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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올림픽 기간 아베가 넘어가고 있는 사건들 몇개 정리.

섬세한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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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6
Updated at 2018-02-22 17:05:21

 

 

올림픽 기간중 일본내에서는 가장씨끄러운 문제 두개를 꼽아봤습니다. 

 

 

1. 모리토모 학원 새로운 증거.

 

요즘 일본내에서는 가장 재미?는 일이긴 한데 프차에서 몇번 다뤄진 모리토모 학원문제 관련해서 작년에 매각의 교섭내용을 국회가 요청하자

 

 하하하 그건 교섭이 끝나자마자 폐기시켰지~올림픽 기간 아베가 넘어가고 있는 사건들 몇개 정리. 그런 기록같은건 없어~

 

 라고 당당하게 말한 재무성 국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재무상인 아소는 이넘을  국세청장관으로 발탁시킵니다. 

 

난리가 났었죠. 가뜩이나 국민을 병신으로 아는 사건을 일으키다 못해 그 증거가 되는 기록은 교섭이 성립된 시점에 필요없어서 폐기시켰다는 말도안되는 걸 증언이라고 하고 있고 아베정권의 쉴더가 되더니 얼마안가 국세청의 톱으로 발탁을 시키다니..

 

그리고 올해 올림픽 개회식날 재무성에서는 폐기시켰다는 교섭기간중 서류가20건 30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 제출됩니다. (이것도 자기네 윗대가리를 찌른게 되는데 재밌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40bQcbDtIxk

 

교섭기록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폐기했다고 하는데 검토기록은 남아있더라.. 말장난이긴 한데 재밌는건 전 국장을 현국장이 제대로 멕인겁니다.(이유는 모르겠으나) 

 

 아소는 그건 상대쪽의 희망과 의견이 담긴 내용이지 서로의 교섭기록이 아니라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주장으로 일축을 하나 때마침 확정신고(연말정산) 기간이라 전국의 세무서에서는 크고 작은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국세청의 톱이 우리세금으로 병신짓한 아베쉴드친다고 서류폐기한 인간이라니 !! .

 

https://www.youtube.com/watch?v=WWViQSuSkFk

 

국세청 내부에서도 우리톱이 이런놈이 톱이니 불만이 나오는 중인데 야당의원의 방문이나 취재를 피해 집에도 못가고 도망을 다니는 중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어디간줄 모르겠으나 전국 국세청 시찰이라는 명목. 

 

post_20718_09.jpg

 현재 일본에서 가장 미움받는 인간이 되었죠. 

 

 

 

2. 재량노동제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222-00000047-mai-pol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는 나지만 우리에게 친근한? 포괄 임금제와 비슷한 제도개선을 아베가 들고 나왔습니다. 허울만 좋고 결국엔 잔업수당 안주려는 꼼수인데 이걸 가지고 1월말 노동 개혁안으로 재량노동제를 들고나오면서  근무시간이 더 적은 경우도 있다라는 약을 팔다가 근거가 되는 노동성 자료가 조작된걸 들키고 자신의 발언을 철회합니다. 

 

여기서 근거로 들고온 데이타가 조작된것에 대한 공세에 대해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을 하는데 데이터 자체가 조사단계에서 질문부터 유리하게 따로 준비된것이 들어나면서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가 아니냐는 공격을 받게됩니다. 실수라면서 처음부터 별도의 질문으로 정부에 유리한(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재량노동제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 질문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같은 사안의 조사결과 데이타로 둔갑..)조사를 하고 그걸 데이터로 총리가 발언을 했다가 철회한 사건으로 사실 모리토모 학원 문제보다 이 사건이 더 생활에 가깝고 반발을 살 사건인데 이걸 아베는 그냥 밀어붙입니다. 

 

조사는 실수야, 그런데 조사 다시 안하고 이건 그냥 밀어붙일래.. 하는 중이죠.

 

우울한건 위 두개의 사건 모두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내돈과 밥그릇 문제니까요. 사안자체로는 정부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수 있는 문제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와중에...

