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인별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자영업자 임대료 / 급여 /생활비를 보상해줘야

정부가 피해계층 두둑히 지원하자가 원칙이었다고요? 이해를 잘못하신듯 하네요. 그건 국민의힘 당론입니다. 정부가 밀어붙인 88% 국민 지급이 어떻게 소외계층 두둑하게 입니까? 그건 상위 12%만 소외시키는 변종 보편지급입니다.

차라리 전국민 지급없이,
실제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업종만 두툼하게 지원하자고 했으면 논의의 가치라도 있을텐데,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12%만 제외하는 변종을 밀어붙인 정부의 무능입니다.

명절 전에 다들 소갈비를 사먹었나보더군요.

명절 전에  점육점에 소갈비  없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랍니다....와이프 말이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또 그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과 일본 프랑스는 우리돈으로 지난 코로나 기간중에 적게는 2억 정도에서 많게는 4억인가를 받았더라구요.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권과 경제 활동을 강제해도 쪽수에 밀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할수 있는 이런 사고를 가진 정부/국민과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를 보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보상할수는 없지만....최소한 보상은 맞다고 보이는데 우리정부는 이것보다는 나에게 표를 주는 대중에게...그들의 수입이 줄었건 늘었건 상관없이 적게는 88프로 많게는 100프로 지급합니다.

나라의 세금을 지들 영업활동비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럴수는 없지 않겠어요?

한국에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이라도 많은 자영업자가 생업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국민들은 정부의 지시에 따르고 주는 대로 받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사실 알고보면 국민의 희생과 높은 의식으로 인한 방역효과를 정부가 잘 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거 같습니다.

일단 목숨은 건졌으니 자영업자가 어느 정도 힘든 건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아니고 기왕 잘 돌아가는 방역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 돈은 임대료를 내라~  라고 할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죠. 

식당이든 뭐든 업종별  지출내역을 판단하여  임대료 / 인건비 /생활비 등을 판단하여 지원하라는 

말이지요...

직원 5명 식당 매출이 150만/일  한달 4000만원/월  기준 ---------------

정상운영시  재료비 1500 , 인건비 1500만원, 임대료 300만원, 기타 300,  이익 400만원 잡고........

매출감소가 40% 라면   매출이 2400 

이중 재료비 850 , 인건비 3명으로 축소  900, 임대료 고정 300 , 기타 200 , 이익 150 나오네요...

이 경우 업소 당  약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자영업자 살아 갑니다.

매출이 더 줄었다면 지원금이 더 필요하겠지요.

매출액 감소율에 따른 표준 손익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해 주면 임대업자들이 딱 그만큼 올려받는다고요?

요즘에 그런 간큰 임대업자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임대업자를 악으로, 자영업자를 선으로 이분법적 시각을 가지신 거 같은데요,

실상은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못내서 자기돈으로 세금내고 이자내는 임대업자들이 많습니다.

아주 영세한 업장 빼고는 대부분이  신용카드 매출이 80%는 될텐데요? 

그게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신용카드 매출을 더 올리도록(세금납부를 투명하게)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캐나다 일본도  불법적으로  지원금을 더 타먹는 자들이 존재한다고 하더군요.

이는 지급 시에 불법이 발각되면 몇배의 벌금이 나온다는 엄포도 놓아 탈법을 줄이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쨋든 맘먹고 탈법적으로 지원금을 더 타먹는 자들은 어느나라나 존재 합니다

이거 무서워서  지원금을 안 준다 ?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정직하게 세금 신고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앞으로 정직하게 세금 보고해야겠다는 자영업자들이 많았습니다.

불법행위때문에 지원금 정책을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 기준과 심사과정과 확인 과정 등 매우 주관적 심사 요소가 많이 존재하므로 이것을 어떻게 최소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집행하느냐가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두번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죠....

월세  생활비는  한번 필요한게 아니니까요.

자영업자가 주된 피해자니 그런거지 자영업자만 주라고 한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