐당에 최후통첩을 했죠.

2020-10-23 13:45:55

긴장은 좀 하겠죠. ^^

그것조차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저 짓꺼리를 하고 있고, 그것조차 통과 못시키고 있으니 답답해서요.

2020-10-23 13:57:41

사실 답답한건 저도 마찬가집니다. 공수처법대로라면 7월15일인데 진작에 출범했어야죠.

Updated at 2020-10-23 13:51:38

이 첫걸음을 떼는데 수십년이 걸렸고 일가족이 아직 고통당하고 있죠.

첫걸음이 어렵지 그다음은 조금씩 고쳐나가면 될듯합니다

국회의원들 화를 내되 냉정한 머리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10-23 13:50:11

더 문제는 저들 한번 임명하고 나면 왠만해선 임기동안 바꿀수도 없어요.

공수처 구성원들도 지금 기준이면 검찰출신들만 대거 들어갑니다.

윤석열시즌2 되지 말란 법이 없지요.

2020-10-23 14:17:30

사실 공수처 진척 보면 답답한거 같은데 노동이슈 진척보면 더 답답하죠.

우리나라에서 힘든직업하면 택배가 대표격이 된지 오래 됐는데 당장 올해 죽어나가는 거 보면 더 답답하죠.

이미 dp에 언급됐 듯 그래도 택배는 외국인노동자로 대체 되지 않은 그나마 나쁘지 않은 직업이라는게 함정이죠.

원래 세상 바뀌는게 더디지요.
전두환 사라지면 독재잔당들 사라질거 같은데도 김대중 대통령님이 대통령 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뭔가 바뀌는게 쉽지가 않아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