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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부는 왜 정의롭다고 믿고 믿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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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17:36:17

검찰은 왜 정의롭다라고 당연시 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가르쳐 왔고 배워 왔을까요? 단, 한번도 의심을 해 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정말 사법부가 정의롭고 검찰이 정의로워서일까요?


만약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하고 검찰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사법부나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란 게 여기 대한민국에서 작동되는가요?


아니, 그런 실질적인 장치가 있긴 있는가요?


그런 장치가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그런 장치가 작동되었다는 소리는 살아생전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사법부의 판결과 검찰의 기소는 전부 정의로웠다는 소리인 걸까요?


아주 신같은 존재들이네요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있으면 뭐 하나?

 

국민이 선출한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면 뭐 하나?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는 사법부와 검찰 발바닥의 때만도 못한데


본인들도 무서운 줄 아니 찍소리도 못하고 찍소리 흉내나 내는 거겠죠


갸들 비위 잘 맞춰주는 애들이야 갸들이랑 꿍짝꿍 해 가면서 국민들 재갈 물려가면서 서로 잘 지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어떻게든 아작을 내 버릴려고 하는 게 사법부 그리고 검찰의 생리고 실상인 것 같습니다


뭐 갸들 입장에서는 지들 목줄이 달린 일이니


그래서 그런 애들 파트너 만들려고 사법부랑 검찰이 지름 이 난리겠죠


갸들이야 지들 목줄 달린 일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애들을 제대로 견제할 장치 하나가 없어서 국민과 국가가 싸악 다 죽어나가는 시스템인 건 진짜 큰 문제지 싶습니다


브라질이 멀지 않았거나 이미 브라질 이상의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국짐은 베네주엘라 타령을 하는 모양이던데 민주당은 브라질 타령을 해야 않을까 싶네요

안 그래도 법원이든 검찰권력이든 이미 브라질 이상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답답합니다


3권 분립은 니x 하는 생각뿐이고

어떤 새x가 저딴 걸 3권 분립이라고 만들어놓고 가르쳐 온 건지 만나면 귓방맹이를 한대 날려버리고 싶네요


담에 행여나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개헌은 필수일 듯 싶습니다

개헌 아니고선 검찰개혁은 그냥 공염불 개소리에 불과할 것 같네요

헌법으로 못 박아버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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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2-01-27 17:43:31

개헌 안 해도 검찰개혁 할 수 있죠. 헌법에 있는 검사의 권한은 영장청구밖에 없어요.
의지의 문제지 헌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2022-01-27 17:46:33

오징어게임 명대사 중 하나인데.. 사람을 사법부로 바꾸면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사람은 믿을 만해서 믿는 게 아니야. 안 그러면 기댈 데가 없으니까 믿는 거지.

 


2022-01-27 18:02:55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주니
아주 기고만장해서 날뛰고있죠.
권위주위 정무 아래서 음으로 양으로 정권입맛에 맞게 살살거리던 무리들이요.

국민들의 인내심도 임계점에 다다른듯 합니다.
대선후엔 사법권력개혁을 공론화해서
최대한 선출직으로 만들어서
주권재민의 헌법이념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2022-01-27 22:48:34

우리는 왜 의사의 진단 처방을 믿어야 할까요?

 

사실 믿고 싶지 않아서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백신을 절대로 안 맞겠다는 분들도 거기에 속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의사가 완벽할까요?

그럴리가요. 

그렇지만 의사는 현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길러낸 결과입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01-27 23:43:53

삼권분립 가는하고요...
그걸 견제하라고 입법으로 권한을 줬는디 180석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뻘짓하니까 균형이 깨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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