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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그러니까 별지2는 방송가능,별지3이 방송불가란 말이죠?

 
  1822
2022-01-14 19:20:25

그간 떠돌던 찌라시 복붙인 별지2는 방송가능하고, 그닥 별거없어 보이는 별지3이 인용되서 방송 불가란 말인건가요?
판결문 해석이 잘 안되네요ㅠㅠ 문해력이 떨어지는지..

별지2에 나온 내용이 찌라시랑 거의 똑같던데 저거 다 나오면 진짜 난리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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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2-01-14 19:23:02

그냥 방송했으면 되는데.,. 동네방네 예고하고  방송불가 판정 받은 것일 뿐이죠

WR
2022-01-14 19:26:26

좀 헷갈리는게 별지3이 인용되서 방송 안되는거고, 별지2의 9개 항목은 국힘이 방송하지말라고 이의제기한 부분이라는건가... 다 나오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Updated at 2022-01-14 19:29:28

아뇨. 별지 2의 내용이 못 나가게, 판사님이 막아 주세요.
라고 김건희가 요청 했는데,

판사가, 그건 무리고, 별지 3만 막아 줄께.

이렇게 된거죠.

WR
2022-01-14 19:32:08

그러니까 별지2가 방송된다는거죠?(왜 머리에 바로 들어오질않지ㅠㅠ)
별지3의 수사중인 사건 관련된 부분과 언론사 관련 부분과 다른 한개는 인용되서 방송불가고요.

2022-01-14 19:58:17

맞습니다
별지2 방송가
별지3 방송불가

2022-01-14 19:34:12

③ 채권자는, 이 사건 방송 내용에 별지2 목록 기재 제2, 6, 7, 8, 9항 내용과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 내용에 불과하거나 상대방의 말에 장단을 맞춰주

기 위한 발언, 배우자로서 쉽게 언급할 수 있는 발언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방송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는 위 내용이 이 사건 방송

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바,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별지 2에서 2, 6, 7, 8, 9는 엠비씨가 보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별지3과 해당 번호는 방송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6, 7, 8, 9는 애초에 방송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안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고 별지3의 내용은 MBC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이 크다고 생각해 방송할 수 있겠죠. 

2022-01-14 19:37:27

2022-01-14 20:19:42

별지2 : 국힘에서 방송 금지 요청
별지3 : 이건 방송 금지
고로 별지2상 2번 4번이 별지3의 2 3이니 별지 2의 2 4제외 방송 가능 이란 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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