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시사] 제이크 설리번(신임 NSC)은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6
1415
2020-12-03 17:08:34
제이크 설리번(Jakes Sullivan)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역대 최연소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하는데, 76년생으로 올해 44세입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던 시절부터 측근으로 활약하였으며 당시 젊은 천재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는 지난 5월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는 글을 기고했는데, 내용이 다소 길어 핵심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음: https://foreignpolicy.com/2020/05/22/china-superpower-two-paths-global-domination-cold-war/)
============================================================
중국이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
(1) 선(先) 지역패권 후(後) 세계패권
- 과거 미국처럼 안방에서의 패권을 공고히 한 후 팽창
- 중국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서태평양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삼아 더 멀리 팽창하는 방식
- 이를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를 약화시켜야 함 (미일동맹, 한미동맹, 대만 등)
- 주변국들의 외교적 선택권에 대한 실질적인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중국은 회유, 위협, 정치적 침투 등으로 미국의 파트너 및 동맹국들에 영향력 행사
-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 등의 이념 등을 슬로건으로 내밀 가능성
- 대만을 합병하기 위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적 능력 확보
- 그러나 힘의 격차 및 일본,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의 갈등으로 첫번째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떨어짐
(2) 선(先) 세계패권 후(後) 지역패권
- 비일반적인 방식이나, 미국의 포위망을 지나치면서 택할 수 있는 노선
- 미국이 서태평양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지배하고 있지 않은 동쪽, 즉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를 통해 영향력 증대하는 방식
- 미국이 배제된 공간에서 중국의 경제적/기술적 규범과 표준을 설정하고 확산하는 것
- 이를 위해 서태평양에서 현상유지만을 도모하고, 대신 새로운 공간에서 영향력을 확산 및 강화
- 핵심적인 각축장은 군사가 아닌 경제영역(투자 및 무역)과 기술영역(사이버공간 및 디지털 인프라)
- 경제적 우위와 기술적 우위를 결합해 지정학적 영향력 및 레버리지 확보 가능
- 해당 레버리지로 UN과 같은 국제기구 및 EU와 같은 조직 내 침투 및 우군 확보 (저자가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WHO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혹은 EU 내 헝가리나 이탈리아 혹은 그리스 같은 국가들을 회유하여 서방세계에 대한 측면공격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 및 군사기지 설치 등 통해 미국(or서방) 영향력 차단
- 대서양동맹 및 동아시아의 동맹의 균열을 이용해 Divide and Rule 전술 구사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압도적이어도 다음을 소홀히 하면 중국에 질 수 있음
- 5G기술 경쟁, 글로벌 리더십 행사(예컨대 코로나19에 대한 공동대처), 동맹국들의 체질개선 및 안보보장
-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2) 냉전과 비슷하지만 또 동시에 다름
- 냉전 때와 같이 군사적/이념적 경쟁 지속
- 그런데 소련은 단 한번도 경제적 리더십을 추구할 역량 & 글로벌 상호의존도(interdependence)를 가져본 적이 없음
- 따라서 미국은 지난 냉전 때보다 더욱 복잡한 셈법을 갖고 경쟁에 임해야 함
============================================================================
한편 중국이 최근 호주를 엄청 때리고 있는 와중 오늘 제이크 설리번이 트위터를 통해 호주와의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서 "공동의 안보, 번영 및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동료 민주주의 국가들을 동원할 것(Rally fellow democracies to advance our shared security, prosperity and values)"라고 언급했는데 바이든이 언급한 "민주주의국가 정상회의(Summit of Democracies)" 혹은 영국이 제안한 "D-10(G7 + 한국, 호주, 인도)"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어제에도 소개했듯이 국가안보위원회(NSC) 산하에 아시아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이를 중국분과, 인도분과, 일본/한국/호주분과로 나누자는 것도 제이크 설리번의 이니셔티브라고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어서 공식 출범하여 새로운 미국의 전략의 구체적 모습을 한 번 보고 싶군요.
18
Comments
| 글쓰기 |
대중국 포위망을 만들고 유지해서 중국을 압박하자는 미국의 의도는 명약관화한데 문제는 포위망을 담당해야 할 국가들(한국, 일본, 호주 등)에게 얼마만큼의 이득을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네요.
중국이 외교로 삽질을 있는대로 해서 우방이 사실상 전무하지만 그렇다고 적대하기엔 손해가 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