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추장관이 법대로 잘 하고 있던데 뭐가 문제죠. 뭐가 불법인가요? 시비 걸것을 거셔야죠. 님의 날카롭다고 믿고 있는 의혹이 왜 윤성렬 부인과 장모한테는 안가는지 궁금하네요. 이미 윤성렬 장모는 문서조작한 것도 확인이 되었는데. 선택적 분노인가요? 아니면 그 정도는 님의 사고 회로를 넘어서는 건가요?

2020-11-30 14:51:53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책이나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면 최소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 장관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달 3일 규정을 바꿨고 3주 만에 감찰위원회를 건너뛰고 윤 총장을 직무배제했다. 윤 총장은 30일 법원에서 대리인을 통해 “법무부의 훈령 개정이 위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역시 무효”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130/104203901/1

2020-11-30 15:06:00

저 행정절차법에서 과연 '훈령'도 포함이 되는지 부터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11-30 14:28:40

오늘건 나오든 안나오든 상관있나요

중요한건 법무부 징계건이죠

2020-11-30 14:29:40

무조건 사필귀정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믿어봅니다

2020-11-30 14:32:37

오늘 결과 나오죠.
10시 이후.늦어도 12시까지는.

Updated at 2020-11-30 15:00:55

만약 결과가 징계위가 열리는 다음달 2일까지도 안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 징계위를 통해 징계가 나올 경우 가처분은 소이익이 없어 기각될 것 같은데요.

2020-11-30 14:43:24

아~그런거군요.

Updated at 2020-11-30 14:35:28

내일 바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굳이 빨리 판결할 이유가 없죠
지금 담당판사가 직권남용으로 고소된 상황에
검찰이랑 좆선일보가 담당판사 기소한다고 협박중인 상태입니다
징계결과 나온후 판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Updated at 2020-11-30 14:37:50

내일 징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임, 파면 정도 나오고 대통령도 감방가는 세상에서 범죄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기소해야죠. 해임, 파면 무효 소송은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걸립니다.

2020-11-30 14:53:22

아까 뉴스공장 들으니 판사 마음이라 1주일 후나 한달 후에 결정해도 상관은 없다는데 그래도 오늘안에는 결정내겠죠
그리 사찰을 당하고도 가처분 인용이면 나도 사찰해주라 이런 뜻이겠죠

2020-11-30 14:57:41

보통은 가처분 인용이 되면 사찰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석되죠.

2020-11-30 15:07:52

모르겠습니다. 저 가처분(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은 징계절차를 밟기 전 직무를 배제한 것이고 거기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직무배제처분은 부당한 것이므로 직무배제처분취소 소송에 앞서 제기한 것이므로 설사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직무배제는 당하지 않은 채로 징계절차에 임하라는 뜻 외에는 별다른 뜻은 없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