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펌] 1997년 말, 미국은 왜 한국을 집어삼키려 했나? by 시사인
시사인에서 제 평소 지론과 같은 내용을 기사로 냈네요.
제가 그냥 썰로 푸는 것보다, 훨씬 생생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시사인 기사를 퍼왔습니다.
1997년 말, 미국은 왜 한국을 집어삼키려 했나? - 시사인 (이종태 기자), 2018. 12. 12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370
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지난 1997년 말, 한국이 ‘국가부도 위기’에 시달린 끝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영화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허구일까?
‘국가부도의 날’이 실제로 닥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어떤 세력이 한국을 ‘사실상 국가부도’ 상황으로 몰아붙였던 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다. 불가항력적으로 범한 실수가 결코 아니었다. 매우 거칠었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의지를 과시하며, 한국인들을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만드는 함정으로 밀어넣었다. 그 ‘어떤 세력’은 누구였을까? ‘범행’의 동기는 무엇이었나?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면 기업과 은행들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원화로 달러를 사기 어렵기 때문이다. 달러 없이는 해외의 석유와 소비재, 원자재 등을 매입할 수 없다. 외채를 갚을 수도 없다. 경제주체들이 더 많은 한국 돈을 주더라도 일단 달러를 사려고 몰려드는 와중에 ‘달러의 가격(환율)’은 폭등한다.
이런 사태가 1997년 여름부터 그 이듬해 초까지 동아시아 전역(중국 제외)에서 전개되었다. 그해 8월 타이 바트화의 폭락(바트 대비 달러 환율이 폭등)으로 시작된 외환위기가 인도네시아와 타이완, 말레이시아 등지로 번지더니 가을쯤 한국에 본격 상륙했다. 그해 여름에는 달러당 800원대 후반이던 환율이 10월 말부터 거침없이 치솟더니 11월10일에는 1000원을 돌파해버렸다. 당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이미 100억 달러 이하로 움츠러들어 있었다. 해외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1년 내로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 규모만 250억 달러(한국은행이 12월 중순에 추산)에 이르는 형편이었다. 가진 달러보다 나가야 할 달러가 훨씬 크면 국가부도가 불가피하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달러를 구해 그 공백을 메워야 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우방국에 국가 대 국가로서 달러를 빌리는 것이다. 좀 높게 책정되겠지만, 이자만 지급하면 된다. 다른 하나는 국제기구인 IMF에서 차입하는 방법이다(구제금융). 김영삼 정부는 어떻게든 IMF 구제금융만은 피하고 싶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IMF의 공식 목표 중 하나는, 외환위기에 빠진 국가에 달러 등 기축통화를 제공해 세계무역을 촉진하는 것이다. 외채로 인한 국가부도 방지다. 그러나 이 조직은 늦어도 1980년대 이후에는 악랄한 빚쟁이로 악명을 떨치게 된다. 달러를 빌려주는 대신 ‘구제금융 조건’이라는 것을 내걸면서 해당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바꾸라고 강요하기 때문이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에게 강요하는 ‘신체포기 각서’와 비슷하다. 신체포기 각서에 서명한 채무자는 자기 몸에 대한 천부의 권리를 잃는다. IMF의 채무국은 ‘경제 주권’을 박탈당한다.
김영삼 정부는 당초 일본으로부터 달러를 차입하려 했다. 일본은 당시에도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으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 상태였다. 그런 나라들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사태는 일본으로서도 피하고 싶었을 터였다. 당시의 국가부도 위기가 일시적 외환파동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다. 그런데 양국 정부가 접촉할 때마다 어떤 세력이 나타나 길길이 날뛴다. 뜻밖에도 한국과 피를 함께 흘린 동맹국, 미국의 클린턴 정부다.
기자는 외환위기로부터 4년여 뒤인 2002년 봄 김영삼 정부 당시의 최고위 경제 관료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가 털어놓은 경험담. “1997년 11월19일, 일본 미쓰카 히로시 대장성(재무성의 전신) 장관을 만나 협조 융자를 부탁했다. 미쓰카 장관은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며 문서를 보여줬다. 미국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이 보낸 편지였다. 한국에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
그해 11월19일은 국가부도 위기 국면의 분수령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1997년 8월부터 거듭해서 일본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었다. 일본은 그때부터 미국의 눈치를 봤다. 미국 심기를 거스르면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을 지원할 용기는 없었다.
그해 9월 초, 일본은 ‘아시아통화기금(AMF)’ 창립을 제안한다. 일본이 1000억 달러를 출연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국제기구다. 일본 정부로서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해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방식이 덜 부담스럽다고 판단했을 듯하다.
AMF 설립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9월14일 자정쯤,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일본 대장성 국장은 자택으로 걸려온 살벌한 전화를 받는다. <워싱턴포스트> 기자 폴 블루스타인의 저서 <징벌(Chasten- ing)>에 따르면, “로런스 서머스 미국 재무부 부장관이었다. 그는 대화할 분위기가 아닐 정도로 화를 냈다. ‘나는 당신이 내 친구인 줄 알았어…’라며 서머스가 으르렁거렸다.” 결국 일본의 AMF 창립 시도는 좌절되었다.
미국은, 한국이 외환 파동을 조용히 마무리 짓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상 한국의 유일한 돈줄이었던 일본에 대한 압박은, 한국을 어떻게든 국가부도 위기로 밀어넣으려는 적극적 의도를 품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다.
한국은 AMF의 좌절 직후인 10월에도 일본에 협조 융자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다. 결국 IMF 외에는 모든 길이 막혔다.
11월16일, 장미셸 캉드쉬 IMF 총재가 극비리에 방한해 서울시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강경식 경제부총리,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등과 만난다. 그 회동의 결과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김인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한국의 IMF행(行)이 사실상 이뤄졌다”. 양측은 사흘 뒤인 11월19일, 한국의 IMF 구제금융 신청을 발표하기로 했다.
11월19일 아침, 강경식 경제팀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발표 내용을 보고해서 수락받았다. 여기서 급반전이 일어난다. 강경식 부총리 등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자마자 경질되었다.
