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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의사 인력의 문제점과 해결책(?)

오징어외계인
15
  2868
Updated at 2022-08-30 22:38:53

매번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점

1. 인구 숫자 대비 적은 의사수

2. 지역별 불균형

3. 과별 불균형

4. 전문의의 전문과목 종사 불균형


간단히 말하면, 서울은 필요한 의사 넘치게 있고요. 광역시는 그럭저럭 있고, 나머지는 우울합니다.


해결방안

 

1. 숫자를 늘리자.

숫자 자체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퇴직자보다 신규유입이 계속 많거든요. 이 추세는 상당히 오래동안 이어집니다. YS가 대선공약으로 의대 정원을 확 늘렸는데(90년대 초중반이죠?), 독립 후 부터 그 시점까지 의사면허 따신 분들이 다 은퇴하셔야 그 다음부터 의사 숫자가 비슷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니까 늘리자.

지금 늘리면 의대 6년 + 인턴 1년 + 레지던트 4년 + 군대 3년 = 남자 14년, 여자 11년이고, 여기에 펠로우 2년을 추가하면 남자 16년, 여자 13년이 지난 후에 쓸만한 인력이 추가로 나옵니다. 올해가 2022년이니까 올해 개교해서 뽑았다고 해도 13년 지나면 2035년이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 추계가 어떻게 되죠? 2035년 즈음부터 확연히 감소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급격히 감소하죠. 사회지원인력 숫자를 추가로 늘리기에는 시점이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10년동안 5000명 정도 늘리는 거에요. 현역 의사 10만명인데 거기서 5천명 늘리자는 계획입니다. 막 지금보다 2배씩 늘리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고령화가 진행되고 의료가 필요한 사람의 비율이 크게 늘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점점 도시로 집중해서 모여살게 될 것이고, 그럼 의사도 병원도 도시별로 모여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보다 접근성 면에서는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고, 의료 기술의 발전과 건강검진의 활성화로 인해 점점 외래에서 약 복용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사람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서 의료에 대한 수요 압력도 감소할 겁니다. 특히 암이 요새 나오는 CAR-T 같은 치료법이 보편화되어서 상당부분 해결되면, 의사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그래도 숫자를 늘리면 어쨌든 좋아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늘려서 필요한 분야로 가면 도움이 되겠죠.

복지부에서 원하는대로 기피과와 기피지역에 가고, 의과학자 하고, 역학조사관 하면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안되었는데요?

 

분포 문제 해결책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워라밸 중시 때문에 계속 더 떨어지는 바이탈과에 대한 지원기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매년 미용/성형으로 빠져나가는 인력 누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문의 따고 다른 일 하는 사람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것인가.

개원/준종합/종합병원 근무 의사의 비율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위의 문제로 인해 지금은 있는 인력도 제대로 못써먹고 있습니다.

의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위의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계속 찍어내면, 바이탈 과로는 더 안 갑니다.

지금도 바이탈 과는 수익이 적어서 월급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바이탈과로 강제로 밀어넣으면 전체 수입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늘어나니까, 개인 소득은 더 줄겠죠. 그럼 누가 해요?


3. 그럼 대안이 뭔데 ?

 

돈을 써야 합니다.

공공의료를 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병상의 90%가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맨날 미국 의료제도 욕하는데,  미국 공공병상 비율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공공의료에 제일 돈 안써요. )

우리는 공공에서 돈은 안 들이고, 민간으로 나가는 수가 통제를 통해 의료비를 조절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구조로 인한 대표적인 부작용이, 병원에서 의사를 고용하는 것은 수익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돈을 못 버는 과는 일할 자리도 없어요.

요새 내과계 수가 계속 깎아서 외과계에 얹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과에서 정년퇴직을 하면 TO를 없애버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의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병원에 없던 자리가 생겨날까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상의 숫자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코비드19 같은 판데믹 상황에서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고, 지역별 불균형 개선도 가능하고, 바이탈과 의사 없어서 다른 시도로 넘어가고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는 병원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보조금 지급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이건 시장의 실패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직접 나서서 병원 지어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돈이죠.

이상적으로 병원 운영하면 무조건 적자납니다. 

500병상 정도 병원 비 수도권에서 제대로 돌리면, 매년 수십억 적자 감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돈 들이기 싫어서, 병원 짓고 운영하는 건 정부 민간으로 돌린 후에, 건보수가로 의료비만 통제하는 구조로 만든건데, 이러면 천년만년 지나도 지금 나오는 문제들 해결 안 됩니다.


4. 돈 없어.

 

여기서 본격적으로 돈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소득의 7.09% 입니다. 높다고요? 매년 부족해서 전체 건강보험지출의 10~15%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적자에요. 의사들이 허위청구해서? 건보공단에서 흥청망청 써서? 아닙니다.


외국은 건보료율이 전체 소득대비 독일 15%, 프랑스 13%, 일본 10% 정도 됩니다. 이것도 몇 년 전 수치라서 지금은 더 오른 곳들 있을 거에요. 제가 문재인케어 처음할 때, 돈 더 안들이고 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여기에 글을 적기도 했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다른 나라 절반 밖에 안 내요.

 

돈을 안 들이고 있으니까 다 꼬이는 겁니다.

건보료를 훨씬 더 많이 내던지, 아니면 일반 나라 재정에서 보건의료에 쓰는 돈을 늘리던지 해야지, 안 그러면 뭘 해도 답이 없습니다.


지금 대학병원 간호사가 대 품귀거든요.

신규간호사는 계속 들어오는데, 중간층이 힘들어서 다 나가요. 그래서 신규하고 위쪽만 있어요.

최근에 간호 관련해서 사고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겁니다.

구조적으로 앞으로 계속 사고 날 겁니다.

면허 숫자만 늘려놓고 그 뒤를 손 놓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의사들이 미용/성형으로 쏠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의사들이 백날 수가 타령하는 것도, 없는 돈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꼬여있으니까 답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정리하면,

1. 의사 숫자 인구대비로 OECD 평균보다 낮은 건 맞음

2. 그런데, 지금부터 입학시켜서 뽑으면 나중에도 부족할지는 의문.

3. 문제는 있는 사람도 제대로 못 쓰는 상황임

4. 근본적인 문제는 돈. 세금과 건보료를 더 냅시다.


뭐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를 예전에 IT 학원에서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식으로 늘리는 계획은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갑자기 비수도권으로 의사들이 우르르 내려가게 될 가능성은 0입니다. 의대 교육 질 관리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 쉽게 못 늘립니다. 막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공공의대 만들어도 정원 50명 넘기기 힘들겁니다.

오징어외계인 님의 서명
오늘도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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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hallowa
15
2022-08-30 13:47:04

한의산데요, 한의대 많이 만드니까 개원할곳 없어지고 결국 알아서 지방 산골까지 내려가더군요. 

의사라고 다를거 있나요? 찍어내면 알아서 갑니다. 거기만 특별한거 아니에요. 

numero1
3
2022-08-30 13:48:51

정답이죠.

WR
오징어외계인
14
Updated at 2022-08-30 13:50:45
한의사하고 다른 점은, 바이탈 과는 환자 보려면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하려면, 내과/영상의학과/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가 있어야 하고, 중환자실이 있어야 하죠.
 
우리가 지금 충수돌기염 수술할 외과의원이 읍사무소 소재지에 없어서 문제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의사만 찍어내서 해결되면 그렇게 하면 되죠.
복지부에서 왜 꼴랑 5000명 늘려보겠다고 그러겠어요.
hallowa
8
Updated at 2022-08-30 13:58:00

한의사 엑스레이, 초음파 풀어주고 고주파, 레이저 풀어주고 실비 풀어주면 미용의원, 도수의원 알아서 시장원리대로 돌아갑니다. 찍어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아닌지 보면 됩니다. 과잉보호되고 있는 자들은 정작 자신들이 받고 있는 보호가 뭔지 모르더군요. 

WR
오징어외계인
13
2022-08-30 13:53:23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까지 비보험진료는 의료진 숫자가 늘어나면 단가가 내려가면서 수요유인이 강해져서 전체 시장이 커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는 한의사 일 하셔야죠.
hallowa
8
Updated at 2022-08-30 13:57:29

왜 상관없습니까. 남 손발 다 묶어놓고 무슨 공정경쟁이고 시장경쟁에 의사수적다 징징댑니까. 실비 25만원 한도로 도수 충격파땡기니까 다 도수의원하고 지방개원 안하는거 누가 모르나요. 의대 늘리고 의사 과잉보호 해결하면 지방 의료진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장담합니다. 

Dr.Basket
5
2022-08-30 18:14:42

X-ray 초음파 볼 줄은 아시구요??? 재활 신경 마취과도 정형외과 간판 걸고 진료 보면서 제대로 볼 줄 몰라서 골절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무슨 자신감이세요???

aldebaran
3
2022-08-30 22:03:00

 본심 나오네요. 한의사들 엑스레이 , 초음파 풀어주라니. 

 수술도 하겠다고 하세요.

가오_2
12
Updated at 2022-08-30 14:36:38

참나.. 낄끼빠빠 합시다

 

지방산골까지 한의사들 다 내려갔으니 우리나라 지역의료 문제 다 해결됬네요.

의사들까지 내려갈 필요 없겠어요. 한의사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울동네 한의원 진료과목 적어 놓은 거 보면 세상 못고치는 병이 없더만요.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찍어내지 않아도 지방산골까지 진작에 의사들 다 내려가 있어요. 

아까 게시판에 올라온 강진읍만 해도 안과, 정형외과, 정신과, 내과 등등 각종 의원이 네이버지도만 검색해도 수십개 나오네요.

