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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FTA 20년, 선진국의 길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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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20:53:23

  

 

2024년은 우리나라 첫 FTA(자유무역협정)인 한국·칠레 FTA 발효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FTA는 우리나라를 중진국 넘어 선진국 대열에 올린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첫번째 사진은 울산항 부두에서 수출을 위해 선적 대기 중인 자동차 모습입니다.

 

2004년 칠레에 이어, 2006년 싱가포르·EFTA(유럽자유무역연합),

2007년 아세안과 FTA가 발효되며 우리 무역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이후 26년 동안 10위권 밖을 맴돌던 우리 무역 규모는

2009년 TOP 10에 진입했고, 미국·EU(유럽연합) 등에 시장을 열며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자동차 판매 세계 8위 현대차그룹은 FTA 효과 속에 2022년 세계 3위에 올랐고,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대인 709억 달러(약 98조원)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관세 혜택을 무기로 수출국을 73개국으로 늘렸고,

화장품·의약품 등도 FTA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FTA에 나서기 전만 해도 G7(7국)과 무섭게 성장하던 중국, 중계 무역 강국인

네덜란드·벨기에는 난공불락 무역 강국이었지만 어느새 몇몇은

우리 앞자리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고,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2000년대 초반

1만 6000달러대였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2017년 선진국 문턱이라는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60~70년대 산업화가 6·25 전쟁 후 세계 최빈국을 중진국으로 올려놨다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로 이끄는 핵심엔 FTA가 있었던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3018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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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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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4-25 21:05:02

이게 제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력에 감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때 FTA에 대해 반대입장이었고, 당시 천정배 장관이나 이정우 수석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반대의견을 확실히 했죠. 지금와서 보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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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21:14:47

댓글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돌파한건

고 노무현 대통령 덕분이기도 하네요.

2024-04-25 21:12:24

한미FTA할 때... 

논쟁많이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치가 밥먹여주진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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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22:18:12

저도 한미fta때 처음엔 회의적이었는데,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해야겠단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당시 반미 성향으로 끝까지 반대했던 시민사회와 운동권이 좀 야박해보였죠.
그때 한미fta를 앞장서 반대하며 나라 망할것처럼 말하던 김민웅이나 이혜영 같으누사라이 문정부에선 통상자문위원하는 걸 보고 느낌이 쌔했습니다.

1
2024-04-25 22:35:24

제가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지낸게 딱 두번.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 때인데 참여정부 말 한미FTA지원 관련업무에 참여했었습니다. 학생운동 같이 하던 선후배(특히 후배들) 오해도 많이 샀는데... 솔직히 저도 전문가가 아니었기에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대신 국책연구원 박사들 의견 물어가며 끊임없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고민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결정보다 잘못된 사후 관리가 더 문제인듯 싶더군요. 어떤 조약을 맺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후 정책운용을 어찌하느냐에 따라 조약이 약도 되고 독도 되는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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