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올림픽 기간 아베가 넘어가고 있는 사건들 몇개 정리.
올림픽 기간중 일본내에서는 가장씨끄러운 문제 두개를 꼽아봤습니다.
1. 모리토모 학원 새로운 증거.
요즘 일본내에서는 가장 재미?는 일이긴 한데 프차에서 몇번 다뤄진 모리토모 학원문제 관련해서 작년에 매각의 교섭내용을 국회가 요청하자
하하하 그건 교섭이 끝나자마자 폐기시켰지~
그런 기록같은건 없어~
라고 당당하게 말한 재무성 국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재무상인 아소는 이넘을 국세청장관으로 발탁시킵니다.
난리가 났었죠. 가뜩이나 국민을 병신으로 아는 사건을 일으키다 못해 그 증거가 되는 기록은 교섭이 성립된 시점에 필요없어서 폐기시켰다는 말도안되는 걸 증언이라고 하고 있고 아베정권의 쉴더가 되더니 얼마안가 국세청의 톱으로 발탁을 시키다니..
그리고 올해 올림픽 개회식날 재무성에서는 폐기시켰다는 교섭기간중 서류가20건 30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 제출됩니다. (이것도 자기네 윗대가리를 찌른게 되는데 재밌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40bQcbDtIxk
교섭기록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폐기했다고 하는데 검토기록은 남아있더라.. 말장난이긴 한데 재밌는건 전 국장을 현국장이 제대로 멕인겁니다.(이유는 모르겠으나)
아소는 그건 상대쪽의 희망과 의견이 담긴 내용이지 서로의 교섭기록이 아니라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주장으로 일축을 하나 때마침 확정신고(연말정산) 기간이라 전국의 세무서에서는 크고 작은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국세청의 톱이 우리세금으로 병신짓한 아베쉴드친다고 서류폐기한 인간이라니 !! .
https://www.youtube.com/watch?v=WWViQSuSkFk
국세청 내부에서도 우리톱이 이런놈이 톱이니 불만이 나오는 중인데 야당의원의 방문이나 취재를 피해 집에도 못가고 도망을 다니는 중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어디간줄 모르겠으나 전국 국세청 시찰이라는 명목.

현재 일본에서 가장 미움받는 인간이 되었죠.
2. 재량노동제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222-00000047-mai-pol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는 나지만 우리에게 친근한? 포괄 임금제와 비슷한 제도개선을 아베가 들고 나왔습니다. 허울만 좋고 결국엔 잔업수당 안주려는 꼼수인데 이걸 가지고 1월말 노동 개혁안으로 재량노동제를 들고나오면서 근무시간이 더 적은 경우도 있다라는 약을 팔다가 근거가 되는 노동성 자료가 조작된걸 들키고 자신의 발언을 철회합니다.
여기서 근거로 들고온 데이타가 조작된것에 대한 공세에 대해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을 하는데 데이터 자체가 조사단계에서 질문부터 유리하게 따로 준비된것이 들어나면서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가 아니냐는 공격을 받게됩니다. 실수라면서 처음부터 별도의 질문으로 정부에 유리한(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재량노동제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 질문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같은 사안의 조사결과 데이타로 둔갑..)조사를 하고 그걸 데이터로 총리가 발언을 했다가 철회한 사건으로 사실 모리토모 학원 문제보다 이 사건이 더 생활에 가깝고 반발을 살 사건인데 이걸 아베는 그냥 밀어붙입니다.
조사는 실수야, 그런데 조사 다시 안하고 이건 그냥 밀어붙일래.. 하는 중이죠.
우울한건 위 두개의 사건 모두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내돈과 밥그릇 문제니까요. 사안자체로는 정부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수 있는 문제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와중에...
지지율은 지난달 대비 오히려 상승해서 44%라는...
개인적으로 이걸 노예라던지 민주주의는 없다라던지 식의 우리들 편리한 방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나름대상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되는건 아닙니다만 우울하다는건 변하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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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이 쯤 되면 일본놈들보다는 유럽 입헌군주국들이 더 나아보일 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