 

지방의료원에서 개처럼 구를 의사가 없다는 거에요.

hallowa
3
2022-08-30 14:24:18

별말씀을. 제발 방해만 하지 마세요. 

2
2022-08-30 22:43:12 (175.*.*.199)

너무 꼬이셨네요 미용 도수병원이 다 잘되는 것도 아니고 자@한방병원 MRI찍고 추나요법이나 보약으로 말씀하신 병원 폐단보단 더 심한건 아시죠 필수의료과 예기에 갑자기 과잉 보호 운운하면서 의료계 비웃듯 말하는건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실비보험문제라 의료보험문제와는 다르게 해결해야죠 힘드신 것 같은데 물타기식 냉소는 아닌듯합니다

설심랑
1
2022-08-30 13:48:25

어려운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드셨네요. ㅠㅠ

WR
오징어외계인
2
2022-08-30 13:49:52
맨날 똑같죠 뭐. ㅎㅎ
해결책은 20년 전에 나왔는데, 어른들의 사정으로 안되는 거니까요.
6
Updated at 2022-08-30 14:04:59 (211.*.*.191)

정원을 늘린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야 않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죠.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당장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는 몇년 전에도 들었었는데, 그 때 늘렸다면 의사 수가 늘어나는 시기라도 앞당겨졌겠네요. 그리고 인구가 감소세로 진행된다고 해도 갑자기 반토막 나는 것도 아니고, 왠만큼 늘린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할 거예요

WR
오징어외계인
7
Updated at 2022-08-30 13:54:29
재밌는 건 지금도 서울하고 광역시는 그다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거고요.
현 상황에서 서울과 광역시는 의료접근성 기준으로는 세계 상위권입니다.
6
2022-08-30 13:55:01 (211.*.*.191)

서울 쪽 부족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WR
오징어외계인
2022-08-31 03:33:54

그래서 커버 안되는 지역은 공공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redglove
3
2022-08-30 14:15:32

공공의료 확대는 내외산소 비롯해서 기피과 바이탈과 이탈현상에 대한 효과는 있을지라도...

아래의 강진의료원 같은 의료 사각지대 / 음영지역 해결엔 별 도움이 안되지 않나요 ?

 

아래 강진의료원도 전남도청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이고, 우리 나라에서 공기업? 산하단체 직원

임금으로는 최상위 티어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는 것이잖아요 ?

저 임금이 시중 대비 턱없이 짜서 안가는 것이 아닌... (물론 근무시간 대비해서 실질로는 많은게 아니라도)

 

서울대가 법인화 한 것도 뭐 기존 국립대 위상으로는 우수교수 유치하는 데 지장도 있어서

법인화했다고 하지만, 이미 병원은 공공기관이라고 공무원 임금을 주는 게 아닌데도 저런데요 ? ㅠㅠ

 

공공의료를 확대한다고 해도 공공의료는 영리의 목적이 아닌 국민복지 향상의 특성 상 

확대한다해도 저 강진의료원처럼 대도시 아닌 곳에 생길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요 ?

그럼 수도권 집중과 의사 개인의 워라벨 문제로 인해서 오지 근무 기피하는 문제는 마찬가지....

 

* 미국의 공공의료는 우리보다 병상수 등은 많지만, 거기서도 공공병원은 빈민이나 마약중독자들이나

가는 병원이지, 크리티컬한 병이 생겼을 때는 거기서도 기피되는 것은 비슷하다던데요.

지금 서울대 병원 말고 서울에서 중병 들었을 때 메디컬센터, 서울의료원 찾는 환자가 얼마나 될까요.

늘린다 한들 지금의 메디컬센터 같은 위상으로 자리잡으면 행려환자들만 넘쳐나는 일도 생기는...

 

서울대 인턴이 파견근무 가는 보라매병원 (보라매는 이젠 많이 나아졌지만)이나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 인천 배정받으면 인턴들 행려/알콜중독 진상환자들 만날 생각에 암담해한다고 하잖습니까....

WR
오징어외계인
Updated at 2022-08-31 07:07:39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공공병원은 일단은 민간 병원과 경쟁하는 구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도에 1개에서 2개만 생길겁니다.
그 이상 만들 돈도 없어요.
그리고, 필수적인 진료 위주로만 보게 되겠죠.
공공병원은 민간의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감당하는 형태로 만들어질겁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는 산부인과 소아과 그외 응급진료 위주.
공공병원은 오지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나 그 근방에 생길거에요.
그래야 교통이 연결되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500병상 병원 만들어도 1년에 적자가 수십억 날겁니다. 

비수도권은 아예 있냐 없냐의 문제라서, 만들고 병원 평가 하면서 질관리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면 충분히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적자만 감당하면요. )
하하붕붕
1
2022-08-30 14:37:06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돈이 해결책이라는거야말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일 편하지만 제일 힘드니까 다른것부터 하자는거죠. 건보료 직장가입자들이야 모르겠지만 지역가입자 돈내기 빡빡합니다. 요새 건보료조정한다고 뉴스에도 계속 나오더라구요. 의사들 공부 오래한건 알지만 돈 많이 받아야 한다는것은 좀 다른 관점이라고 봅니다. 연봉이나 돈에 포인트를 맞추고 논의가 이어지기 힘들다고 봅니다.

WR
오징어외계인
Updated at 2022-08-31 07:08:37
수가 올리고 건보료 더 내라는 얘기가, 의사가 돈을 더 벌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가 인상하고 건보료 올리면 그 돈의 거의 대부분은 보장성 강화와 의료 시스템 개선에 투입됩니다.
인상 분을 의사가 먹는 건 많지 않습니다.
의사가 먹는 건 수가 총액인데, 그거 매년 물가상승율 이하로 오릅니다.
 
수가 올리고 건보료 더 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제 연봉 올려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windvd
1
2022-08-30 14:38:05

돈(세금과 건보료)이 기반이 되야겠지만 돈을 어디 사용할지에 대한 정책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방에 안 가려고 하는게, 혹은 비선호과에 지원 안 하는 것을 단순하게 돈 문제로 치환하면 안 될듯 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배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WR
오징어외계인
2022-08-31 03:46:51
맞습니다.
그런데 절대 규모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없는 거 아무리 이리저리 해봤자,
박명수 아저씨 말대로 티끌모아 티끌이죠.
Edward
Updated at 2022-08-30 14:57:21

영국의 경우 인도에서 의사들이 많이 유입되었는데 우리나라는 해외의사들의 유입이 힘들겠죠?

WR
오징어외계인
2022-08-31 03:47:09

미용 빼고는 올 이유가 없습니다.

무유
4
Updated at 2022-08-30 14:54:44

근본적인 문제는 돈. 세금과 건보료를 더 내는거라고 하셨는데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해결될까요? 세금 건보료 올리면 지방 중소도시 의료환경이 개선 될지는 의문입니다. 광역시 이하는 의료 말고도 모든게 부족한데 세금으로 지방중소도시에 공공병원을 만들면 유능한 의사들이 근무를 할까요?

WR
오징어외계인
2022-08-31 03:57:21
계속 민간에 맡겨두면, 비수도권은 말 그대로 고사될 거라서요.
되던 안되면 이건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강원도는 계속 산부인과 소아과 없는 거고, 시간이 더 지나면 다른 지역도 같은 길을 걸을 겁니다.
무유
Updated at 2022-08-31 04:53:55

공공의료 확대는 공감합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앞으로 문제가 더 커지겠죠. 그런데 일반인의 시각으로 생각해보면 강원도에 공공의료원 만들어서 산부인과 소아과 만들면 의사분들이 오실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방으로 내려간 공공기관들도 좋은 근무환경과 주거환경 제공해줘도 고급인력 구하기 어렵다고 하던데 의사들이 지방 중소도시로 올까? 당연히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채용도 가능할테고 결국 어떤식으로든 의료소비자의 비용으로 전가 될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세금과 건보료 인상만으론 한계가 있고 의사들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참여(의대 증원, 충분한 경쟁, 미용성형 등에서 고소득 올리시는 의사들의 특별과세를 통한 기피과 지원 등)해야죠.

WR
오징어외계인
Updated at 2022-08-31 07:09:47
지금 필요한건 개인 의사가 여는 의원이 아니라, 시설이 잘 갖추어진 병원입니다. 이건 의사 숫자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맡기면 답이 없는 것이고요.

둘째로, 미용성형에 추가과세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디까지 미용성형으로 할 지 정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공공병원에서 일할 의사가 한 병원에 막 수백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만 해주면 분명히 가서 일할 사람들은 있습니다.
 
 
무유
2022-08-31 07:38:23

가서 일할 의사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최근 뉴스를 봐도 지방 군단위의 종합병원도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안정적이지 못해서 근무를 피하나봅니다. 지방 시군에 종합병원(공공의료원) 하나씩 만들면 대충 계산해도 의사가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증원없이 가능한가요? 의료쪽으로 문외한이라 질문드려봅니다.

WR
오징어외계인
2022-08-31 07:43:02
공공병원은 시군마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도에 1,2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돈이 없어서 못 만듭니다. 그 정도는 지금 인력으로 커버 가능합니다.
무유
2022-08-31 08:04:26

오징어님하고 저하고 생각하는게 좀 달랐네요. 전 지방 중소도시 의료소비자들의 병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공병원을 생각했는데 오징어님은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였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WR
오징어외계인
2022-08-31 12:52:26

그건 장기과제로 넘겨야 합니다. 복지부에서 하려고 하는 공공병원은 일단은 제가 언급한 형태에 가깝습니다.