신임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오후 5시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이 IMF에 꼭 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으로 급파한 최고위 경제 관료들에게 가냘픈 희망을 걸고 있었다. 미쓰카 장관은 루빈 재무장관의 편지를 핑계로 그 희망을 걷어차고 만다. 미국 정부에 대한 한국의 모처럼의 반항이 하릴없이 최종적으로 꺾이는 순간이었다. 이틀 뒤인 11월21일, 임창열 부총리는 IMF 구제금융 신청을 공식 발표한다.
11월26일부터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시된 한국 측과 IMF 실무협상단의 주요 의제는 지원금 규모와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구제금융 조건)이었다. 미국 재무부는 데이비드 립턴 차관을 파견해서 노골적으로 협상에 개입했다. 립턴은 아예 힐튼호텔에 여장을 풀고 사실상 협상을 감독했다. 블루스타인 기자의 <징벌>에 따르면, IMF 실무협상단은 “한국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에는 소극적”이었으며 “립턴의 수많은 제안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분개하기도 했다”.
일주일여 지속된 협상의 결과가 12월3일 발표되었다. 구제금융 규모는 550억 달러. 한국 대표단은 협상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협약서에 서명하러 방한한 캉드쉬 총재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다. 행사 일정표를 잠시 훑어본 뒤 이렇게 말했다. “나는 협상을 하러 왔다.”
의전 관료들은 땅이 꺼지는 기분을 느꼈을 터이다. 블루스타인 기자에 따르면, 캉드쉬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루빈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했다. 그는 미국의 압박 아래 놓여 있었다. 협약서의 구조조정 내용이 미국 정부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이다.
IMF를 실효 지배하는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약서 따위는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돈이 실제로 나올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협약 체결 이후 한국의 국가부도 위기는 오히려 더욱 격화되었다. 협약 체결일인 12월3일엔 1달러에 1230원 정도였던 환율(원화 대비 달러 가치)이 중순 들어서는 하루 10%라는 믿기 힘든 속도로 올랐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50억 달러 미만으로 줄었다.
한국으로서는 더욱 급진적인 경제 구조조정안을 내놓는 수밖에 없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 전날인 12월17일, 임창열 부총리는 김기환 경제협력특별대사를 미국으로 파견한다.
김기환 대사가 서머스 미국 재무부 부장관에게 제시한 ‘IMF 플러스’는, 12월3일의 IMF 협약서에 더 과격한 구조조정안을 추가한 내용이었다. 비로소 만족한 서머스 부장관은 다음 날 립턴 차관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이행 여부를 확약받는다. 그 이후에야 미국은 한국에 대한 지원을 다른 선진국들에 시사하면서 협조를 부탁한다.달러 환율은 12월23일 1995원을 정점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크리스마스이브인 이튿날, IMF는 한국에 대한 100억 달러 조기 지원을 발표했다. 비로소 한국은 국가부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미국 정부는 왜 그토록 집요하게 한국의 IMF행을 강요했던 걸까?
로런스 서머스 부장관이 반긴 ‘IMF 플러스’ 구조조정안에 정답이 들어 있다. ‘IMF 플러스’의 핵심, 즉 미국이 그토록 원했지만 한국이 국가부도 직전까지 내놓지 못하고 망설인 것은 자본시장 개방이었다.
한국의 자본시장(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은 외국인에게 1997년까지 닫힌 상태였다. 당시 외국인 투자자 보유 한도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특정 대기업 주식 중 25% 이상을 매입할 수 없었다. 외국인이 대기업 경영권 (원칙적으로는 50%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다)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장치다. ‘IMF 플러스’로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외국인도 한국 기업의 주식(과 경영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이 한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하려면, 외환관리법도 전면 개정되어야 했다. 외국인이 기업을 인수한 뒤 대량해고 등으로 그 가치를 높여 되팔려면 정리해고 자유화도 필수적 장치였다. ‘IMF 플러스’로 추가된 조항들이다.
한편 IMF는 기업 부채비율을 낮추고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개혁도 추진했다(김대중 정부가 ‘부채비율 200%-BIS 8%’로 구체화).
기업집단들은 계열사 주식이나 회사 자체를 매각해서 마련한 돈으로 은행 부채를 갚아야 했다.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마침 IMF의 요구에 따른 고금리 정책으로 1998년 들어 시중 단기금리가 연간 20~30%에 달할 때였다. 경제주체들은 현금을 구하기 위해 주식,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을 마구 시장에 내다팔았다. 이로 인해 자산 가격이 대폭 떨어졌지만, 그 시장에서 매수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은 외국자본밖에 없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나 은행의 외국인 지분이 50% 가까이 올라간 것은 이때부터다.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유력한 용의자는 그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클린턴 정부가 한국을 국가부도 상태로 몰아넣은 이유 역시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다.
미국 경제의 축이 금융산업으로 이동 중인 시기였다.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들은 미국 재무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루빈부터가 미국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공동회장 출신이다. 그는 퇴임 이후에도 씨티그룹 회장을 지냈다. 금융산업이 수익을 내려면 ‘장사’할 곳과 상품이 많아야 한다. 월스트리트에게 한창 고성장 중이던 한국 등 동아시아의 자본시장은 무척 탐나는 제물이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자본시장을 닫고 있었다.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할 수 없다. 어떻게 개방시키지? 미국 정부는 그 수단을 갖고 있었다.
외환위기를 당한 국가에 달러를 빌려주는 대신 경제구조 변혁의 권한을 얻는 IMF다.
미국 클린턴 정부에겐 동기와 수단이 모두 존재했다.
블루스타인 기자는 미국 정부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미국 재무부의 해외 담당 부서는 오래전부터 금융부문 개방을 한국에 요구해왔다. 해외 은행의 한국 진출은 물론 한국 기업이 해외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주식 비율 한도도 확대하라는 것이었다. 재무부의 한국에 대한 압력 뒤엔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금융기관들의 로비가 있었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21년이 흘렀다. 그 무서웠던 시간 역시 <국가부도의 날> 같은 영화로 만들어져 역사적 성찰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이런 기사에도 불구하고, 이건 시사인 이종태 기자가 빨갱이라서 저렇게 반미적인 생각을 한다고 보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IMF 수습을 맡았던 경제부총리 임창렬이 정말로 저런 이야기를 했나 체크해 봤습니다.
