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국의 인신매매 보고서] 한국 최상위등급 일본 2등급

7월 30일은 유엔이 정한 인신매매 반대의 날 입니다

그래서 매년 7월 말 혹은 8월 초쯤  미 국무부에서 세계인신매매 보고서 라는걸 작성해서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합니다.

 

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지난 19년동안 1등급을 유지해온 나라이기도 합니다.

1등급은 최상위 등급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인신매매 1등급인 이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곳]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대상국 187개 국가중에 1등급인 국가는 33개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1등급 국가라고 해서 인신매매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는 없으며

다만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그 국가의 조치나 방지에 대한 부분에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인신매매관련 법이 얼마나 국제기준을

따르며 준수하는지를 판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서에서 밝힌대로 한국의 인신매매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한국인일 경우에 대부분 그 피해자들은 여성, 아동, 장애인 이었다.

- 한국여성들이 관광이나 취업비자를 얻어 외국으로 입국하게되어  여러 업소에서 

  강제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경우 체류자격의 장벽이 매우 높아 불법체류자들이 많다.

-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여성들은 E6-2 [호텔유흥비자]를 얻은 중국,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여성들이 항구나 미군부대등지에서 원치않는 성매매에 내몰린다.

-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성착취와 강제노동도 

  인신매매의 한 형태이다.

- 한국의 원양어선이나 소형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들도 강제노동과 착취에 취약하다.

2021 보고서에서 밝힌 한국의 인신매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근 19년간이나 인신매매근절 관련 최상위등급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일본은 왜 한번도 최상위등급을 받지 못했느냐 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국가자체가 외국인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기능실습제도에 대해 일본국내업자들의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일본은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일본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법집행기관을 포함한 정부관리들이 아동 및 성매매 범죄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아

  인신매매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 매년 보고되는 성매매와 인신매매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인신매매 사건이나 피해자도

  확인하지 않는다

등등의 이유로 인신매매국가 관련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1등급에 속해있는데

일본은 2등급으로 분류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성매매 여성이나 타국노동자들을 얼마나 갈취하는지알수 있으며

그들에 대해 편협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인신매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이나 시각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 국무부의 인권매매 보고서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과 노동력 착취와

인신매매까지 직접적으로 거론된것을 보면 이 같은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본에 만연되어 

있는지 알수있습니다.

 

딱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썩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의 평가가 아닌

제3국의 평가로 그런 일본 보다는 훨씬 낫다라는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지난 19년동안 최상등급을 받은 나라인만큼 우리나라도 더욱 인권과 인신매매에 대해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근절을 하려는 정부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한중일 3개국과 북한을 살펴보자면

한국은 최상등급

일본은 중등급

중국과 북한은 최하등급 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