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법부는 왜 정의롭다고 믿고 믿어야 하는 걸까요?
검찰은 왜 정의롭다라고 당연시 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가르쳐 왔고 배워 왔을까요? 단, 한번도 의심을 해 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정말 사법부가 정의롭고 검찰이 정의로워서일까요?
만약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하고 검찰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사법부나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란 게 여기 대한민국에서 작동되는가요?
아니, 그런 실질적인 장치가 있긴 있는가요?
그런 장치가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그런 장치가 작동되었다는 소리는 살아생전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사법부의 판결과 검찰의 기소는 전부 정의로웠다는 소리인 걸까요?
아주 신같은 존재들이네요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있으면 뭐 하나?
국민이 선출한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면 뭐 하나?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는 사법부와 검찰 발바닥의 때만도 못한데
본인들도 무서운 줄 아니 찍소리도 못하고 찍소리 흉내나 내는 거겠죠
갸들 비위 잘 맞춰주는 애들이야 갸들이랑 꿍짝꿍 해 가면서 국민들 재갈 물려가면서 서로 잘 지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어떻게든 아작을 내 버릴려고 하는 게 사법부 그리고 검찰의 생리고 실상인 것 같습니다
뭐 갸들 입장에서는 지들 목줄이 달린 일이니
그래서 그런 애들 파트너 만들려고 사법부랑 검찰이 지름 이 난리겠죠
갸들이야 지들 목줄 달린 일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애들을 제대로 견제할 장치 하나가 없어서 국민과 국가가 싸악 다 죽어나가는 시스템인 건 진짜 큰 문제지 싶습니다
브라질이 멀지 않았거나 이미 브라질 이상의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국짐은 베네주엘라 타령을 하는 모양이던데 민주당은 브라질 타령을 해야 않을까 싶네요
안 그래도 법원이든 검찰권력이든 이미 브라질 이상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답답합니다
3권 분립은 니x 하는 생각뿐이고
어떤 새x가 저딴 걸 3권 분립이라고 만들어놓고 가르쳐 온 건지 만나면 귓방맹이를 한대 날려버리고 싶네요
담에 행여나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개헌은 필수일 듯 싶습니다
개헌 아니고선 검찰개혁은 그냥 공염불 개소리에 불과할 것 같네요
헌법으로 못 박아버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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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안 해도 검찰개혁 할 수 있죠. 헌법에 있는 검사의 권한은 영장청구밖에 없어요.
의지의 문제지 헌법의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