임창렬 부총리는 정말로 저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IMF 통하라” 외환위기때 미국, 일본의 긴급지원 막아 - 아시아 투데이 윤광원 기자, 2012. 8. 28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689127
"한국의 경제시스템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미국은 이전부터 한국에 무역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이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양자협상에서는 이를 관철시키기 어려우니까, IMF를 내세운 것이다. 실제로 IMF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재무차관이 같은 호텔에 머물며 끊임없이 협상에 관여했다.
이것은 일본정부도 마찬가지다. 일본 역시 외환위기 협상과정에서 일본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던 우리의 수입다변화 정책을 해제시키는 데 성공했다" (2007년 11월 〈이코노믹리뷰〉)"
(당시 임창렬 부총리의 이코노믹 리뷰 인터뷰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로 가보시면 됩니다.
http://m.blog.daum.net/bionelbiz/452 )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도 빨갱이인가 보네요.
저런 걸 기사로 내다니.
뭐, 국내 언론에 빨갱이 기자들이 많은 것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워싱턴 포스트지의 폴 블루스타인 기자가 저런 내용을 책으로 써서 미국에도 출판했다니... 이놈의 주사파는 미 본토에까지 뻗쳐 있나 봅니다. 괘씸한 놈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평생을 재경부 관료 모피아로 살았던 임창렬 부총리가 빨갱이 반미분자로서 IMF당시부터 지금까지 허위 왜곡 주장을 펴고 있다고 보아야 하거나,
아니면 저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IMF당시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털렸다고 보는 것은, 사실 국내 저명 학자나 고위관료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공유되는 인식입니다. 제가 한국사회학회장을 지낸 사회학자가 쓴 책에, 실은 IMF는 미국에게 우리나라가 털린 게 맞다 라는 내용이 살짝 나온다고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다들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하에 있는 우리나라에선 공개리에 입밖에 낼 수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입밖에 내면, 한국사회에서 살기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십일년이 지난 다음에 기자 후일담 형식으로 간신히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미국의 재무장관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한국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고, 미국이 구해줬다 라고요.
아니죠. 한국 경제에 약점이 있었고, 미국은 그걸 빌미로 한국을 털어먹은 거죠.
미국 기자가 출판한 책에 명확히 써있잖아요.
"IMF 협상단은 립턴 차관의 수많은 제안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분개하기도 했다”.
사실 관계는 명확히 해야죠.
입밖에 내지 못하는 것이지, 속으로는 알고 있어야죠.
속까지 미국 주장을 받아들여 내면화시켜버리면 곤란합니다.
털리고도 털린 줄 모르고, 미국이 나를 구해주었어 라고 믿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 한국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게 문제이지만서도.
한라산인
8
2018-12-13 13:16:23
경제에서도 집어먹으려 틈을 노려보는데..... 힘의 균형이 치우친 유사시에 미 일 러가 도울꺼라는 확신을 가진 이가 아직 있으니 이거야... 뭐... 할 말이 없습니다.
2
2018-12-13 13:34:44
영삼옹 조깅하면서 냅다 달린 결과...
주니멜로
5
2018-12-13 13:39:33
WR
賣香人
16
Updated at 2018-12-13 14:06:27
/비셔스2
아니죠. 저런 설명은 반쪼가리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은 맞는 데, 그것을 기회로 미국이 털어먹었다 는 게 임창렬 부총리의 설명인 데,
이 홍 애널이라는 분의 동영상은 한국 경제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라는 것만 줄기차게 설명한 다음에, 그래서 미국이 털어먹었나? 라는 부분은 언급안한채로 음모론 이라고 퉁 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의 취약점은 알았으니, 이제 그럼 정말로 한국이 털린 건가? 미국이 이득을 보았나? 라는 부분을 검증을 해야 하는 데, 그게 없잖아요.
음모론으로 밀고가기에는, 상대가 하필 임창렬 부총리라는 게 너무 큽니다. IMF협상을 직접 한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협상을 하면서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하는 데, 애널리스트가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prideoriginal
0
2018-12-13 16:02:46
IMF를 기회로 크고 작은 부를 거머쥔 부류들이 있었지요 ...
14
2018-12-13 14:33:27
복잡할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과 이 영상은 서로 배치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이 영상은 외환위기가 벌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것이고 본문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구제금융을 받기 까지의 과정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엄밀히 말해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외환위기 발생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인 종금사로 대표되는 기업들의 달러 이자놀이와 그 문을 활짝 열어 놓고도 감시할 생각조차 안하고 oecd놀이나 하고 자빠진 김영삼의 무능이라는 점은 의도적인지는 몰라도 거론을 안하는군요. 그 멍청한 김영삼 아래서 경제를 말아 쳐먹은 핵심 인사가 바로 쥐새끼 아래서 똑같은 짓거리를 한 강만수란 놈이구요
마이크로소프트
0
2018-12-13 13:44:31
참 가슴아프네요 전에도 같은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별로 변함이 없네요. 결국 모든 것은 미국 탓, 미국이 나쁜놈이라는 건데요, 일단 위에서 주니멜로님께서 가져오신 비디오를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보기에 IMF에 관련된 모든 논의는 그 비디오를 본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도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부연하자면,
"털리고도 털린 줄 모르고, 미국이 나를 구해주었어 라고 믿는 것은 곤란합니다."
언제나처럼 세상사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글을 보다 보면 극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은 것은 털린 것 아니면 구해 준 것이 되어야 하나요? 얼마전에 한국에서 불체자들이 많은 것에 인권팔이하는 운동가와 정치가들을 언급하는 댓글에, 아니라고 자본가들 때문이라고 했던 댓글이 생각이 나네요. 정답은 둘 다 작용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 절대 저거라는 식의 주장은 순간적으로 화자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IMF 구제 금융을 통해서 미국이 한국을 구해주었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세상 보는 시각을 좀 넓히시는 것이 어떨까요? 한국인들이 무조건적으로 미국을 숭배한다는 시각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고리타분한 시각입니다. 80년대 NL이라면 모를까...