3
Updated at 2022-08-30 23:11:27 (175.*.*.46)

한국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세축인 주택, 교육, 의료를 대부분 민간영역에 맡긴다는게 참 문제죠.. 공공 주택, 공립학교, 공공병원을 크게 늘려야 합니다. 예전에 못살아서 나랏돈이 없을때야 이런 분야를 민간에 맡겼지만 지금은 oecd 국가인데 이런 분야들에 민간비중이 이렇게 높은 oecd 국가는 없어요..국가개입이 적으니 주택가격은 천정부지고 교육은 사학권력이 철옹성이고 의료는 저수가에 묶어 놓아서 보험진료만 받으면 천국이지만..비보험진료에 매진하는 병원이 너무 늘었죠..의대를 많이 만드는것 보다 국가나 지자체 병원을 많이 만들어서 민간의료를 흡수해야 한다고 봅니다(대신 충분한 보수를 주고요).

WR
오징어외계인
2022-08-31 03:59:27
맞습니다.
다 민간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개인이 알아서 해야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거죠.
공공의 영역을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너무 어렵죠.
솔직히 좀 암담합니다.
1
2022-08-30 16:09:14 (121.*.*.253)

2. 그래도 숫자를 늘리면 어쨌든 좋아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늘려서 필요한 분야로 가면 도움이 되겠죠.

복지부에서 원하는대로 기피과와 기피지역에 가고, 의과학자 하고, 역학조사관 하면 좋겠죠.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안되었는데요?


분포 문제 해결책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 가져왔습니다. 이걸 의사 집단이 주된 논리로 사용하죠.

근데 중요한 건 분포 문제를 해결하려면 충분한 공급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포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100명이 필요한데, 50명이 있으면 이들이 분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50명이 골라서 가고 싶은 곳을 가죠. 지금 의사들이 돈되는 곳으로 가고 힘든 곳 안가는 상황인겁니다.


그럼 100명이 필요한데 15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는 50명이 돈이 안되는 곳, 힘든 곳이라도 자리가 있으면 갑니다. 안가면 백수인걸요. 결론은 100명이 필요한데 50명으로 충분하다고 우기면서 분포 문제이다, 공공 의료이다, 양성 기간이 길고 어렵다 등등 별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공계 인력 제대로 양성하려면 학부 4년, 대학원 2년, 박사 3~5년, 박사 후 2~3년 해야 합니다. 못해도 10여년 공부한 다음에 이들이 삼성 들어가서 3나노 공정 개발하고 KAI 에서 국산 전투기 만들고 달탐사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겁니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수십 년 전 공대 정원 왕창 늘린 결과가 지금의 삼성이고, 누리호이고, 보라매 전투기입니다.  지금 의대 정원을 두배로 늘리면 앞으로 10년 후면 분포 문제니 공공 의료니 하는 소리 쑥 들어갈겁니다. 실습할 곳이 없고 가르칠 곳이 없다고요? 글쎄, 의대 설립 허가만 내준다면야 교수 구하는게 어려울까요? 시설이야 기기만 구하면 되는거고, 교수 인력이야 퇴직한 인력 몇년만 더 쓴다고 하면 교수 인력은 넘쳐날 것 같은데요...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 보입니다. 내 월급은 소중하다는 이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aldebaran
2
2022-08-30 22:07:18

 개교한지 20년 넘어가는 의대에서도 실습 환경 문제로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공계가 정원 늘리기만 해서 안되고 충분한 실습 환경, 기자재 등이 필요하듯

 의대도 마찬가지에요. 

 교수 명함 붙여주면 올 사람이야 많죠. 지금도 교수 발령 받기만을 고대하는 장기 노예 펠로우들 넘쳐나기까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WR
오징어외계인
1
2022-08-31 04:04:39
일단 의사 수가 늘던말던, 비인기과가 고사하던, 미용/성형이 활성화되던 제 월급하고는 1도 상관 없습니다.

의대 정원 2배로 늘리는 건 현실성이 0% 이고요.
퇴직한 인력 쓰면 된다고 하셨는데, 퇴직한 분들은 지금 교육 트렌드 비슷하게도 못 따라 갑니다.
 
댓글에 쓰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전에 40명짜리 미니의대 대거 허가 내주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실은 시궁창이었죠. 의대 질 관리 시작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준 충족 못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의대는 일반 대학 학부하고 달라서, 만들고 끝이 아닙니다.
여기어디난누구
2022-08-30 16:51:13

낙후된 지역에 국립의료원 세우고 공무원식 의사 일자리 만들면, 대도시에서 자리 못잡은 의사들이 많이 지원할까요? 물론 급여 책정이 걸림돌이긴 하겠지만....

WR
오징어외계인
2022-08-31 04:05:58

안정적으로 급여받으면서 진료하고 수술하게 해주겠다고 하면 일할 사람들은 있습니다.

주먹들어가는입
Updated at 2022-08-30 17:12:26

바이탈과가 수익이 적나요?

 의사들 급여는 신경외과 쪽이 더 많지 않은가요..

 

의사부족과 분포문제는 의사들의 양심문제입니다..

 

의사들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 할 수 있는 집단이지요. 

예전에는 문제가 안되던 것, 실제로 큰 문제가 안되는 것도 크게 만드는 것이 가능한 집단이 의사집단입니다..


그런 압도적 지위를 이용해 사기쳐서 돈 벌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으니 힘들게 수술하고 바이탈과 가서 진료 안보니 그런거예요..

 

테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여의사를 개인적으로 압니다.. 

의사 지위를 이용한 잘못된 건강정보 전달괴 이를 통한 부의 축적을 해요..

의사들이 그거 비판합니까.. 오히려 부러워하니 의료가 왜곡되는거지요..

정부의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예요

 

성형외과, 피부과 가서 비급여로 돈벌고, 

정형외과 개원해서 "실비있지요?" 라고 하며 뼈주사 놓고 물리치료사 주물러 주고 돈버니 골절환자를 오히려 싫어해요..

 

한 두명의 의사는 양심적일지 몰라도 집단은 썩었습니다.

의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의료계 전반이 그래요..

 

 

aldebaran
1
2022-08-31 00:58:30

 의사들 내부에서도 소위 쇼닥터 등에 대한 비판은 넘쳐 납니다. 


 물론 쉽게 돈 번다고 부러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주먹들어가는입
2022-08-31 03:32:02

어느 의사가 나서서 비판합니까..넘칠만큼 어떤 분들이 비판하시지요. 수가타령은 지겹도록 넘쳐나는데 그 부분은 본 적이 없네요.. 그 비판이 안넘쳐나니 그들이 계속 호의호식하는거지요..

WR
오징어외계인
2022-08-31 06:48:19
논점에서 벗어난 이야기 입니다.
대학병원에서 뺑이치고 있는 의사들은 우리나라 밖에서 온 사람들인가요 ?
실버블릿Mk3
3
2022-08-30 18:26:46

정부가 돈 쓰기 싫어서 손 놓은거 맞죠. 정부가 재정부담하면서 3차급 병원 직접 접근성 고려해서 국비로 운영하면 되는건데 적자 부담하기 싫어서 뻐팅기는 거죠.

WR
오징어외계인
2022-08-31 06:49:19

네. 제가 세금을 더 내든지, 건강보험료를 더 내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2
2022-08-30 18:38:22 (210.*.*.120)

 DP  3대 뫼비우스의 띠

 

1.  의사인력 수급

2.  지방균형발전

3.  출산율 해결방안

 

10년 후에도 계속 게시판에서 서로 싸우겠죠.   

그러다 서로 기분 나빠지는 사람만 더 증가하고.

어차피 여기에서 우리가 싸운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논쟁한다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동의하고 마음 바꿀 가능성은 더더욱 없고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WR
오징어외계인
2022-08-31 06:49:47

네. 누구 의견을 바꾼다기 보다는 사실 전달 차원이죠.

2022-08-31 06:33:12 (112.*.*.118)

 의대 질 관리 시작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준 충족 못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의대는 일반 대학 학부하고 달라서, 만들고 끝이 아닙니다.

============ 이상 댓글에서 따왔습니다. ============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닥 수긍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의사는 특별해"라고 우기는 것으로 밖에 보잊지 않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명의로 알려지고 있는 4~50대 의사분들의 교육 환경이 지금처럼 훌륭했기에 이분들이 명의가 됐을까요? 좋은 기자재에 엄청나게 많은 실습을 거쳐서 지금 명의가 됐나요?

 

아닐겁니다.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개척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셨을 겁니다.  좋은 교육 환경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퇴직한, 우리나라 산업의 기초를 다진 세대들의 교육 환경이 훌륭해서 그분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미친듯이 흡수하고 우리나라에 도입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다들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한 결과들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의사는 지금같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제대로 의사 노릇을 한다고 말하는거죠? 앞에서 기준 충족 못하는 곳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거기 졸업한 의사는 의사 아닌가요? 그분들은 의사 자격 못받고 진료 못하고 있나요? 교육 기준을 충족못시켜서 의사 국가고시 통과 못하고 있는지요? 제가 듣기로 "기준 충족을 못한 의대"에서도 정상적으로 의사는 매년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자격을 획득한 이상 수준떨어져서 진료 못하니 어쩌니 하는 소리 들은 적도 없습니다.

 

교육 환경은 보편적인 수준을 만드는 여러가지 장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공계 역시 제대로 된 실험 한번 못하고 국내에서 학부 마친 사람들 많습니다. 이분들이 스스로 유학이건 독학이건 어떻게든 노력해서 자동차 엔진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드는 사람들로 성장했습니다.


실험실습을 못해서, 제대로 교육을 못해서 의사 못만든다는 말은 핑계라고 봅니다.

의사 국가 고시 왜 보는거죠? 정원이 늘건 줄건 의사 국가 고시(절대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 못하면 의사 못하는 겁니다. 실험 실습을 잘 했건 못했건, 교수가 잘 가르치건 못가르치건 시험 통과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나뉠겁니다.