 

 지지율은 지난달 대비 오히려 상승해서 44%라는...

 

개인적으로 이걸 노예라던지 민주주의는 없다라던지 식의 우리들 편리한 방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나름대상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되는건 아닙니다만 우울하다는건 변하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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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로스
4
2018-02-22 06:57:51

차라리 이 쯤 되면 일본놈들보다는 유럽 입헌군주국들이 더 나아보일 지경..

외노자
17
2018-02-22 07:00:09

말만 민주주의지 실제로는 자민막부죠.

WR
섬세한대학생
2
2018-02-22 07:03:13

이렇게 결론내실까봐 마지막에 개인의견을 첨부했는데 결론을 즐기시는것보단 과정을 이해하는게 전 더 좋다고 봅니다. 간단해요. 지금 내가 일본인이라면 누굴뽑을까?  생각해보면 그 암담함을 이해할수 있을겁니다. 민주주의는 누굴 지지하거나 안해서가 아니라 과정을 보는거라 나쁜놈 지지한다고 민주주의가 아닌건 아닙니다. 

조지스마일리
5
2018-02-22 07:14:11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겠죠. 어떤 기준이 충족되어야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느냐, 혹은 선진적이다 후진적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 민주적 과정에서 단지 '투표'만을 본다는 건 많이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WR
섬세한대학생
2
Updated at 2018-02-22 07:24:53

민주적 관점에서 보자며 일본의 민주주의가 날로먹었기에 투쟁의 역사가 전후 없다는게 지적받을 부분이긴 합니다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한 사태나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자면 온실속의 화초와 야생들판에 핀 꽃정도의 차이긴 합니다만 너무 단편적인 부분만으로 편리하게 이해하는부분이 큰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해방후 나라팔아먹은 애들이 집권한 나라하고 전쟁일으켜서 망할뻔하게 한 애들이 집권한나라 정도 차이입니다.   민주적 과정에서 단지 투표만을 보는게 협소하단 의견에는 공감하는데 일본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주로 나오는 지적은 우리입장에서 일본국민이 누굴 지지했냐를 가지고 하지 그 과정에 대한 언급이 크게 된적이 있었나요? 투표가 전부라기보단 누굴 지지하냐로 그걸 평가하는 의견에 반론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투표만 가지고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조지스마일리
2018-02-22 07:52:13

답글 잘 읽었습니다. 마지막 두 문장을 보니, 제가 오해를 했을지도 모르겠군요. "해방후 나라팔아먹은 애들이 집권한 나라하고 전쟁일으켜서 망할뻔하게 한 애들이 집권한 나라 정도 차이"라는 규정은 흥미롭지만 견해가 다른데, 다른 기회에 한 번 더 토론을 해보면 배울 것이 많겠네요.^^

2015년
4
2018-02-22 07:01:59

 이 글이랑 관련은 없겠지만 모든 요소에 관여하는 야쿠자 그리고 그 세력에 벗어날 수 없는 여당... 우리나라처럼 정치개혁이 진전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제로스
3
2018-02-22 07:02:41

그래도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큰소리를 내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로 정치개혁에 대한

담론이 이뤄지기라도 하지만 저기는 답이 없죠.

2015년
1
2018-02-22 07:04:35

아베 정권에서 치명적인 사건이 터졌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건재한걸 보면...;;

WR
섬세한대학생
2
2018-02-22 07:05:21

벗어날 기회가 있었죠.  하필 방사능 사태가 정권 넘어갔을때 일어난게....우울하고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대안이 없는게 문제긴 하나 자민당 애들이 우리나라 자한당수준으로 무능한것도 아니라서 현상황이 유지되고 있기도 하고요. 

제로스
1
2018-02-22 07:07:08

일본은 자민당 정권이 잠깐 망한 1990년대 초에도 집권한 비자민당 계열 정당들이

오래 집권하지 못했습니다.