여기서 질문 한가지 던져봅니다. 1998년 중반 외환이 줄어든 모든 원인이 미국이 한국에 자금을 막았기 때문인가요? 그때까지 재벌들이 자금을 돌리고 사업을 하던 모든 방법들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한국이 경제 상황과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콘트롤 하고 있었는데 오직 미국이 돈줄을 막아서 외환위기가 왔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 특별한 학식이나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좀 살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의 격언을 저절로 깨우치게 되죠. IMF 구제 금융을 통해서 미국이 이득을 챙긴거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의식은, 근본적으로 그 전에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재벌과 정부의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재벌들이 그런식으로 경영을 해서 빚을 늘리고 상황이 계속 안좋아져도 정부가 환율을 붙잡고 있다고 해도 미국은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가 어긋나면 배신감을 느끼고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잘못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미국은 애초에 한국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도운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고마와 할 일이고 계속 역사에 남을 일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국가가 될 수도 없고, 되서도 안되고, 되지도 않을 겁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국가가 한국을 책임져 주는 상황을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설마 중국이 ... ?)
미국이 IMF 구제 금융을 위해서 20년간 계획을 했을까요? 설마요. 현실적인 해석은 어쩌다가 (솔직히 김영삼이 1만불 소득을 위해 억지로 환율 잡은 탓이 크지만) 한국의 외환이 부족해 지는 사태가 생겼고 미국은 구제금융을 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적당히 이용했던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자도 안 받고 도와줘야 할까요? 우리고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충분히 그럴 겁니다.
여담으로 IMF 사태가 한국 사회에 미친 악영향에 대한 분석도 많지만 IMF 사태가 있었기에 한국이 현재의 3만불 소득의 국가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이 계획했던 걸까요? 너무 미국 만물설이 된다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정리해 보자면, 나에게 일어난 어떤 잘못된 일은 대체로 나의 잘못과 불운한 환경이 겹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나의 잘못은 전혀 없는데 악한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죠. 일반적인 경우, 나의 잘못은 무시하고 남의 탓만 한다면 실수로 부터 배우고 발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누구의 탓이라는 시각보다 조금 주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푸르냐
13
2018-12-13 13:58:42
트럼프가 대통령하는 지금 이모습이 미국의 본모습이죠..그동안 아닌척 미국이 정의로운척 했었으나 실제모습은 약한나라 털어먹는 강대국 딱 그정도 수준인거죠....술만 먹으면 개가되는사람들은 원래는개인데.. 평상시에 사람인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여기 디피에서 중국에 대해 욕할 때 미국 왜 욕안하시냐고 하시는데 미국이 우리편이라고 생각해서 안하는게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기 디피 분들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세계사에 있어서 우리편이라는 것은 없죠. 결국 다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안먹힐려고 하는 것 뿐이죠.
거기서 중국에 대해서 경계하고 혐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국이 힘을 가지게 되면 미국이 우리에게 해오던 갑질의 몇배를 겪게 될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명분은 필요로 하지도 않죠. 중국은 그냥 힘없는 국가에게는 명분 찾을 생각도 안하니까요.
금번 화웨이 사태에서 캐나다 인들에게 하는 것 보면... 그런 막장 국가가 우리 옆에 있다는게 무서울 뿐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강대국으로서의 오만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어느 나라가 그나마 우리에게 더 이득이 될 것인가를 냉정하게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죠.
아무리 미국이 악행을 한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 더 명확해 보입니다. 적어도 중국이 그동안 한국에 행한 악행과 현재의 모습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명약관화하지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문제 이후로 국민들이 확실히 알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예전 미국에 연관된 사건을 가져와도 중국에 대해서 선의가 생기지 않는다는...
WR
賣香人
26
Updated at 2018-12-13 14:19:35
"미국이 우리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기 디피 분들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세계사에 있어서 우리편이라는 것은 없죠. 결국 다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거기서 중국에 대해서 경계하고 혐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국이 힘을 가지게 되면 미국이 우리에게 해오던 갑질의 몇배를 겪게 될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골때린 단 말이지요. 미국에게 털렸으면 미국에 대해 경계하는 마음이 들어야지, 미국에게 털렸으니 중국을 경계하는 마음이 든다는 게 희한하잖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중국은 믿을 수 있고, 중국에 대해서 경계를 해제하자' 같은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단 한번도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하는 이유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경계를 해제할 만큼 신뢰가 쌓여있지 않다' 라고 누차 글을 썼었을 겁니다.
제 주장은 간단해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양쪽을 둘 다 경계하는 것이 맞고, 동북아 균형자로서 양쪽에 줄타기를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맞다 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스스로의 자주를 강조하지요. 제 노선은 노무현-문재인의 그것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마탄의사수님의 노선은 그게 아니잖아요. '양다리를 걸치자'가 아니라, '이미 털렸으니 이왕지사 버린 몸, 미국을 믿고 쭈욱 가자. 이제와서 중국에 양다리 걸치기에는 미국에게 맞아본 게 뼈아퍼서 중국을 더더욱 경계하게 된다(?)' 라는 논리이잖아요.
그리고 화웨이 사태에 대해서도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 데,
어제 캐나다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게 공식 경고했습니다.
'범죄인 인도협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들지 말라고.'
마탄의사수님 처럼 본다면야 캐나다가 미국에게 경고하면 안되죠. 중국에게 경고해야 되는 거지.
아다리가 안맞는다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제가 보기엔, 뭔가 상황을 거꾸로 보고 계셔요.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무력 분쟁을 해왔고 한국을 침략한 가장 최근의 국가입니다.
중국의 지도자는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했습니다. 동북공정뿐 아니라 최근에는 백제도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한국이 방어용 레이더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보복을 가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수없이 많은 비슷한 무기를 설치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국을 경계할 충분한 이유들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미국은 중국이 침략해 왔을 때 우리를 도와주었고 이후에도 경제적 원조를 해 주었습니다. IMF 때 미국이 이득을 봤다는 음모론을 본다고 우리가 갑자기 미국만을 경계하고 중국을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WR
賣香人
18
2018-12-13 14:26:58
그러니까 그건 마탄의사수님이 느끼시는 '주관적인 느낌'이라는 겁니다.
