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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제징용공 청구건은 어떻게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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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11:06:54

한일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봤을 때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 문제에 대해 문대통령의 신년회견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잘 풀어나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고요.

현 정부에서도 무리하게 강제몰수 등은 없을것 같더라고요.

어쨓거나 배상이나 보상이나 뭔가 받은 입장에서 국내법 운운하면서 국가간 협약을 뒤집기도 찝찝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무시하기도 애매한 상황 즉 진퇴양난인것 같은데 대통령이나 행정부쪽에게 큰 과제만 남긴 듯 합니다.

 

애초 x싼놈은 이미 이세상에 없고 노무현 대통령 때 해결하려 했는데 당시 다 해결이 안된것 같고 그 후 정권은 무시로만 일관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도 욕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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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1-01-19 11:20:53

방사성폐기물 매립장 건설 만큼이나 실행이 쉽지않을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방책이 되었던 (욕먹을 각오하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쥐박이가 강바닥에 쳐발라버린 액수라면 방폐장은 이미 건설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금전적으로 받지 못한다하더라도 너네는 아직 빚을 안고있다! 는 선언이 의미 있지요 그 덕분에 무역규제를 받고 있고 기레기들은 그걸 또 물어뜯고 있구요

WR
2021-01-19 12:48:56

결국 선언적 의미에서 끝날 것 같기는 한데 봉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언제 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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