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단독]대검, '미공개' 판사 신상 보고..秋, 사찰 소지 정조준
38
3683
2020-11-26 10:09:47
대검 측에서는 문제가 된 판사의 정보가 "공판검사들 사이 이미 알려진 것"이었고 "(사법농단)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었다"며 정보 수집 목적이 정당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문제의 정보는 재판 과정에서 방청객들이나 언론에 공개되거나 사법농단 공소사실에 직접 포함된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담당검사는 인터넷에 나오는걸 정리했다고 변명했는데,,,
이게 핵심이네요.
잘가라 석렬아,,,
14
Comments
| 글쓰기 |
근데 불안한 것이 판사들이 너무 조용합니다. 물론 문제를 제기한 판사분들도 계시지만 검사들이 윤석렬의 직무정지에 반항하는 것에 비하면요. 가장 높은 판사들 층에서부터 검찰 규탄을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