마탄의사수님도 그렇고, 저더러 한국편을 안들고 중국편 든다고 뒤집어씌웠던 청장고원님도 그렇고, 제가 정말로 그렇게 글을 쓴 거 가져와 보라고 하면 못가져오시잖아요.
'구체적으로 가져오지는 못하겠는데, 내가 보기엔 너는 친중국이다.' 이러시잖아요.
왜 그렇게 보이는지 아세요? 마탄의 사수님이 서 있는 위치에서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서 있는 위치가 다르면, 보이는 시야도 다르다고 그러죠. 본인의 마음속 포지션은 정상적이고 중립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친중국으로 치우쳐있다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저 자신을 친미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농담처럼 들리세요? 아닙니다. 저는 DP에 연재할려다가 말았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추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거 다 적다가는 안그래도 저더러 반미라고 부지런히 낙인찍고 다니는시나몬롤 같은 인간들이 있는 데, 그거 다 적어서 뭐하나. 싶어서 안썼습니다.
그렇게 안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아직도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군 주둔에 찬성한다니까요.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친미 아닙니까?
WR
賣香人
14
Updated at 2018-12-13 14:33:52
/마탄의사수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님의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스스로를 부를 때 자주파라고 부릅니다. 제 노선은 노무현, 문재인의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파이지, 친중파가 아닙니다.
물론 문재인은 친중이라고 욕하는 자유한국당이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노무현, 문재인은 자주파였지, 친중파였던 적이 없습니다. 저도 친중파였던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친중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노무현, 문재인을 친중파라고 규정해보세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WR
賣香人
9
Updated at 2018-12-13 14:45:15
아니 그러니까, 마탄의사수님이 주장하시는 '우리는 정상인데 니가 친중이야'는 국제적으로 부정된다니까요. 한국이 미국에 대한 여론 스펙트럼상에서 친미로 최 극단에 가 있다는 것은 미국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WR
賣香人
9
2018-12-13 14:53:10
내친 김에 더 적자면, 중국에 대해서 깔려면, 좀 제대로 된 부분을 파고들면서 까라고요. 제가 이 얘기도 누차 말하잖아요.
저는 중국 자본이 캐나다나 호주, 미국,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사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여러번 본문글로 올린 적 있고, 중국이 기술 이전 요구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번 욕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깔려면 깔 것이 아주 천지 뺴까리에요. 그런데 마탄의사수님이라든가 다른 몇몇 분들이 중국을 까는 것을 보면, 완전히 헛다리를 짚으면서 까는 데, 그거 헛다리라고 지적을 하면, "너는 친중이지!!"라고 몬다구요.
제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어요. 헛다리는 헛다리입니다. 제대로 까야 동의를 해주죠.
남사군도 분쟁 같은 것도, 미국 본인 부터가 UN국제해양법을 비준 거부하면서 수십년째 버티고 있는 데, 그러면서 중국더러 UN국제해양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게, 헛다리이지 뭡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중국 편을 든다고 의심을 해요.
그거 해봤자, 동남아 필리핀과 베트남은 이반해갈 것. 미국이 명분싸움에서 못이긴다 라고 글을 썼더니, 저더러 중국의 영토 야욕을 긍정하는 것이냐 라고 또 의심들을 해요. 근데 보세요. 필리핀이 이반해 나간 것 맞지요? 베트남도 지금 눈치보면서 간 보고 있지요?
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데, '너 중국편 드는 거지?' 라고 몹니까.
이번 화웨이 창립자 딸 체포 사건도, 제가 그건 미국의 무리수 라고 하니까, 또 중국편 든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캐나다 외무장관은 미국더러 범죄인 인도협약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어제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이 무리수를 둔 것 맞아요.
근데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하니까, 저더러 친중이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왜 본인의 시각이 치우쳐 있어서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 라고는 못느끼는 거죠? 남사군도 이야기를 하시니 일단 남사군도 보면 그거 중국이 잘못하고 있는 것 맞지 않나요? 왜 거기서 미국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러면서 중국 까지 마라 깔려면 미국부터 까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중국편 드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필리핀과 베트남이 중국에게 강하게 못나가는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걔네들도 배알꼴리고 열받더라도 어쩔수 없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실제 중국이 무력행사로 나갈 시 미국이 보호 해 줄지 안해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중국에게 강하게 못나가는거죠. 님은 이게 중국이 좋아서 중국이 정당해서 그 국가들이 중국측에 선다고 보시나요?
화웨이 딸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한적이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님도 보면 제가 한적도 없는 말을 했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글 보면 결국 친중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님이 드신 내용다 중국측 입장에서 쓰시는 글이에요. 자신은 아니다라고 하시겠지만 말이죠.
WR
賣香人
11
Updated at 2018-12-13 16:45:57
현재의 남사군도 분쟁은 중국대 필리핀이 아니라 중국대 미국의 분쟁이니까 그렇죠.
마탄의사수님은 남사군도 분쟁에 대해서 착각하고 계시는 데, 그건 중국대 필리핀의 영토분쟁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중국과 미국의 항로분쟁입니다.
마탄의사수님처럼, 이 건이 중국과 필리핀의 영토분쟁이고 중국이 침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두테르테가 왜 필리핀의 영토를 포기했는지가 설명이 안된다구요. 중국이 돈 준다고 해서 영토를 포기한 거라구요? 그딴 짓 하면 필리핀에서도 탄핵 가결 나옵니다.
마탄의사수님은 남사군도 분쟁에 대해서 완전히 판을 잘못 읽고 있어요. 만약에 마탄의사수님이 판을 옳게 읽고 계신 것이라면, 제가 말하는 것 대로 세상이 굴러가지 말았어야 정상이겠죠.
그리고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중국편을 들면, 지금 이건 비교도 안되는 글이 나옵니다.
'한국과 동남아는 양다리 걸치면서 꿀 빠는 게 이득' 이라는 논지의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왜 일방적으로 중국 편을 드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되는가 증거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얼마든지 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을 신랄하게 까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천만에요.