 

대학 졸업만 하면 의사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고시라는 자격 시험도 있는데 왜 기준 충족 어쩌고를 고민하십니까, 그런 고민은 의대 학장이나 설립자한테 맡겨 두시지요.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많아서 병원 갈 때 그 중에서 골라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는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적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골라서 가도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상황이면 좋겠지요.


본질은 소비자와 공급자의 입장의 차이일 뿐이고, 의료의 질이니 의료 교육의 질, 공급의 편재 등등은 그저 변죽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WR
오징어외계인
2022-08-31 06:53:35
의대 교육 질 관리는 나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니, 그게 왜 필요한지는 정부에 질의하시면, 상세한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의사국가시험은 기본적인 최소한을 보는 겁니다.
 
의대다닐때 제대로 안 배우면 전문의 되서도 헛소리 해요.
백신가지고 헛소리 하던 의사들이 의대 다닐때 공부 어떻게 했을지 뻔히 보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직 입장에서 보면 죄송하지만 탁상공론 수준입니다.
 
2022-08-31 13:22:27 (112.*.*.118)
네, 현직 입장에서 탁상 공론이겠지요.
바깥에서 보는,
컨설턴트 또는 정책 입안자 또는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성 일을 현직이 다 알고 현직이 원하는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정도는 인정하시겠지요.
WR
오징어외계인
2022-08-31 23:41:32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면 좋겠다고 한다고 해를 서쪽에 띄울 수는 없죠.
2022-09-02 13:51:00 (112.*.*.118)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은 현존하는 물리법칙의 문제, 안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의 동쪽을 서쪽으로 이름을 바꾸는 건 인문학의 문제, 서쪽에서 해가 뜨게 할수 있습니다.

의료 체계의 문제는 현존하는 물리 법칙이 아닌 인문학의 문제일 뿐, 제 글과 외계인님의 글, 또다른 의견 무엇이건 시도할 수 있고 해도 되는 문제일 따름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이 안된다는 비유는 이 상황에 빗댈 것이 아닙니다.
 
WR
오징어외계인
2022-09-03 01:24:12
예산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현실적을 안되는 건 하지를 말아야지,그거 하겠다고 덤비면 다같이 죽을 고생하는 겁니다.
2022-09-03 08:32:19 (112.*.*.118)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예산과 시간이 안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과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교통 정책의 문제를 운전자나 정비사에게만 맡기지 않습니다.
교육 정책의 문제를 교사나 학생에게만 맡기지 않습니다.

의료 정책의 문제는 왜 의사 말대로만 해야된다고 하는거죠?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도 논리에 헛점이 있고
실행하는데 예산이 적게 들거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아닌것 같은데 말이죠.

다같이 죽을 고생을 할 지 문제가 해결될지, 한번 해 봅시다.
 
저는 문제가 잘 풀릴 것으로 봅니다.
WR
오징어외계인
Updated at 2022-09-03 12:36:57
지금까지 그렇게 안일하게 접근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사고치고, 그 고통은 의사와 일반국민들이 나눠서 부담했었습니다.

잘 모르는데 꿈과 희망만 가지고 탁상공론으로 일을 벌리면, 결국 문제가 크게 터지게 되는데, 그 때 정신승리하면서 뒷감당은 안하는 것이 지금까지 반복된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제 초고령화에 인구감소라서, 건보재정에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단순히 의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서 골라서 가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구 수 대비 의사 수가 계속 늘어났는데, 왜 서울은 넘치고 광역시는 고만고만하고, 나머지는 점점 의사 기근으로 가고 있을까요?

님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탁상공론이에요
2022-09-04 08:03:17 (112.*.*.118)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이 탁상공론인지, 님이 생각하는 방법이 허장성세인지 해봐야지요.

우선 의사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의료 접근성은 매우 많이 개선됐습니다. 불과 수십년전만해도 의사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병은 동네 약국에서 해결했고, 정형외과 갈 일은 접골원에서 해결했고, 내과 갈일의 많은 부분을 소우 말하는 돌팔이들이 맡았습니다.
 
의사 숫자가 늘어난 덕분에 병원도 늘고 대규모 병원도 생기고, 의료 보험이 보태지면서 이제 의사 만나는 건 쉬워진겁니다.

지금 늘어난 의사 숫자가 모자라기에 서울만 넘치는 겁니다. 서울에서 넘쳐나서 더는 서울에서 경쟁하기 어려워져야 시골이라도 가는 겁니다. 그러자면 일단 숫자가 늘어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5~60년대에 의사면 빌딩 하나 올리는 건 우스웠죠, 가천 길병원, 분당 차병원 전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사해서 그렇게 못하죠, 숫자가 늘어나서 파이를 나눠야 하니까요.

제가 보기에 의사 숫자 늘어나는 것을 의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저 지금도 부족한 파이를 더 나눠야 하는 것 때문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의사 늘어나서 환자 피해보고 의사 피해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의사 피해는 확실히 맞겠지만 환자는 피해볼 것 같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의사 숫자 늘어나서 제 주변에 체감적인 피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의사 늘어나서 제가 피해를 본다면 환자 입장인 저는 충분히 감수할테니 의사 숫자부터 늘려보죠.

그냥 내 밥그릇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반대한다고 하면 "네, 그건 인정합니다. 그 피해를 줄일 방법 고민해봅시다"라고 말해드리고 편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별로 설득 안되는 논리로 환자가 피해를 본다는 식의 이야기는 전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피해 감수하겠다는데 왜 반대하십니까?
WR
오징어외계인
Updated at 2022-09-05 00:43:28
지금 부족한건 의사 개인이 개원하는 의원이 아니라, 잘 갖춰진 응급실, 적당한 수준의 응급 수술이 필요한 병원의 숫자가 부족한 겁니다.

여기서 부터 초점이 안 맞는 거고요.
의사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수도권에서 이런 병원들이 계속 문 닫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는거죠. 그래서 병원협회에서 님같은 생각하고 의대 정원 늘려달라고 지난 정권에 로비 넣은 겁니다. 의대 정원 확대 제일 처음에 들고 나온 곳이 병원 협회 입니다. 복지부나 국회의원이 아니라요.

그런데, 그게 안된다니까요. 병원협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로비하던 분이 중소병원 입장 대변하시던 분인데, 결국 내부에서 헛소리 했다고 몰매맞다시피 했습니다. 간단해요. 의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그 병원들이 바이탈과 의사 채용할 여력이 늘어나냐? 아니거든요. 왜 3억주고 의사를 채용하겠어요? 3명한데 2억씩 주면 6억인데 1명에게 3억 주고 2.5인분 정도 시키면 병원장은 3억 이익이거든요.  

민간에 다 떠넘기고 있으니까 수익이 안 나면 채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가로 수익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바이탈 과 자리가 부족한 거고요.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해결이 안되요. 일할 사람 숫자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서 채용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나라에서 만들어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단가가 내려가서 해결되는거 아니냐?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었죠. 전문의따고나서 그 과 안 하니까요. 산부인과만 해도 산부인과 안하고 그냥 피부미용/노화방지 클리닉 하는 사람 천지에요. 산부인과 의사가 태부족해서 강원도에 산부인과 병원과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언급하지만 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늘려도 저 퇴직한다음에 늘어나는데 파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숫자를 늘리는 건 의미도 없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의료진 숫자가 늘면 그만큼 뒷받침이 되어야 해요.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건보료 지금보다 2배로 올라야 한다고요. 없는 살림이면 의료진도 좀 부족한 상태로 돌리는 수 밖에 없어요.
2022-09-05 12:39:16 (112.*.*.118)

이렇게 길게 진행되니 저도 좀 더 진중해지네요, 존중의 마음을 담아 제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몇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번호를 붙인것은 선생님의 글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1) 지금 부족한건 의사 개인이 개원하는 의원이 아니라, 잘 갖춰진 응급실, 적당한 수준의 응급 수술이 필요한 병원의 숫자가 부족한 겁니다.

일부 동의하고 일부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외상 병원 등과 같은 특수 병원이 부족한 점은 동의합니다.  또한 이런 병원은 수익성이 없다는 점도 동의합니다. 따라서 이런 류의 병원들은 공공 영역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점도 동의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병원은 소소한 병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진단받을 수 있는 동네 병원입니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시골 등)에 동네 병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곳에 병원이 생기게 하는 방법은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래에 다른 내용과도 연결되니 다음 단락에서 더 깊이 진행하겠습니다.

 

 2) 전문의따고나서 그 과 안 하니까요. 산부인과만 해도 산부인과 안하고 그냥 피부미용/노화방지 클리닉 하는 사람 천지에요.

