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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양평군의원 제명 처분은 과다"

 
38
  2007
2024-04-17 16:48:49

 

여현정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어 본안 승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가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경기 양평군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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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2024-04-17 17:53:44

정상적인 판결이군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할까요?

2024-04-17 21:26:37

그나마 다행이네요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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