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검찰 세월호 특수단 최종 수사결과를 보고.

검찰 세월호 특수단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참위의 수사의뢰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 세월호 특수단이 수사 결과를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참위는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조사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8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 기자가 정리한 내용을 보죠. 

유가족이 제기했던 세월호 AIS 조작 의혹을 비롯해 거의 대다수 사안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주목하는 건 '사참위가 의뢰한 8건'의 수사 결과입니다.

(1) 임경빈 군 구조 지연  : 무혐의

(2) DVR 조작 : 특검에 인계 / 발표 유보 

(3) 청해진 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 비리  : 무혐의

(4)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 무혐의

(5)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 무혐의

(6) 진상규명국장 임명 보류 등 특조위 활동 방해 :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기소 (2020. 5.)

(7)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인지/전파시각 조작 : 무혐의

(8) 해경 항공구조세력 구조 실패 사건 : 무혐의

보신 것처럼 8건 가운데 6건이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유가족 고소고발 건과 겹친 특조위 활동 방해 건만이 유일하게 기소가 이뤄졌고, DVR 조작 관련 사안은 향후 특검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수사 내용 발표를 유보했습니다. 그러나 특수단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DVR 의혹의 2가지 세부 사안(DVR 바꿔치기 + DVR 파일 조작) 가운데 'DVR 바꿔치기'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내부 결론을 내리고 유가족과 사참위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6번, 1기 특조위 방해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건이 안 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4,5,7번은 조사에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에서 '영장청구의뢰권'이 추가 되었고, 국정원장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협조적이니 4,5,7번에서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는 방기한채 도리어 유가족을 사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범죄를 밝히게 될 날은 올 것이라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참위에 점수를 준다면, 지금까지 행보는 0점에 가깝습니다. 8타수 1안타이니 백점 만점에 10점은 줘야 할까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서 생기는 일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사고조사는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합의가 만들어진 것도 거의 백년이 되어 갑니다. 항공기 엔진 제작 공정에 문제가 있어 항공기가 추락했다면 그 사실을 밝혀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엔진은 산산조각이 나 있고, 조종사도 죽었습니다. 진실을 규명할 방법은 엔진 제작 담당자의 양심 고백 뿐이죠. 아무도 고백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로 또 다른 항공기가 엔진 고장을 일으켜 추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적 증거와 청문회를 통해 실체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증거들을 검증하고 증언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참위의 모든 조사과정은 비공개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뭘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국정감사때 국회의원이 요청한 자료도 내놓지 않습니다. 유가족이 내놓으려는 책도 출판금지 가처분을 내 버립니다. 사참위는 불투명하게 조사를 하다 벽에 부딪히면 수사, 기소권의 한계를 말하며 검찰에게 바톤을 넘겨 줍니다.

기소를 하면 법정에서 판사가 답을 정하겠지요. 그런 답을 바라는 것일까요. 법적 진실이 실체적 진실과 다른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옳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상대성 이론이 맞는지를 연구실이 아니라 법정에서 밝혀내야 한다면 갈릴레오를 심판하던 중세로 돌아가는 꼴이 됩니다. 

사참위에게 맡겨진 임무는 그런 실체적 진실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경빈 군이 살아있었다 주장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과학적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주장하다 이내 벽에 부딪히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마무리 합니다. 이런 건 시민단체가 해야할 일이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임경빈 군 구조과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 특히 CPR을 했던 구조사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겠지요. 경빈군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지는 분노 속에 헤매였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이 사참위에 준 진실 규명의 권능을 사참위는 검찰에게 건네며 책임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윤석렬을 욕하고 있습니다. 저도 윤석렬을 싫어하지만, 사참위 욕할 일까지 윤석렬을 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렬 저 나쁜 놈이 모든 진실을 가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명쾌해집니다. 최종 보스 마왕만 깨뜨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착시를 가져다 줍니다. 마왕을 때려잡아 족쳐도 잿빛 하늘에 구름이 물러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우려스러운 국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최악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최악은, 최종보고서는 나왔지만 누구도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칼858기 사건처럼 유족들이 끝끝내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만 남기는 것입니다. 유족들은 평생을 진상규명에 매달려 의혹의 지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