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부지 전체 직접사용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실제 입찰 당시 각 컨소시움의 제안 원안을 확보해 세부조건들을 일대일로 비교하지 않는 이상 전문 등에 근거한 단편적인 내용은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미 5년도 지난 일이라 당시의 원본 자료들이 제대로 남아 있을 지 의문입니다. 보존기간을 5년 이하로 설정했다면, 이에 따라 없앴을 경우 원칙상 책임을 물을 수 없거든요.

일단 지금 관련자들이 하나씩 잠적하는 것 같은데, 우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전반적인 사업설계를 담당한 책임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경우 1순위로 신병 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구글링을 해 보니까 어젠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진행했더군요.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시점에선 별도의 적(籍)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29

조응천이 말을 교묘하게 섞는군요.

조응천 왈-

반대로 화천대유의 경우, (지금은 그 가능성이 없어졌지만)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여 대장동 사업이 망하게 되면 초기 투자금 회수는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천대유는 7% 주주이므로 리스크가 7%다’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오히려 보통주 100%를 가진 이 개발사업의 실질 주체라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초기 투자금 회수가 "0"이 되는게 관건이 아니라, 

회수금이 "0"이 되어서 화천대유가 날리는 금액은 "3.5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천대유는 7%주주이므로 리스크가 7%다"는 적절한 표현입니다.

조응천 왈-

2015년 3월, 하나은행 컨소시움에서 7천억원 이상의 PF대출을 하여도 대출 금융기관에게 ‘대출금 미회수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하여 5개블록 출자자 직접사용분을 설정한 것입니다. 

즉,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향후 ‘성남의 뜰’이 수용한 토지 중 상당부분이 매각되지 않더라도 화천대유가 출자자 직접사용분에 해당하는 토지대금은 납부할 것이므로 PF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2016년 12월 말경 7,000억 PF 대출을 마무리할 때 출자자 직접사용분으로 금융기관을 설득시킴으로서 PF대출을 성사시켰다는 것입니다. 

PF대출 성사를 위해서 출자자 직접사용분을 설정한게 잘한 거라는 말은, 

5개블록만이 아니라 전체부지를 출자자직접사용분으로 설정하겠다는

메리츠증권 컨소시움이 공모평가에서 최고점수를 받았어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지요.

수용토지중 상당부분이 팔리지 않으면, 그 사업은 망한건데

안그래도 망한 사업에 화천대유가 미쳤다고 직접사용분을 또 돈내고 매수하겠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PF대출 성사를 위한 최고의 설계는, 

우선적으로 전체부지를 경쟁입찰로 하고, 

이때 매각되지 않은 토지만 출자자 직접사용분으로 매각하는 방식인 것이죠.

ps. 그리고 개정전 도시개발법도, 어디까지나 85평방미터 이하로 감정평가방식 및 추첨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일뿐 경쟁입찰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는 당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