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보고 느낀점 - 2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중..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중..
입양 방안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발언중..
큰틀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어떤 구체적 수치가 나온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주관이 개입될수 밖에 없습니다..
제 주관에서는 큰 문제없다고 느껴졌지만..
국민의힘당.. 나베.. TV 좆선 애널A들이 들고 일어났었죠..
이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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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했던 발언의 내용은
사전위탁제도 의무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하기 전
적어도 10주 동안의 시험양육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할 아동과 함께
최소한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처..
https://www.mbn.co.kr/news/society/4403165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위탁제도가 있으나
의무가 아니어서 유명무실..
양부모의 변심 혹은 학대의 경우에도
기관에서 취소시키기 힘든 상황인데..
정인이 사건을 통해..
정식입양전에 실제 생활을 통해
입양부모가 아이를 입양할 마음이 있는지 실제로 확인해보고
입양기관에서는 입양부모를 관찰해서 자격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보는 제도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죠..
이 사전위탁제도를 두고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양부모와 아동이 서로 다가가는 기회로 인식되어야 하지,
아동을 교체할 기회를 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문재인대통령의 발언을 해석하는데는 주관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재인대통령의 호불호에 대한 주관이
발언의 해석을 이미 정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저는 국민의 힘이나 TV좆선 애널A와
생각이나 주관이 다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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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이 시험의 대상입니까?
그럼 입양신청 부모가 맘이 바뀌면 애를 대충 케어하겠군요.
그리고 나랑 안 맞다. 데려가라
이런 부작용이 비일비재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