버디홀리
2018-02-22 07:03:14

노인네들 입맛에 포괄임금제가 대박이죠. 돈 쓸 시간을 안줘야 자본이 축적된다고 말한 미우라 바이겐의 재림이에요

WR
섬세한대학생
2018-02-22 07:07:06

사실 사안 하나하나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민감한 사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게 언제까지 갈수 있을까 흥미롭기도 하고요. 

에스쁘아
4
Updated at 2018-02-22 07:05:11

일본 국민들은 자기나라 정치인들 부패에 관심이 없는건지 아니면 관대 한건지 특히 왠만한 국회의원들은 대를 이어서 하는것이 보편화 되어 있더군요....  의외로 정치인 하기 편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WR
섬세한대학생
2018-02-22 07:11:46

정치를 이상적으로 보지 않고 돈의 흐름으로 보면 전 이해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정의보다는 밥그릇이죠. 일본정치인이나 자민당을  자한당에 대립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면 말씀하신 이해가 안되는 일이 발생하긴 합니다만 엄연히 다르고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끼리휴지
6
2018-02-22 07:06:16

이런거 보면 자한당일파가 왜그리 일본을 빠는지 알겠어요. 얼마나 부러울까요..

WR
섬세한대학생
2
2018-02-22 07:08:10

제가 이런 의견에는 조금 반대하는편입니다. 자한당과 자민당은 503과 mb 이완용과 이토히로부미 이상으로 차이가 큽니다. 나쁜색히들이란거 제외하면 공통점 찾기가 더 힘들어요. 

셀리우스
2018-02-22 07:06:38

 아싸..포괄임금제 좋다. 자한당 및 안신병자 선거에 써먹기 좋은 카드 나왔네요. 거의 재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실제로 원하는것도 그거고 국민이 정치 외면해서 지들끼리 죽을떄 가고 해 처먹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WR
섬세한대학생
2018-02-22 07:37:19

이번에 어이없는건 근거가 구라인데 근거없이 강행...

아름다운 꿈
1
2018-02-22 07:21:03

가만 보면 사회주의+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구 유럽이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

그 외 대부분의 나라들은 권력과 재력의 결탁으로 서로 봐주기 하면서 국민에게만

끝없는 희생과 손해를 강요하는 역사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도무지 바뀔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WR
섬세한대학생
2018-02-22 07:36:36

일본의 경우는 피를 흘리고 쟁취한것이 아니란점과 초반 정권을 잡은애들이 머리가 좋았다는게 지금까지 이어오게된 이유같긴 합니다.  권력이 맛이 갔을때 싸울수 있을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길수밖에 없어요. 

귀찬이
2018-02-22 07:41:38

정보 정리 감사합니다 일본 정치 소식을 접할 기회가 잘 없다보니 많이 얻어가네요

WR
섬세한대학생
2018-02-22 08:03:34

저도 작년중순까지 보다가 잠시  관심끊다가 애보면서 뉴스랑 신문좀 보다보니 재밌는일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코르테스
2
2018-02-22 07:59:12

아시아 국가에서 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 정도 입니다. 

WR
섬세한대학생
2018-02-22 08:02:25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일본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다른 이유가 있으시다면 들어보고싶습니다. 

코르테스
1
Updated at 2018-02-22 08:28:05

실제로 일본 국민들이 자민당의 사실상 일당 독재를 인정하고 정계의 세습 또한 인정하는거 맞자나요? 물론 세습이 불법은 아니긴 하지만 매우 후진적인건 사실이죠.. 일본에선 만약 부모가 정치인이면 아들을 정치 시키기 위해 계속 데리고 다니며 가르치고 유권자에게 소개 시키고 얘도 내 사상을 이어 받아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늙어 정치를 못하게 되면 내 아들을 뽑아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말도 안되는 짓거리가 허용되는 국가라는 거자나요..저는 일본이 정치 세습을 유지하기 위해 투표 용지에 연필로 이름을 쓰는 괴상한 투표행태를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라고 불릴만한지 의문입니다. 한국도 문제가 있지만 이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일본 유권자가 스스로 마음을 달리하면 세습은 불가능 하겠지만 그럴일은 없어보이네요.

