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문다

일단 뉴스만으로는 자세히 알수는 없네요.. 일단 기사내용.

' 도시지역에서 유해한 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의 소유자  '

토지이용계획 확인해 보면 도시지역인지 나오는데, 시골 읍면 단위의 중심지역도 도시지역에 속합니다.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등이 도시지역에 속해요. 아마 이 도시지역 말하는거 같습니다.

아마 그 기준일거 같네요.

주택에 따라 철거 비용도 비싸서 반대도 심한 편인듯합니다.

과거 발암물질 나오는 슬라브지붕은 특히 철거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보고 가져온 뉴스인데 좋은 정책인듯한데 ...

   정부 비판 밖에 없어서 놀랐네요.

지금도 슬라브 지붕등 철거시에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것으로 아는데.

아무래도 소유자들은 비용문제 때문에 반대할수도 있긴한데 ..

그냥 욕하는 분도 많은듯하네요.

선택권을 빼앗기는거 밖에 안되니 해당되는 소유자분들은 욕밖에 안나올듯요.

일본도 그렇고 빈집이 사회문제가 너무심해서 처벌하는 방법 밖에 없는듯해요.

소유자들은 욕하는게 당연하겠지만 어쩔수 없을듯 하네요.

괜히 일단 정부에 욕하고 싶어서 같이 동조하는 분들만 적었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