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김기춘 차량 파손' 집회참가자 11명 전원에 실형 구형

역시 법은 있는것들 편이에요. 

 애꿎은 차량이 뭔 죄예요.

....김기춘을 부셔야지.

판사님께서 빡치실만도..

무려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김기춘

우리 조직 사람 건들면 알지??

이에 시민분향소 상주단은 테러수괴 서정갑을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1년 가까이 흐지부지 수사를 미루다가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총포화약류등단속법 위반자를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정의로운 중앙지법 이정우 판사는 정치검사의 처리결과를 꾸짖듯이 서정갑에게 벌금을 5배나 올려 500만원을 명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 개검이 개검함

민사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손지호 판사)는 "대한문 분향소를 때려부순 것은 맞지만 정치적 이념적 행위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과격한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부상자 치료비와 물품파손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참 이상한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 개판이 개판함 

그후 후안무치한 서정갑은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설치가 도로교통방해 위반이고 자신이 지시해 시민상주에게 부상을 입히고 때려부순 천막, 집기 파손에 대한 1050만원 손배소송이 사기라고 대한문 상주단 7명을 2012년 사기 및 도로교통방해로 고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소 사건을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무고죄로 고소당할것이 두려운 서정갑이 고등검찰에 항고하였고, 고검도 사기죄와 도로교통방해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나, 서울의 소리 2012년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백상렬 검사가 재조사를 하더니 백은종 편집인을 도로법으로 걸어 기소하여 징역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 개검이 다시 개검함

대.한.민.국 법이란 게 참으로 주옥같아 좋습니다. 현직이다 뒈진 판사넘 상가를 찾아 부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할 지경입니다.

차에 김기춘을 넣고 부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