의사 집단이 가지고 있는 독선과 오만(강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이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이 바로 의사 숫자와도 이어집니다. 전문의를 따고 그 과를 안하면 일반의로 가야지요. 산부인과 전문의가 성형하는 곳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해당 분야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산부인과 줄어든 이후 어디로 움직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를 닫으면 그냥 일반 의원 의사하고 말아야할텐데 버젓이 성형외과 개원합니다. 이런 일을 허용하니 아무데나 골라가는 일이 벌어지고 시골 병원에는 사람이 가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과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돈되는 곳으로 갈 여지가 있고, 적어도 아직은 그쪽의 경쟁이 덜하니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이 좀 더 많은 의사의 배출입니다.  이들이 경쟁을 하다 지쳐서 시골이라도 내려가는 상황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개원해서 노인네들 가벼운 감기나 물리치료만 해도 그 동네 최고 수입을 유지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료 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좋은 병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수입입니다. 잘나가는 다른 의사와 비교하면 가오(?) 빠지죠.  심지어 나름 의사인데라는 생각을 가지면 더욱 시골가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잘나가는 과로 옮겨서 경쟁할 상황이 도저히 못되면 가오가 빠져도 먹고 살기 위해 내려갑니다. 공급이 넘쳐서, 성형처럼 돈되는 곳은 처음부터 성장한 고인물들이 버글거려서 산부인과 하다가 끼어들 틈이 없다면 그제서야 시골로도 내려갈겁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모자란다고하지만 아직도 먹고 사는 것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면 의사 대부분은 도시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3) 건보료 지금보다 2배로 올라야 한다고요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외상 전문 병원이나 중대 질환 전문 병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건보료를 올려서 해결하자는 발상은 너무 단선적입니다. 건강 보험은 국민 의료 복지를 유지하는 핵심 정책이며 재원입니다. 국민 건강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질병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들자면, 희귀 질환 한명 치료를 포기하고 일반 감기 10000명의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보급하는 것에 예산을 돌리는 것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의사, 특히 양의학을 공부한 의사가 담당하는 영역 중에서 특별한 영역들의 보완을 위해서 건보료를 인상해야 할 것인가는 여러가지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역은 따로 꼭지를 빼야 할 정도로 방대한 영역인만큼 이정도만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 정원 확대가 가져올 상황에 대한 제 생각으로 마무리합니다.


조금 독단적일 수 있지만 국가 정책으로 "의대 정원은 두배 늘리고, 흉부 외과 정원을 더 늘리고, 전문의는 다른 과 진료를 함부로 할 수 없게 제한"하는 정책을 편다고 생각해봅시다. (실제로 전문의가 과를 옮기는 것은 전문의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현상입니다. 전문의 필요없다는 말과 같으니까요) 일단 의대가는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어렵네 어쩌네해도 의사만큼 먹고 살기 편한 직업 흔치 않습니다.

 

자 이제 의대생이 늘어나서 일반 의사 숫자는 넘칩니다.

전문의 하려고 보니 흉부외과 자리는 많은데 성형외과는 자리가 없습니다. 전문의 안따고 일반의사로 나가려니 숫자가 늘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일반 의사로는 도시에서는 낄 자리는 아예 없고, 시골 구석 자리도 찾기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전문의 아무거나 따고 성형이나 하면되겠지라는 선택지는 지워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눈앞에 생활이라는 문제가 닥쳐오면 어떻게든 해야 할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흉부외과 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힘든 일을 평생 하신 분께 "왜 이 일을 평생 하셨어요?"라고 물어보면 대개 그러죠, "먹고 살려고 시작했는데 나중되니 할 줄 아는게 이것 뿐이라서~"라고,.. 의사 집단에서도 이런 대답이 나오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의사 숫자는 늘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 의사가 먹고 살려고 의사짓 한다는 말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은 하지 맙시다. 세상 어느 직업군도 그런 소리 할 자격은 없습니다. 다들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먹고 살 생각없이 봉사하고 헌신하신 극소수  의사의 숭고함을 함부로 가져다 쓰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WR
오징어외계인
Updated at 2022-09-07 04:19:45
1) 2) 이야기가 빙빙 도는데,
수익성이 안 나오면, 의사 숫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시골에 개원 못 합니다.
앞으로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절대로 개원 못해요.
안하는게 아니라 못해요.
인구가 적은 곳은 벌이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모객이 안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가 성형외과로 개업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의원으로 개업하고 성형외과인 척 하는거죠.
간판부터 달라요.

3) 건보료문제는 그냥 우리가 정상적인 수준보다 건보료를 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영역이 미국만도 못한거고요. 장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너무 현실을 모르시니까 그러는 겁니다. 전문의 정원은 의대 정원과 별도에요. 그래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전문의 숫자가 늘지도 않아요. 지금 정부는 대학병원을 전문의 위주로 재편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대학병원들이 계속 증개축 하는데, 전공의 정원을 늘려주지를 않고 있어요. 의사들 모임인 학회에서도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병원들이 수익성 문제로 전문의를 많이 증원하지 않아서, 결국 의사들 개별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과로로 병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렇다고 월급이 늘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학병원 전임교수 마다하고 로컬로 빠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인서울 대학병원도 이모양입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기피과 전문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해도 안 늘어납니다. 건보료가 적으니 수가도 낮고, 의료에 대한 투자자체가 적어서,  바이탈과 수익 규모가 작은데, 공공에서 지원도 딱히 없어요. 그러니 누가 하겠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정을 해야 대책이 나오는데, 그냥 사람 늘려서 해결하겠다고 하면 해결이 될까요?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지난 십여년간 없는 살림에서 보건의료환경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이뤄왔던 것들을 무위로 되돌리는 말씀들입니다.
 
 
 
2022-09-10 13:30:02 (112.*.*.118)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같은 문제에 다른 이야기를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니 그렇게 되는 것인줄은 잘 알겠습니다. 이런 도돌이를 해결하려면 누군가는 상대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하는데 잘 안되고 있지요.

 

우선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을 한번 이해시켜 주시지요.

제 이야기의 몇가지 전제는

- 일반 의료의 양이 부족하다 입니다. 전문 의료, 고수준 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 일반 의료(동네 병원)은 도시에는 넘쳐나지만 시골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 인력부족인 특수과의 인력 부족은 기본 인력의 부족에 기인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 의료에서 "의사 숫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시골에 개원 못 합니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니 더 개원을 못할 것이다라는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순이 심합니다. 의사 숫자가 많을 경우, 이들이 시골에 개원을 안하면 어디서 뭘로 먹고 살죠? 의사 자격만 있으면 개원도 안하고 병원 페이닥터도 못하는데 그냥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나마 시골에 개원이라도 하면 밥벌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하고 뭘로 먹고 살 것인지를 이야기해주세요.


의사 숫자가 넘쳐나서 페이닥터 자리 없고, 보건소장 자리도 경쟁률이 10:1이고, 도시에서 개원은 한집 건너 병원인 상황에서 "시골에서라도 개원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뭘로 먹고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십시오. 그게 뭔지에 따라 제가 빠트린 부분의 논리를 보강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기피과 전문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답을 부탁드려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숫자가 늘다보니 일반의로 개원해서는 먹고 살기 힘들고, 시골 구석에나 내려가야 겨우 먹고 삽니다. 전문의가 좀 더 대접이 좋으니 전문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과별 정원은 정해져있고 좋은 과는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밀려서 기피과로 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인원이 넘쳐나서 밀리고 밀려서 기피과라도 가게 되는 상황, 이것에 제가 이야기하는 인력 늘리기의 핵심입니다.  인력이 늘어서 경쟁은 치열하고 갈 곳은 없다보니 떠밀려 가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피해가죠?  전문의 안하면 더 지옥같은 경쟁인데, 그나마 전문의라도 해야 먹고 살만한 대접 받을 것이고, 전문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기피과라고 피해갈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주장한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피과를 피해도 갈 곳이 있는 상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피과를 피해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 즉 의사 인력이 넉넉해서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기피과는 피해갈 수 있다면 그건 대체 어떤 이유인 것이지요? 의사는 아무리 숫자가 늘어도 절대 밥은 굶지 않는 비법이 있는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면,  일반적으로 생존을 위한 경쟁이 심화될 때 그 분야의 전반적인 질은 올라갑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은 생각보다 훨씬 치열하거든요.

WR
오징어외계인
Updated at 2022-09-10 15:06:16
1. 비수도권에 인구 적어서 수익나지 않는 곳에 개원을 못하니까, 비보험으로 도시에 개원하는 겁니다. 단가 경쟁을 하는 거고, 현재 피부미용 비용은 피부과 전문의와 일반의 사이에 심하면 10배이상 차이납니다. 서울 경기에서는 이게 먹히고, 단가가 내려가면서 고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됩니다. 전 전공의 하기 전에 피부과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당장 제가 사표내고 제 전공이 아니라 피부과로 개원해서 무리하지 않아도, 지금 월급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제 전공으로 봉직/개원해도 최소한 1.5배에서 2배정도 법니다. 이정도로 수가가 짭니다.

2. 밀려서 기피과로 안 간다니까요.
의대 졸업하고 인턴 바로간 남자는 레지던트 지원 떨어지면 군대가야 합니다. 군의관은 아직도 3년이에요. 그런데도 비인기과 안 가고 군대가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기조가 같아요. 군의관 갔다와서 재수 삼수해서 자기 원하는 곳 갑니다. 그래서 비인기과가 사람이 안 차는 겁니다. 요새 취준생들이 대기업 떨어진다고 비인기 중소기업 가던가요?

보험수가로 바이탈과 수익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기피과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의사 숫자를 막 늘릴 방법도 없고요. 의사는 학원에서 IT 인력 찍어내듯이 붕어빵처럼 늘리지 않아요. 의사 숫자가 대폭 늘어나면, 그만큼 사회에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성형왕국이고 누구나 쌍수하고, 나이들면 다 피부관리 받게 된 이유가, 의사가 계속 늘어나면서 피부미용으로 의사들이 쏠리는 걸 해결을 못해서 그래요. 현 상황에서 의사 숫자를 급격하게 늘리면 결국 온국민이 비보험으로 뭔가 하게 됩니다.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급여/비급여가 워낙 차이가 커서요. 그렇다고 수가를 막 올리지도 못하고 있죠. 의사에게 지급하는 수가는 매년 물가상승율 만큼도 안 올라요.

나라에서 의사 숫자 팍팍 늘리지 않는 이유는 의사 로비 때문이 아닙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늘어나는 의사 숫자를 감당할 재정이 없기 때문이고요.  의사 숫자 늘려서 문제가 해결되면, 타국은 왜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안되는 겁니다. 의료진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재정이 늘어야 해요. 우리는 가뜩이나 타국 대비 1/2에서 2/3 정도 비용만 들여서 의료체계를 돌리고 있고, 지금도 그로 인한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데, 의사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뒷감당이 안됩니다.