제가 보는 문서들중에는 러트워크가 썼던 책처럼, 미국 내부에서 한국은 노예근성의 나라 라고 조롱하면서 부려먹으려고 계획 짜는 문서들을 아주 시리즈로 주구장창 알고 있어요. 더러워서, 그리고 미국 시민사회 평균의 수준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미국에 대한 믿음을 아직 갖고 있어서 소개안하는 겁니다. 서 있는 위치가 다르면, 보이는 시야도 다르다고 그러죠. 본인의 마음속 포지션은 정상적이고 중립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친중국으로 치우쳐있다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불교 신자이신지? 부처눈에는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인다는 고승의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더군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토론을 위한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요? 님이 본인이 미국을 싫어하고 중국을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해서 부인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반작용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요?
10
Updated at 2018-12-13 14:35:56
소위 말하는 ‘양털뽑기’에 철저히 농락당하고 유린당한 거죠. 물론 지금보면 기업들의 기초체력이 강화된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댓가와 희생이 너무 컸어요. 반면에 저희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시행했던 말레이시아는 철저하게 금융투기자본을 규제하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외국인들의 ATM라는 외환 및 자본시장이 되어서 외국인들 동향에 휘청거립니다. 자본시장의 선진화하는 슬로건에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지는 판돈 큰 놈이 이익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죠. 거기다가 미국 유학다녀와서 금융도 물론 외교까지도 우리민족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고 혹세무민하는 정책결정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 현실이죠.
4
2018-12-13 14:50:42
예전에 지주회사전 모그룹의 회장실 비슷한 곳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부사장이란 분이 지갑에는 미국발행 신용카드와 달러를 가지고 다니고 애들은 미국유학가서 공부하고 그중 한명은 영주권자인 분이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후 얼마나 국가 걱정을 하시던지 속으로 퍽큐를 여러번 보냈죠. 이런 분들이 상류층에 엄청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WR
賣香人
31
Updated at 2018-12-13 14:39:08
'차단하신 회원의 게시물입니다' 라는 댓글이 미친듯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때, 시나몬 롤이 나타나서 설치는가 보군요.
정말 쪽팔린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운영자한테 그렇게 경고를 먹고도, 계속 제 글에 나타나서 스토킹질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제 글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싶으면, 그냥 본인 글을 쓰세요.
남의 글에 따라다니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제 글에 '차단하신 회원의 게시물입니다'가 여기저기 잔뜩 붙어서 지저분해지는 것이 싫어요.
아니 어떤 글에 반대되는 주장을 그 글에 안쓰면 어디에다 쓰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나요?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차단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이고 댓글을 안보는 것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타 회원에게 반대 의견을 말하지 말라고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입니다. 중국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디피 활동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확실히 해주세요. 본인의 주장에 반대의견을 다는 것이 문제인가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저의 댓글에 신고감이 될만한 부분, 예를 들어 '시나몬롤 같은 인간' 같은 부적절한 표현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적을 하세요.
어느 쪽인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Updated at 2018-12-13 14:55:23
저는 매향인님 의견에 주로 동의합니다만 시나몬롤님의 의견이 반대를 위한 반대이든 아니든지 논거가 있는 반대의견은 건전한 토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마음에 안드시더라도 서로간에 성숙한 댓글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두분들의 글들이 단순한 이전투구로 평가하기에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대 의견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저의 의견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면 됩니다. 차단을 했다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을 달지 말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네요.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반대 의견이 보기 싫으면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일기장에 쓰면 됩니다. 공개된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순간, 그 글은 공적인 것이 되고 타회원의 반응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얼마전에도 어떤 회원에게 성향이 다른 거 같은데 왜 디피에 오냐는 댓글을 보고 뜨악했는데, 커뮤티니는 같은 생각,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이 모인 곳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커뮤니티를 추구하면 커뮤니티가 퇴보하게 됩니다.
WR
賣香人
10
2018-12-13 14:56:45
/사하라17
죄송합니다만, 시나몬 롤의 글에서 깊이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을 하자면, 시나몬롤은 자기가 쓰는 글이 뭔지 내용을 스스로도 모릅니다. 그냥 그때 그때 제 글에 반대하고 싶어서 앉은 자리에서 적당히 말을 만들어내거나, 인터넷 긁어다가 짜깁기로 글을 구성한 수준인 데, 본래 해당 분야에 알고 있던 게 아니어서 엉뚱한 걸 긁어와서 주장하다가 저한테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을 차단한 겁니다. 읽을 가치가 없어서요.
사천호수2
8
2018-12-13 14:54:05
밑의 관련 발제문에 좀전에 댓글을 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달러를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이듬해 고금리 처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예상보다 종금사를 비롯한 금융권의 외화표시 부채가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보를 비롯해 국내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실패 사례가 꽤 연달아 있었고요.
하여튼 그때 1년여 넘게 경제잡지 완독과 함께 이런저런 공부를 하면서 70년대에 영국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었고, 당시 우리나라가 중국에도 지원을 요청했지만 일종의 면박을 -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몇 배가 넘는 나라를 지원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쉽지 않다는 식으로 - 당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너무 음모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태의 일면에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도 당시의 건은 미래에도 재연될 수 있는 일종의 신용공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일을 겪으면서 당시의 경제관료들을 비롯해 꽤 많은 사람들이 실물경제와 금융경제가 따로 놀 수도 있다는 걸 문자 그대로 실감했습니다.
WR
賣香人
9
Updated at 2018-12-13 15:00:23
/사천호수2
IMF당시 직접 협상을 하고 사태를 수습했던 임창렬 부총리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당사자가 자기가 겪은 내용을 말하는 데, 가본 적 없는 사람들이 저건 음모론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좀 말이 안되지 않나요?
사천호수2
6
2018-12-13 15:13:03
1996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가 238억불이었습니다. 사상 최대였죠. 그리고 정확한 원인과 속내는 지금도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외환보유고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최악의 경우 모라토리움까지 가야될 처지까지 몰렸었고요. 실제 1998년 고금리 처방의 고통이 심해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아예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말고,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어야 됐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면 마이너스 성장 그 이상의 일을 겪었을 겁니다.
