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참고]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캡처본 (2022.08.18 - 00:25 a.m.)

댓글이 없어도 상관없었을 겁니다. 어제 우영우 15회 보면서 해당사항 관련 신구조문 비교의 필요성이 있을지 몰라 일종의 아카이브 컨셉으로 단 발제문이니까요.

저한테도 인정욕구라는게 있는데
칭찬 좀 해주시지.. 인색하시군요.

어제 비대위의 안도 그저께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안을 다시 뒤집은 것이죠. 그 비대위 안도 당무위ㆍ중앙위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참고한 기사의 내용도 일종의 전문(傳聞)이라 정확한 조문이 아니죠. 일단 8월말 최종 결정사항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당헌 80조는 민주당 스스로 만든 겁니다. 아예 개정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면 상당수 사람들이 존재 자체를 몰랐겠죠. 솔까 조문 문구 자체만 보면 지금의 버전으로도 초기에 사무총장 혼자 관련 사항들을 깔아뭉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니까 민주당이 만든 것은 당연한거지요..

저 조항이 가지는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스스로 만들었다니요..

당헌 당규 개정시도는 언제든지 있는 것이구요..

님의 댓글을 볼때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거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해당 조문의 원안은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이던 시절 혁신안으로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즉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으로서 아직 중앙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부터 시행됐던 내용이죠. 중간에 조문 문구에 대한 세세한 변경이 없었던 것 아니지만 대략적인 큰 줄기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애초의 도입 취지를 뒤집는 개정을 시도하니 - 1심 판결만 해도 몇 년 이상 걸릴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 이에 대한 이재명 지지세력과 이재명 의원 본인의 본심ㆍ상황 등과 관련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최근 기사 보니 당무위까지 통과된 것 같은데, 정당 내부현안이라 일단은 지켜볼 예정이긴 한데 굳이 구제절차의 주체를 윤리심판원→당무위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법리적 관점보다 정무적 판단이 더 개입될 수밖에 없는 주체가 나서면 의사결정의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어떻든 당사자 양쪽의 지지/반대세력으로부터 윤리심판원보다 논란의 여지가 더 잔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 당대표가 위원장을 임명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윤리심판원은 위원장 포함 위원들 대부분이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죠. 반면 당무위는 당대표가 위원장이고, 구성원들도 최고위 등 당지도부를 비롯한 시도당위원장 등이고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정당 내부현안이기 때문에 해당사항 관련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단은 지켜볼 생각입니다.

위에도 관련 댓글을 달았지만, 해당 당헌 내용은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지금 버전의 경우 이전보다는 내용이 완화된 상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