이런 내용 다 알면서 환자단체나 의사 이외의 보건의료단체에서 의사 숫자 늘리라고 하는데,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짜피 불가능한 거 정치적으로 이득이나 보자고 그러는 겁니다. 초고령화 때문에 현 건보료가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은 대규모 적자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거꾸로 의료진 숫자를 줄이고 사람들이 의료기관 방문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후대 세대는 노년층 의료비 감당하다가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건보료하고 세금 올려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이고요.

생존을 위한 경쟁은 치열해요.
그래서 쌍수 기술이 세계 1등이고, 라식/라섹도 세계 1등 이고, 피부 미용 테크닉도 세계 1등이죠.
문제는 수가환자 위주로 진료 보는 곳은 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당한 내원객 + 비급여로 객단가 상승이 답이죠. n수 늘리는 건 잘 안되고 오래도 못해요. 일단 당사자가 몸이 못 버팁니다.
그래서, 돈 없고 사람 없는 동네는 앞으로 더 못 들어가요.
아예 개원 컨설팅에서 알아봐 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기 적은 내용은 이 복잡한 의료 체계와 의료 인력 수급의 한 단면에 불과하고, 더 많은 내용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의사가 모자라니까 늘리면 되겠지? 일단 늘리기도 어렵고요. 늘린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앙에 가까워요. 아직 건보 재정 예측 통계가 이슈화가 안되서 그런데, 2040년 경부터는 건강보험 때문에 말 그대로 난리날 겁니다. 일반 재정에서 돈을 들이부어야 될거에요.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대로 건보료 지금의 2배로 올리던지요. 연금생활자들이 내야하는 건보료가 엄청나게 올라야 하는데, 이들이 투표자의 다수라서 인상이 될까요? 그때는 정말 세대갈등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무튼, 지금 보건의료정책에서 의사 숫자 늘리는 건 우선순위에 없어요.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모두 동일하게 건보재정이 터지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022-09-12 10:08:40 (112.*.*.118)

결국 같은 이야기가 계속 도네요, 이런 논리가 계속 반복되면 굳이 서로 이야기를 더 할 필요는 없겠지요?

어쨌건 답이 왔으니 저도 다시 묻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물어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답은 글 속에 없습니다.

 

스스로도  피부과 가면 지금보다 1.5배 2배 더 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인력 증원은 이게 안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거 안하면 2배 더 벌 수 있다"라는 말이 안나오는 상황이라야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재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의사 양성 비용만 비싼 것이 아니죠. 더 비싼 비용이 들어가는 조종사 양성을 볼까요? 공군사관학교와 민간 조정학교 등을 통해서 조종사 많이 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항공업계의 재앙이 되었나요? 전혀 아닙니다. 남는 조종사는 다른 업종(항공 관제, 안전, 교육 등)으로 알아서 분산됐습니다. 다만 조종사 연봉에는 영향을 줬지요. 연봉이 제법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의대 정원 못늘릴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정원이 늘어나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거나 의사 인기가 떨어져서 의대가 미달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늘리면 됩니다. 의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은 하지 맙시다. 그건 국가고시에서 거른다고 서로 동의했으니까요. 고급 의료 인력 문제도 논하지 맙시다. 그건 최상위 의료계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의사가 지금의 두배쯤되서 시골이고 도시고 어디가서 먹고 살 길이 없어져도 시골 보건소 월급 의사 안가실렵니까?  지금 도시 병원이 수익이 없어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면 임대료가 싸서 하루 서너명만 진료해도 밥벌이는 가능한 시골로 안가시겠습니까?  안가신다면 뭘로 먹고 사실겁니까?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듣고 싶습니다.  


왜 의사 집단은 기피과 피하고, 수가 낮은 곳 피하고, 힘든 곳 피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상황만 생각하십니까?

의사도 먹고 살기 위한 경쟁이 생길 정도로 인력을 늘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적어도 의사 숫자가 그 정도는 된 다음에야 나머지 문제들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WR
오징어외계인
Updated at 2022-09-12 21:40:18

의사 수가 2배가 된다고 페이가 반토막이 나지 않아요. 떨어지긴 하겠죠. 그렇다고 그렇게 급격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전체 의료비는 훨씬 올라갑니다. 정책적으로는 이 문제 때문에 막 못 늘리는 거에요. 의사 숫자 늘리면 필연적으로 사회 전체 의료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 2배로 늘린다고 전문의가 2배로 늘지 않습니다. 전문의 정원은 따로에요. 님 생각하기에는 그냥 의사 숫자 늘리면 될텐데 왜 안하냐고 생각하시는 것이지만, 그게 안된다니까요. 제가 위에서부터 주욱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다 한가지에요. 현실적으로 못 늘린다. 그걸 님께서 아니라고 해봤자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지금 건보료와 투입되는 재정에서는 이 정도가 한계에요. 그나마 이 정도 돌아가는 것도 다행입니다. 참고로, 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약 10에서 20년 전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의사월급 300만원으로 하자면서 주장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그 분들도 이런 얘기는 안 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요. 그 분들이 의료비 동결하고 무상의료실시하고 의사월급 300만원하자는 주장했었죠. 하지만, 안되요. 의사 개인 월급 줄어드는 것보다 사회전체에서 증가하는 의료비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다 끝난 이야기에요.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의사의 대규모 증원은 불가능해요. 의료인력이나 의료체제 관련 논의는 의약분업이후로 약 10여년간 엄청난 논의가 있었고, 대부분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수준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에요. 그게 싫으면 돈을 더 내면 됩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올리고, 건보료도 더 내고요. 지금 투입하는 의료비 규모에서는 의료서비스 수준이 지금이 한계에요. 심지어 다른 나라들은 돈 더 들여도 이 만큼 못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균형상태에 있는 거고, 조금만 균형추가 흔들리면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격한 정책 변화는 못해요. 그럴 돈도 없고요. 지금 상태 유지하기도 벅찹니다. 한 20년 지나면 지금 수준의 의료 제공 하기 어려워져요. 의료 수준이야 시대 수준 맞춰서 오르겠지만, 의료 접근성이 유럽처럼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정책세워서 20년 뒤에(정원 늘리는데 짧게 잡아도 5년, 전문의 나오는데 남여차이가 있지만 대략 15년) 의료진 숫자를 크게 늘린다? 어떻게보면 모럴해저드에 가깝습니다. 뒷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2022-09-14 16:41:29 (112.*.*.118)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근거로 반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의대 정원 늘린다고 의사 정원 늘어나는 거 아니다.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이 많아서 무작정 못늘린다. 전문의는 정원이 또 따로있으니 그것도 늘려야 하는데 실습 병원 등이 부족해서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수차 이야기한 것처럼 안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습실이 없다고 공대 정원을 안늘렸나요? 없지만 늘렸고, 그렇게 늘어난 인력들이 우리나라 전자 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의사는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글쎄요, 이미 의사보다 양성 비용이 더 들어가는 비행사 이야기로 제 주장은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실습실 부족하고 병원 부족해도 정원 늘려두면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경쟁해서 다들 의사가 될겁니다. 의사의 질 문제는 국가고시로 정리하면 된다고 앞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논리는 어떻게 의사를 늘려봐도 "비용이 더 들고 의료비는 비싸질거다"라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그간 수없이 논의해서이미 끝난 이야기이고 안되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논의했고 다 정리됐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지요.
 
그런데 그럴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과거부터 지금 시점까지 단 한번도 의사가 남아돌았던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안된다, 의료비 올라간다는 말을 하시는 것인지요?  실제로 해 보지 않은 것을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 "안됩니다"라는 의견 말고 없을까요?  어느 나라의 사례거나, 구체적인 프로세스라거나 뭐 이런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간 논의했고 안된다고 결론났다라고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조금 억지스런 표현을 하자면, 그간 의사가 의료 파업으로 땡깡부려서 못한 것이지 실제로 의대 정원 확대가 안된다는 건 증명된 적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의사가 남아돈 적이 한번도 없으니까요.

의사가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의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나오고, 의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도 나오고, 의사 자격을 가지고 의료기 벤처 하는 사람도 나오고, 의사 자격을 가지고 의약품 회사 영업사원 하는 사람도 나와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의사 자격을 가지고 치킨집하는 사람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의료 정책에 대해 좀 더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의사가 남게되면 왜 의료비는 증가하죠?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료비가 늘어나게 될까요? 다른 나라에 그런 사례라도 있는지요?
 

WR
오징어외계인
Updated at 2022-09-15 02:28:33
지금 부족한 건 전문의인데요.
의대 나온다음에 그 사람들이 일반의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참고로, 복지부에서는 전문의 숫자는 거꾸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 년 전부터 대학병원마다 돌아가면서 전공의 덜 뽑아서 줄이고 있고요.  전문의 숫자가 늘어나면, 결국 비용이 늘어나니까요. 비용 감당이 안되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고요. 그래서 연금생활자에게도  건보료 걷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의대 정원 확대가 안된다는 건 증명된 적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요.라고 하셨는데,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적이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전국 각지에 40명짜리 미니의대를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 의대들 질관리가 지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의대인증평가 통과 못하고 보류되거나 가까스로 통과하고 있어요. 앞으로 기준을 강화시키면 통과못하는 곳들 더 나올 겁니다. 하도 문제가 심해서 없어진 의대도 있고요. 그 분들이 나와서 의사 잘만 하고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차이가 나죠. 어떻게 안 나겠어요. 의대생에게 투자하는 비용이 급이 다른데요. 그래서 메이저 의대 나온 것도 개원가에서는 경쟁력입니다.
 