단순히 미국 정부의 음모론으로 접근하기에는 이런저런 요인들이 꽤 많이 개입돼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면 결국 금융시스템 등이 변할 때 다시 한 번 비슷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때는 IMF가 과거와는 다른 처방을 내릴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WR
賣香人
8
Updated at 2018-12-13 16:08:33
/사천호수2
글쎄요.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약점이 있었다 는 내용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에 약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이용해서 털어먹었다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임창렬 부총리의 주장을 음모론이라고 말씀을 하실려면, '미국이 우리나라가 자금조달하려는 것을 막지 않았다' 라는 내용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사천호수2
3
Updated at 2018-12-13 18:33:56
과제물 작성 때문에 좀전에 댓글 확인했는데, 공식적으로 임창열 부총리는 취임 직전까지 IMF 구제금융 신청에 대해 몰랐던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이 다시 내려지긴 했지만, 이전 강경식 부총리팀의 움직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그리 명확치 않습니다. 그리고 취임 이후 기대한 일본 자금지원건의 무산 관련 미국의 방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첫번째 댓글에 언급했던 중국으로부터의 자금지원건 무산은 중국 내부적인 문제 때문이었죠. 미국의 음모론으로 단정짓기에는 그때 우리나라 외환 사정이 정말 좋지 않았고, 그에 대한 예상 지원액도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았던 상황과 그 원인/처방에 대해 당시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IMF 구제금융 신청 관련 미국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를 한 쪽으로 예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임창열 부총리도 몇 년 전 언론 인터뷰에서 '90년대말 외환위기의 원인을 내재적 정책실패의 탓으로 봤더군요. 일단 관련 기사들 첨부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내일 저녁이나, 주말에 본가에 그때 참조했던 자료들이 남아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죠. http://weekly.hankooki.com/whan/last/990902/w615525.htm (임창열 지사, IMF행 정말 몰랐나 / 주간한국 - 2010.08.25)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3120213462224423 ("IMF 구제금융, 美 재무부가 압박했다" 임창열 증언 ... "IMF, 우리나라에만 살인적 고금리(25%) 강요? 인도네시아는 당시 57%" / 머니투데이 - 2013.12.03)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3111009512413962 (캉드쉬 "외환위기 IMF 조치는 DJ 정책과 일치" ... 미셸 캉드쉬 전 IMF 총재 인터뷰… "한국 정부의 '비밀주의'가 상황 악화시켜" / 머니투데이 - 2013.11.18)
WR
賣香人
6
Updated at 2018-12-13 23:44:56
길게 쓰셨지만, 미국이 왜 우리나라의 달러 조달길을 왜 막았는가 는 역시 설명을 못하시네요. 우리나라의 내재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임창렬 부총리도 처음부터 줄곧 인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과, 그 약점을 이용해서 미국이 털어먹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제에 약점이 있었으니, 미국이 털어먹었다고 예단(?)하는 것은 옳지않다? 사천호수2님께서 단어를 잘못 쓰신 것 같습니다. 예단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예단은 앞서 것을 통해 뒤를 예측해서 미리 지레짐작할때 쓰는 말입니다. https://ko.dict.naver.com/seo.nhn?id=27446101 사실 지금 예단하고 있는 것은 사천호수2님이십니다. 가. 우리경제에 구조적 약점이 있었다는 것과 나. 미국이 우리 경제를 털어먹었다는 별개의 이야기인데, 가가 있었으니 나는 없었다 라고 예단을 하고 계시거든요. 나. 를 부정할려면, 나. 를 반박하면 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금조달을 가로막지 않았다 라고 증명하거나,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금조달을 막음으로써 IMF경제위기에서 이득을 보지 않았다 라고 증명하면 됩니다. 미국이 자본조달을 가로막았다는 증언을 파훼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경제에 애시당초 내재된 문제점이 있었으니, 미국이 약탈해간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은 가가 있었으니 나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천호수2
0
2018-12-14 12:14:17
1998년 5월 25일 금감위에서 금융권별 부실채권 현황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당시 3월말 기준으로 금융권 부실채권 규모가 81.2조원(은행권 48.2 / 제2금융권 33.0)이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말 우리나라 총외채가 1,544억불이었는데 이중 단기외채가 684억불(44.3%)이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1996년보다 나은 상황이긴 했습니다. 1996년말 총외채가 1,575억불이었는데, 1년내 갚아야 되는 단기외채가 1,000억불(63.5%)이었거든요.
실질성장률를 비롯한 실물경제 지표는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금융부문의 부실이 의외로 컸었습니다. 상당수 종금사들이 오버나이트론(하루짜리 외화콜)으로 빌린 달러로 리스나 3년짜리 외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당시 관점에서도 정말 무모한 투자 행각을 벌였었구요. 1998년 당시 이헌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TV 심야토론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회사 직원들이 오히려 자기들 회사의 부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말씀을 남기기도 했었죠.
賣香人님은 미국이 도와주거나 최소한 한국 정부의 자금조달 노력을 막지 않았으면 IMF 구제금융 신청 없이 위기를 넘겼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숨겨진 금융 부실이 많았고 위의 중국 사례처럼 실제 자금조달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까 혹시나 해서 본가를 잠깐 방문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당시 에피소드들이 게재된 경제잡지들이 안 보이더군요. 이사나 집안 정리하면서 저나 부모님이 버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간간이 소개됐던 뒷얘기들은 그리 유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댓글의 중국 사례도 사실은 좀 순화시킨 편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미국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었던 이유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닌데다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논란도 고려했었을 겁니다. 반대의 측면이긴 하지만 실제 금융부문의 부실 관련 충분한 고려 없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식으로 관련 채무에 대한 국제적 탕감을 제기하는 주장도 나왔었습니다. 부실에 대한 규모도 제대로 가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적 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다면, 제가 美 정부 담당자라도 IMF 같은 국제기관을 끌여들었을 겁니다.
