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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명명백백 해 진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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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1-20 13:20:27

특검이 잘 한다 해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혁신이 불필요 해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건에서 명확해 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국민(정치인 + 시민) 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 설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설 경우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 합니다. 

그 중 언론, 재벌, 사법부 의 개혁이 가능 한 한 빠르게 진행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거에서 뽑아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이냐 이재명이냐 박원순이냐기 중요 한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출혈이 발생 되어도 먼저 개혁을 완수 할 수 있는 사람, 우직하고 뚝심 있게 진행 할 사람을 뽑아서 어떠한 흔들림 있어도 갈 수있게 도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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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01-20 13:11:11

아직 실제로 집권한것도 아닌데 이런글은 너무 나간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정권 바뀌기전까진 조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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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13:13:56

 일부러 대선주자들 이름을 틀리게 쓰시나요?

 

 문제인이 아니고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명이 아니고 이재명입니다.

WR
2017-01-20 13:19:51

죄송... 흥분해서 쓰다 보니... 바로 수정 하겠습다...

2017-01-20 13:24:59

그렇게 시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사람 이름부터 정확히 알고 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 잘 할 사람을 뽑아야 하니 사람이 중요하죠. 아주 많이... 

WR
2017-01-20 13:31:37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름은... 죄송... 

2017-01-20 13:28:44

3권 분립이 국가의 근간 이념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행정부에 관한 권력만이 있습니다.

사법부는 사법부가 개혁을 해야 하지만, 개뿔 그럴리는 없고

고위공직자 수사처 만들어서 판사고 검사고 죄지은 자는 무조건 처벌 받게 하면 됩니다.

Updated at 2017-01-20 14:40:45

원래 법원은 검찰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항상 검찰의 감시를 받고 있었어요. 고비처가 만들어져도 법원은 별 차이를 못느낄겁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권한과 업무범위가 줄어들 뿐 아니라 감시기관이 생겨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거구요. 이야기하신대로 행정부에서 사법부를 통제하거나 건드리면 3권 분립의 헌법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 여론을 환기시키고 분위기 조성을 한 뒤 시민세력의 압력으로 사법개혁에 관한 입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죠. 예를 들어 지금 대법원장이 전국의 모든 법원 구성원들의 인사 및 통제권을 쥐고 있고 특히 법관들에 대한 지역 보임권, 고등부장 승진권 등을 휘두르고 있어서 승진을 앞둔 법관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재용 영장기각 판사도 이번 고등부장 승진대상이라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이런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의 권력을 통제하는 장치들을 마련해야죠.

2017-01-20 13:32:58

검찰, 언론, 재벌 순으로 개혁이 어려워집니다. 다음 정권에선 검찰만 과거회귀 안되도록 개혁한다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너무 많이 바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과 지도자의 열정이 끊임없이 들어야하는 일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법. 조급해하지 마세요.

2017-01-20 13:55:28

어제 정청래 의원이 강조했던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반근혜가 들고 나온 카드-안보가 아니라, 정의라고 했죠.

 

안보..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의가 바로 서면...안보는 그냥 옵션으로 따라 옵니다...

2017-01-20 13:56:34

삼권분립을 정말 명확하게 해서 서로 확실히 견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과 법원의 독립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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