의사가 남으면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수요를 유발해서 전체 시장의 크기를 늘리는 겁니다. 이건 교과서에도 나와있을 정도로 확립된 이야기 입니다. 의사가 수요 유발하는 거야 많죠. 쌍꺼풀, 라식, 피부미용 같은 비보험 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는 건보료를 적게 내고, 전체 규모도 작으니까 의사 숫자도 작게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지금 규모에서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의사 숫자가 1000명당 2.5명이고 독일이 4.5명 정도 될거에요. 거기는 우리보다 보건의료예산이 2배이상 넉넉하게 있습니다. 건보료도 2배 넘게 차이나고요. 그러니까 독일은 저 숫자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나라 간호사하고 치과의사는 OECD 평균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간호사는 면허보유자 숫자가 평균보다 많을 거에요. 그런데, 간호사는 면허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절반이고, 치과는 다 비보험으로 먹고살죠. 의사 숫자를 그냥 늘리면 그다지 미래가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건보료와 재정지원 수준에서는 늘어나는 의사 인력의 상당수가 비보험 영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공공의료 투자 늘리고, 세금, 건보료 올리자고 기회만 닿으면 글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의사 많이 뽑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겠지라는 거 죄송하지만,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참고로, 의사출신 변호사는 이미 포화상태에요. 시장 규모가 얼마 안됩니다. 제가 그거 하려고 알아봤다가 그만 둬서 잘 알거든요.

하시는 말씀은 지난 한 25년간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안 하는 이유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이런 내용 보고 쓰는 것이겠어요? 아니에요. 수도 없이 적고, 말했던 내용이라 그냥 쓰는 겁니다. 의사 숫자를 늘리지 않는 건, 의사 로비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로비가 그렇게 만능이면, 수술실 CCTV는 왜 하겠어요. 수가는 왜 물가상승율도 제대로 반영을 안 해줄까요.
2022-09-16 15:27:05 (112.*.*.118)
지금까지 봤던 내용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근거자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자세히 잘 읽었습니다. 좋은 내용에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촛점이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것과, 여전히 비보험 의료 숫가라는 것으로 의료비 증가 부분만 강조하는 점은 저와는 다른 관점이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머리에서 지금 부족한 것은 전문의라는 말씀을 하셨고 일반의는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의사 변호사는 넘쳐나서 자리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비보험으로 먹고 살며, 이들이 의료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반론입니다. 비보험으로 의사의 상계가 유지된다면 의사가 모자라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하고도 유사한데, 부동산은 제한된 자원이라 무조건 상승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현재까지 그 원칙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인구 감소라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지방부터 부동산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남 등 일부 특수 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부동산 하락세는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구가 줄면 구매자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 당연할 겁니다.

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보험으로 먹고 살 수 있다면 아직 여유가 있는 겁니다.  의사 숫자도 여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부담 능력도 여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비보험으로 먹고 살고 싶어도 경쟁이 심해서 도저히 안되는 상황까지 가야 의사가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정도 가면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의료비도 한계까지 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볼때 그 이상의 의료비 증가는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정도까지 진행되서 일자리를 못찾는 의사가 생겨야 전문의라도 하겠다는 의사가 나올 겁니다. 공대 잘나갈때는 공대생이 의대 안갔습니다. 공대 졸업생이 늘어서 경쟁력이 떨어지자 실력있는 공대생부터 의대로 재입학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의로는 어디가서 먹고 사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우수한 인력부터 전문의로 넘어가기 시작할겁니다. 먹고 살 길은 필요할테니까요. 그렇게 전문의 지원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야 경쟁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기피과라도 가겠다는 의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의 흐름입니다.

의사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 이만큼 의사가 남은 적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그리 흔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이제 우리나라부터 의사 숫자를 좀 늘려보자는 말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이렇게 늘리자니 의사 질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어떤 대학(서남대 말인가요?)은 이미 문닫기도 하고, 일부 대학은 평가를 통과 못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의외로 매우 간단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건 대학의 문제일 뿐 의사 숫자와 크게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 현재 잘나가는 상위권 의대에 정원을 늘릴 자격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최대치까지 늘릴 겁니다. 그나마 돈되는 과이니 늘리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의대의 질, 의사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저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대학 자체가 능력이 안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의대 설립 허가를 받았다가 망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대로 된 의대에서 인원 좀 늘린다고 의사의 질이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의대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과거 공학 계열의 정원을 늘릴때 충분히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통해 변호사가 배출되고 이들이 법조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도 증명됐습니다.

즉, 질 관리가 안되니 인력을 늘릴 수 없다는 말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WR
오징어외계인
Updated at 2022-09-17 01:24:19
정책적으로 비보험 진료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에서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의사가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서 건보 지출도 같이 증가합니다. 갑상성 전문의가 증가하면 갑상선 진단이 증가하고, 심장내과 전문의가 증가하면 부정맥 진단이 증가합니다. 진단 잘하면 좋긴 하지만, 결국 다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후대에서 그만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이 분명한 건보료 상승조차 대다수가 반대합니다. 심지어 그나마 상식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돈도 어지간히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피상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DP에서도 건보료 올리고, 소득세 모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하면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문재인케어 할 때도, 비급여를 급여로 돌리면서 건보료 상승 없이 하겠다고 얘기했겠습니다. 실현 가능성 0% 이고,정치적인 수사죠.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비급여로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고 그 사람들이 빡센 바이탈과로 안 와요. 요새 대기업 취직하기 힘들다고 지방 중소기업으로 갑니까? 왜 의사만 그럴거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상위권 의대가 우수한 이유는 실습병원이 충분하고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시설개선 및 교육과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상위권 의대는 정원 더 늘려도 소화 가능해요. 제 모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대신 준비하는 데 몇 년 걸리겠죠. 정부에서 꼭 의사 정원을 늘리려고 했으면 소화 가능한 곳들에 정원을 늘려주는 방식을 택했어야 해요. 그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민원 해결해주려고 했으니 그 사단이 났죠.

상위권 의대에서 정원의 10%, 무리하면 20% 정도 까지는 늘릴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늘어난 인원이 필요한 곳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얘기가 빙빙돌고, 계속 같은 얘기죠.
 
정리하면,
1. 의대 정원 2배로 늘리고 그러는 건 안됩니다.
   ( 당장 강의실부터 해결이 안됩니다. 100명 들어가는 강의실에 200명 넣을 수가 없어요. )
2. 정원 늘린다고 해서 새로 나오는 의사들이 시급한 진료과로 안 갑니다.
3. 결국 사회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비용만 늘어납니다.
4. 결과적으로 효용은 적고, 부담만 커짐.
 
지난 20여년간 지지고 볶고 해서 결론이 이거에요.
 
그러니까 의료에서 공공의 영역을 늘리라는 이야기가 점점 더 힘을 얻는 겁니다. 돈을 더 들여야 해서 인기는 없지만, 지금처럼 민간 90 공공 10 구조에서는 답이 없어요. 계속 이러고 살아야 합니다.
2022-09-27 14:12:24 (112.*.*.118)
거의 같은 이야기의 맴돌이여서 대략 논쟁을 정리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책 입안자가 된다면 좀 더 깊게 꾸준히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지금같은 상황에서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댓글에서는 몇가지 인상적인 지점들이 있었기에 그 부분들만 이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요새 대기업 취직하기 힘들다고 지방 중소기업으로 갑니까?
 
사실  이게 핵심인데요, 지방 중소기업이라도 갑니다. 가도 밥벌이가 안되는 곳은 안갑니다. 그런 곳은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지요.  밥벌이가 되면 배민 라이더도 하고, 택배도 합니다. 의사 역시 밥벌이가 되는 정도면 가게 됩니다. 의사 자격을 가지고  택배 하는  것보다 지방에 개업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 되면 지방 개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지방 개원 안해도 서울에서  비급여로  택배보다 낫게 벌 수 있으니 서울에서 비급여로 개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인력의 증가는 바로 이정도를 원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굶어죽을 정도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법조계에서 먼저 봤습니다. 사시 폐지되고 변호사들이 대거 시장에 들어오면서 수임료가 어떻게 됐는지 아실겁니다.  이분들 변호사  사무실만으로 안되니까 온갖 영역으로 뛰어다니고 있고 법률 소비자는 이분들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쉽게 비교적 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김앤장"은 여전히 소비자 영역 바깥이죠.
 
이걸  의료 영역에 대입하면 이런 겁니다. 일반 의사 늘어서 웬만한 동네에는 의사들이 있고 찾아가면 친절하게 받아줄겁니다.  감기  걸려도 쉽게 병원 가는 거죠. 의사는 예전보다는 밥벌이가 빡세질겁니다. 동네 병원 사이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지방이라도   가야될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사가 늘면 당연히 전문의 수준도 올라갈 수 밖에 없어진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은 적어도 의료 영역에서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번도 의사들이 남아돌았던 적이 없거든요.
 
이 논리에 두번째 반론이 나옵니다.
 
 의사가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서 건보 지출도 같이 증가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금리가 낮아지면 저절로 올라갑니다. 투자할 곳이 필요하고 부동산은  대한민국에서 극히 제한적인  자산이거든요. 지금 보다시피 금리가 급등한 이후로 부동산 가격은 내렸습니다. 빚내서 투자하기에는 감당이  안되거든요.
 