WR
섬세한대학생
Updated at 2018-02-22 08:47:24

제가 20년전 학부생 수준의 얕은 지식이긴 하나 40년 독재는 결과론 적인 이야기고 반대로 들여다 보면 그사이 자민당이 못했냐? 로 본다면 40년독재가 왜 끝났나를 보았을때 일본 국민의  선택이 맘에는 안들어도 이해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자민당을 지지하면 안되거나 자민당이 집권을 하지 말아야할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집권을 했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겠으나 철저하게 일본 국민의 이익에 맞다고 보는 선택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기에 일본국민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겁니다.  민주주의기에 그런 정권을 지지한 국민에게 책임있는거지 독재정권하의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고는 안하자나요.

 

후진적이란건 논점을 벗어난 이야기이기도 하고 딱히 일본정치가 우리가 지향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기에 공감하는 선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세습이 쉽게 그리고 날로 먹을수 있는것이라면 말씀대로 문제겠으나 그만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겁니다. 6.25로 국토의 대부분이 불바다가 되고  꼴랑 50년만에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지역 유지 또는 유명인사가 정치하는걸 볼수 있는데 우리보다 전쟁의 피해도 적은 일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게 민주주의라 불린만한지 의문이냐는 질문은 핀트가 조금 어긋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유지 다음 정치라는 테크트리는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리고 자식...이게 정도의 차이기도 하고 민주주의 척도는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란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정하는게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싫으나  말씀대로 있을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사회라고 지역유지에 거는 기대감과 신뢰를 맘대로 없앨순 없어요. 그게 잘못이라도요. 저와 보는 방향이 다르기보다는 거기에 어떤의미를 부여하냐에서 인식차이가 있다고봅니다. 

 

 애초에 공정한 출발선 자체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가 더 높게 평가되는게 옳다고는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나 인물이 배경없이 등용되는 경우보단 아닌경우가 더 많다고 보거든요.  지역유지가 괜히 지역유지가 아니죠.  

 

세습정치에 대한 옹호같아서 곁들이면 세습정치의 가장큰 문제가 대안 세력과 인물배출을 막는 장애물이라는점에서 지금 일본정치의 가장큰 문제점에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FIRST BLOOD
2
Updated at 2018-02-22 10:53:37

국가의 불의와 비상식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지식인들과 / 정치적 감각도 저항감도 없이 그저 체제에 순응하는 국민들과 / 사회비리를 적발하고 감시-추적해야할 언론이 정권의 시녀노릇이나 하고 있는 곳에서 / 정치하는 세력들이 결코 능력이 좋아서 그 사회를 지배-유지하는 게 아니죠. 

 

말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잘 감추고 있을 뿐. (간혹 최근의 정치권 사학비리, 기업에선 고베제강 조작 등등 큰 사건들이 연이어, 새발의 피로 드러나도.. 역시 나라를 바꿀만한 힘도 의지도 행동도 여전히 없지요.) 

아무도 파헤치려고-고치려고 마음먹지도, 행하지도 않으니 그 벽은 갈수록 더 공고해지는 겁니다. 

 

전세계인을 고통에 빠뜨린 전범의 과오를 막지도 비판하지도 못했고, 버블시대의 어리석고 무분별한 대처들과 그 붕괴의 후과. 그로 인한 나라빚은 넘사벽급의 세계제일.. (잠재적으로 전일본국민의 예금이 저당잡힌 상황) 전국민의 생명권과 건강이 볼모로 잡힌 후쿠시마 사태.. 나라를 좀 먹는 역사왜곡에도 반성과 자정의 노력이 없는 국가.. 

 

세계 어디보다도 다른 나라에 민폐국이고, 그 나라 스스로도 자국민들에게 계속 빅똥을 먹여가는 나라인데.. 

 

이제까지 졸부처럼 벌어논 돈빨 빼고.. 세계인의 존경-귀감이 될만한 업적-역사가 전무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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