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사위 논란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 이재명 칭찬

실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으로 민주당 지지를 접는 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소속 의원들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의견 여부를 가지고

일종의 퇴출 살생부가 만들어 질것 같은 분위기는 지나친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내 주기로 한 게,

'셈' 법상 좋은 거래를 했는지에 아닌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무언가 내 주었으니 받은게 있긴 할 겁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좋은 '거래' 였는지 나쁜 '거래' 였는지를 말하려는게 아니고요.

(그런 걸 분석할 능력도 정보도 없습니다.) 

 

정치라는 것의 속성과, 국회가 돌아가는 데에는

 '거래'의 원리가 상시적으로 적용됨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수에 의한 힘 만으로 모든걸 결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죠.

국회는 기본적으로 '교섭'의 장이기도 합니다. 

 '교섭단체'라는 개념이 사용 되듯이요.

 

'교섭' 이란건 '싸워서 내것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주고 받는 것' 을 의미합니다.

 

180석을 가진 막강한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주고 받는 거래 원칙, 국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건 셈 법이니,

 좋은 거래였는지, 손해보는 장사였는지 기준으로 생각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법사위원장을 어떤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이고....

다수라고 힘의 원리로 차지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궁금해 찾아보니 

노무현 정부 이후로는, 

다수당 또는 여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고, 법사위원장은 소수당이 가져가는게 암묵적인 룰이었는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져가지 않음)

 

현재는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고 있군요.

 

 

다시 말하지만,

법사위원장을 내주는게 맞다는 얘기를 하려는게 아니고,

다양한 합리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는걸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까지 쥐고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어느 당이건 마찬가지겠죠)

교섭(주고 받음)의 과정, 과거의 사례를 고려하면 여러가지 판단이 나올수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미묘하게 다를 수 있지만, 국민의 힘도 했던 판단이고요.

 

'교섭' 도 상식이 통하는 인간들하고 하는것이고.. 

힘에의한 심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심정도 이해가지만)

실제 국회의 사정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정당에 요구하는 기대의 수준이 너무 커져서, 

현실적인 한계화 괴리가 커지면,

 

교섭 대표자들(국회의원)은 수혜자(국민)들을 속이거나, (겉과 속이 다른)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거철인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이 일로 만들어진 분노를 이용해서

자기 논에 물을 대는 정치인이 나올 것 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퇴출시켜야 하는 정치인은

이번 합의에 찬성한 정치인이 아니라, 

저 혼자 칭찬 받겠다고, 이 걸로 득을 보려는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이재명 지사의 SNS 발언(법사위원장 관련 과도한 문자 보내지 마라)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는 제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걸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SNS를 보니,  이걸 이용할 생각이 없구나 하는게 느껴지더군요.

이재명을 크게 칭찬해 봅니다. 

 

이재명이 최종 후보가 되면, 찍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생각이 바뀔 여지가 생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