의료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쓸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입니다. 의사가 늘어도 끌어다 쓸 수 있는 의료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의료 복지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무한정 늘어나서  국가를 파국으로  이끌 정도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쓸 돈이 없는데요.  의료보험은 지금도 심평원이  개입해서 사용 액수  등에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의사가 늘었다고 의료비가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의사가 늘면 의료비가 비례해서 늘어나는 공식이 무조건 맞는다면 전국민을 의사 시키면 됩니다. 의사 숫자만큼 의료비가  늘어날테니  국가 전체가 잘먹고 잘 살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되죠?  실제로는 일정 부분 의료비가 늘고 그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의사들의 수입(파이)이 줄어들게 될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의 의료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한 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의대 정원 2배로 늘리고 그러는 건 안됩니다.  
   ( 당장 강의실부터 해결이 안됩니다. 100명 들어가는 강의실에 200명 넣을 수가 없어요. )
    --> 10~20% 늘리는 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늘려서 몇년 지나면 됩니다.
 
 
2. 정원 늘린다고 해서 새로 나오는 의사들이 시급한 진료과로 안 갑니다.
   -->  덜 늘려서 그런 겁니다. 거기 아니면 갈 곳이 택배일이 되는 상황이라야 시급한 진료과라도 갑니다.
 
 
3. 결국 사회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비용만 늘어납니다.
   --> 일시적으로 늘어나겠지만 그건 의료 복지의 확대입니다. 무한정 늘어나지 않습니다.
 
 
4. 결과적으로 효용은 적고, 부담만 커짐.
 
  --> 결과는 아직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의사가 남았던 적이 없습니다.
WR
오징어외계인
Updated at 2022-10-05 03:54:49
안녕하세요?
해외에 다녀오느라 답이 늦었습니다.

1. 지금 문제는 의원이 없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지간한 읍면소재지에는 의원은 다 있어요. 병원급 의료기관과 중증환자 볼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다른 직업하고 다르게 수가로 묶여 있어서, 비보험진료를 안 하는 과들은 사람 숫자가 안 맞으면 개원 자체가 안되요. 의사 숫자 늘어난다고 아무데나 개원하고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2. 국민이 쓸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입니다. 의사가 늘어도 끌어다 쓸 수 있는 의료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 다른나라보다 훨씬 적은 의료비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타국 생각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추가로 쓸 수 있는 의료비는 엄청나게 여유가 있습니다. 외국 생각하면 지금보다 2배로 나가도 유지가 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머릿속에서 다른 직업이 이러니까 의사도 이렇게하면 되겠지 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안됩니다. 비용을 국가에서 통제하면서, 인력도 같이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정책적인 면에서만 보면, 그냥 지금처럼 저비용/적은의사숫자로 가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고비용/많은 의사 숫자로 가면 감당이 안됩니다. 정책 세우는 곳 입장에서는 의료비는 다 매몰비용이에요.
2022-10-11 14:15:41 (112.*.*.118)

일이 점점 바빠져서 답이 느려지고 있습니다만 대략 이야기는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은 현재의 의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지금의 의료 현실은 의사에게는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고 환자에게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줄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제 주장의 핵심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있어왔지만 딱 하나 시도 자체가 무산된 것이 충분한 의료 인력의 공급이니 의사 수를 늘리자는 겁니다. 

 

근거로 든 것이 의사들의 직업 현실이었지요. 본인 스스로도 인정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다른 일을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고 말입니다. 적어도 아직까지 의사는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을 아무거나 선택해도 먹고 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의사 직군은 아직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공급이 넘치면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기 싫은 것이라도 하게 되지요. 그게 수요 공급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주장의 근거이고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계속 두가지 카테고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1. 의사 숫자 늘리는 것이 어렵다. (의사가 붕어빵이냐, 정원만 늘리면 되는 줄 아느냐 등등...)

2. 의사가 더 늘어나도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의사 늘어나면 좋아질 거 같냐, 의료비만 더 나간다. 의료질은 나빠질거다. 그래도 의사는 잘먹고 잘살 뿐 손해는 소비자가 볼거다 등등)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치, 통계, 타국 사례 등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도 그런 통계나 수치,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해보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의사 숫자를 대폭 늘려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거죠.

 

정주영 회장의 말로 알려진 유명한 한마디가 있죠, "해 봤어?"라고..

 

의사 늘리는 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의대생 숫자가 늘어나지를 않는지, 의사 질이 개판이 되서 의사 국시 합격율이 50%대로 추락할지, 아니면 지금 의사 집단(개인 포함)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비가 왕창 늘어나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지경이 되는지 해보고 결절하자는 것입니다. 거꾸로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부 경쟁에 의해서 의료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지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거죠. 안다는 주장만 있을 뿐...

 

심지어 의사 정원이 늘건 말건 의사가 밥벌이 하는 건 문제없고 피해는 고스란이 의료 소비자인 제가 입을 거라는데, "피해 당사자인 의료 소비자가 그래도 좋으니 늘려보자는 데 왜 반대하는걸까요?"  의사 집단은 너무나도 윤리적이어서 의료 소비자의 피해는 두고 볼 수 가 없기 때문에?

 

글쎄요, 정말 그럴지는 의문 부호로 남기겠습니다. 

 

 

앞으로의 댓글에 유의미한 통계자료, 연구자료, 수치, 타국의 사례 등이 따로 등장하지 않는 이상 제가 더는 댓글을 붙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많이 연구해봤고 시도해봤으며 그 결과가 그러하다는 주장이라면 더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장과 주장이 만나면 토론은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주장과 근거, 근거가 되는 팩트가 제시되고 근거에서 주장이 나오는 논리를 다툴 수 있을 때 제대로 토론이 되는거죠.

 

 

마지막으로 간단한 통계 기사 두건만 링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52405.html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에 대한 통계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많이 낮은 2.5명으로 꼴찌인 멕시코 2.4명 바로 앞입니다.  가장 많은 나라는 오스트리아로 우리나라의 두배가 넘는 5.4명입니다. 

 

http://www.cucucu.co.kr/n_news/news/view.html?page_code=photo&no=1306&photo_theme=

의사 숫자 많아지만 상황이 나빠질거라고 하셨는데, 우리 나라에 비해 인구당 의사 숫자가 두배인 오스트리아의 의료 상황입니다. 적어도 위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나쁠 것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비교적 차분하게 이어진 긴 댓글 토론에도 불구하고 제 주장을 반박할 단 한건의 사례도, 통계도, 수치도, 근거 자료도 없었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대응없이 꾸준히 길게 이야기를 이어가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WR
오징어외계인
Updated at 2022-10-12 06:25:39
말씀 감사드립니다.

링크해주신 오스트리아 기사를 보면 우리와 많이 다른 점을 볼 수 있는데요.
1. 우리보다 건보료를 많이 낸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진료를 제한 ( 예약 필수 ) 하고 있다. ( 유럽 많은 나라가 1차 진료 초진은 의사가 말만 해줍니다. 약 처방도 타이레놀 정도. 1차진료의가 하는 일은 상급의료기관 가야 할 곳을 찾아서 예약 잡는 역할이죠. 저희하고 시스템이 다릅니다. )

의료진 숫자가 많은 대신, 의료비를 더 많이 걷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진료 접근성을 제한하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달리 의료비를 적게 걷고, 의료진 숫자를 최소화 & 수가 상승 억제로 의료비 상승을 통제를 하면서, 접근성은 제한하지 않는 쪽입니다. 정치적으로 포퓰리즘에 가까운 방식이죠. 유권자 대다수는 의료 이용이 자유롭고, 건보료를 덜 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외 사항에 걸리기 전 까지는요. 의사들은 박리다매로 돈을 벌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지구에서 유일무이한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만 상황이 워낙 특수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외국하고 보건의료정책 운영하는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의료비 상승 억제가 제1 목표에요. 실제로 낮은 의료비로 높은 효율을 달성하고 있고요. 의사 면허 숫자를 제한해서 의사를 보호하는 것 같은 인상을 가지게 되는 이유도, 정부에서 수가 조절과 정원 유지로 의사의 수입과 의사 숫자를 동시에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거든요. 가장 큰 헛점은 의사들이 탈출해서 비보험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이 해결책으로 의사 숫자 늘리는 것은 답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의료비와 정책의 한계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의사 숫자 자체가 적습니다. 이 의료비 억제 정책 때문에, 우리는 외국에서 생산한 장비들도 1.5선이나 2선급이 들어옵니다. 하다못해 중심정맥관 키트도 외국에서 지금은 쓰지 않는 예전에 쓰던 저렴한 키트가 들어와요. 로봇처럼 보험이 안되는 것들이나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서 수가 높게 잡히는 것들이나 최신 장비들이 들어오고요. 예전에 소아인조혈관 사태 같은 것이 다 같은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 상태에서 의사 숫자만 늘리면, 건보재정 터지는 시기만 당겨질 뿐입니다. 의사 숫자 늘리려면 건보료 올리고 보편증세하고, 1,2,3차 의료기관 자유롭게 예약하는 것도 다 막아야 해요. 외국은 이렇게 해서 많은 의사를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요지는 의사 숫자를 계속 늘리다보면, 결국 밀려밀려 비인기과로 올 것이라는 것인데, 노동강도 자체가 다르고, 일자리도 제한적이라서, 그냥 다른 거 하면서 적게 버는 쪽이 차라리 낫습니다. 비인기과가 인기 없는 이유가 수가로 조이다보니 병원에서 뽑지를 않아서 (병상 수 1위인 아산병원도 뇌혈관 수술 전문의 2명. 심지어 이 파트는 돈을 못 버는 파트도 아닙니다.) 전문의 따고 일할 곳이 없어서인데,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월급이 반토막 나면 1명이 일할 거 2명이 일하지 않겠냐고요?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냥 1명한테 돈 더주고 2명 분 일 시키는 것이 이득입니다. 의사 2명이 일한다고 수입이 확 늘어나질 않으니까요.
WR
오징어외계인
Updated at 2022-09-12 21:37:02

리플 잘못된 위치에 써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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