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배근 교수가 작년에 이런 글도 썼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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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07:59:0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608252
작년 9월5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연 54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전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자”며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0% 금리로 30~50년 만기의 원화표시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은이 인수하자”고 썼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남발하고, 국가채무를 떠안는 이른바 ‘부채의 화폐화(monetization)’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아베노믹스가 이거랑 비슷하긴 했는데, 그건 일본 엔화니까 가능했던 거고
한국 원화로 이 짓 하다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감도 안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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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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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여러가지로 우려되는 인사중 한명입니다. 좀 순한 맛의 ‘주진형’이라고나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