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정부, 해외직구 연간 누적 면세한도 마련한다

관세청은 회의에서 직구 면세 제도를 악용한 과세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 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일부에서 면세 혜택을 노리고 연 수백차례 이상 직구를 한 뒤 재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간의 직구 데이터 분석 및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말까지 한도 등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고 위해 식품을 구매대행한 업체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개인 특송 물품은 세관에 제품을 구매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내도록 하고, 우편 물품은 구체적 제품 정보를 사전에 제출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