참고로 IMF 구제금융이 확정된 다음엔 美 정부도 재무부를 통해 관련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일례로 '97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美 재무부가 뉴욕 연방준비은행(FRB)을 통해 월가 은행들에게 압력을 넣어 한국에 빌려준 단기 자금의 만기를 연장해 주도록 권고했었죠. 사실상 강요나 다름없는 관치금융이었지만, 결국 은행들의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게재된 기사와 비슷하게 IMF 사태가 한국을 집어삼키기 위한 누군가의 음모라는 주장은 1998년 당시에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타깃이 美 정부보단 IMF나 국제투기자본들이 주로였지만 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나라 재경부 등에서 실제 통계자료들을 인용하는 형태로 - 외국인 투자 비중에서 유럽계 자본의 비중이 높다든지 - 반박도 했었고, 그에 대한 당위성도 - 국내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늘수록 외환 유동성 상황이 개선된다든지 - 언급을 꽤 했었습니다. 외국 정부의 의지 하나로 - 물론 그게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나름 대단한 나라이긴 하지만 - 쉽게 해결될 정도로 당시의 외환위기가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점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DP회원2
5
2018-12-13 15:11:45
저도 이글에 공감을 느낌니다. 횡횡하던 기업 분식회계와 불투명한 종금사를 통한 단기회채 차입구조가 IMF를 겪으며 투명하고 개방된 서구 선진국형 금융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업문화도 IMF전에는 일본의 폐쇄적 금융환경과 연공서열문화에서 미국의 개방적 금융환경과 능력위주 문화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울나라 외환위기 IMF, 미국에 털린것 맞습니다.. 작정하고 미국투기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노린거고 한국의 정치인들 멍청해 그들이 원하는대로 다 들어 주었고 그결과 양극화 초스피드로 진행 심화되어 지금까지 쭈욱~
소득3만불 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국채 조기상환한다고 할정도지만 실상은 국민대다수는 빛좋은 개살구이고 소득상위 20% 그들만의 잔치일뿐이죠.. 아마 경기좋다고 느끼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상위계층군들일것입니다.
오히려 그외 계층들은 소득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경제적 하위계층들은 소득감소가 상당히 큰 폰으로 진행중이고 그들의 일자리 국내에 체류중인 합법,불법체류 외국인들과의 경쟁에 놓여있는 현실이죠..
가구 소득 5분위(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913만4900원으로 10.3% 증가했다. 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소득이 7.6% 줄어 132만4900원에 그쳤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22500129
hawatai™
1
Updated at 2018-12-13 19:30:53
미국이(미국계금융자본들) 우리를 털었던거 맞죠. 물론 매향인님 말대로 우리가 미국에 털리는게 중국에게 털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굳이 둘다 털리는 거 보단 한곳에 털리는걸로 족하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들 할 겁니다. 한곳에 털리던거를... 두곳에서 털리기 싫다 류 입니다. 깽패는 한곳으로 족합니다. 미국에게 안털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하잖아요?
미국 중국 둘다에게 털리는거... 안괜찮습니다. ㅎㄷㄷㄷ
늘 좋은글 잘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IMF 가 미국이 한국을 털려는 것이었다는 다소 오래된 음모론적 얘기가 나오나 했더니 영화 '국가부도의 날' 때문이었군요. 저는 미국에 있어서 당장 그 영화를 볼 수 없는데 대충 평이 그리 좋지는 않은 듯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화의 흥행을 위해서였겠지만, 오래된 음모론적 시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군요.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79322 위의 링크글에서도 나옵니다만 이미 나무위키에 나름 정리가 잘 되어 있더군요. 조금 따오면,
심지어 'IMF의 배후에 사실은 미국이 있었다' 라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 설정도 마치 사실인것 마냥 말하고 있다. IMF 미국 배후설은 사실관계를 따져봐도 터무니없는 주장임이 드러난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아무렇지 않게 이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 동향과 IMF의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주장은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이고, 실제 미국과 IMF 사이에도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결코 뜻을 함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부정하는 내용이다. 감독이 전혀 실제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관련해서 중앙일보의 기사 하나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시사인과 중앙일보라... 너무 대립적인 구도 아닌가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177499
맥밀란
11
2018-12-13 22:25:48
dp눈팅 20년차입니다. 눈팅을 오래하다보니 요령이 생깁니다.
추천수우선 그중에 페미 이재명 이런거 그냥 다 거릅니다. 내게 새로운 정보나 시각을 주는 제목이나 글쓴이 글은 정독합니다.
그 중 매향인님 글은 항상 정독합니다. 댓글중 안봐도 뻔한 내용은 거릅니다. 어떤이 댓글은 일관되게 뻔해서 거르기도 편합니다. 시간절약도 되고
대다수 눈팅회원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어디난누구
6
2018-12-13 22:28:58
"털리고도 털린 줄 모르고, 미국이 나를 구해주었어 라고 믿는 것은 곤란합니다." 미국이 나를 구해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DP에서 1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가리들의 미숙함으로 털릴만 하니까 털린거죠. 재벌이란 것들이 은행돈 마구 퍼다 쓰고, 금융에 대한 관리기술은 도외시했으니 얼마나 호구였습니까? 그래서 망할 기업, 망할 은행 망한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개고생은 덤이구요... 미국 찬양할 것도 없지만, 욕할 것도 없습니다. 과거 일본도, 우리도 그렇게 당했듯이 지금의 무역전쟁에서도 결국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으로 게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제발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WR
賣香人
10
Updated at 2018-12-13 23:27:09
삼보나 대우가 망한 것은 망할 기업 망한 거지만,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모두 외국인 손에 넘어간 것은, 망할 은행이 망한 게 아니라서 문제이죠. ㅡ..ㅡ 이건 자본 약탈입니다. 일제시대때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은행허가를 잘 안내주고, 금융을 통해서 식민지에서 생산되는 부를 약탈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민족에서 나온 게 민족자본 육성 정책이었죠. 이 민족자본은 산업자본(기업) 육성과 금융자본 (은행) 육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IMF때 시중은행 전부가 외국계 손에 넘어가버렸습니다. 50년간 육성했던 민족자본 홀라당 털리고 현재까지 빤쓰런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안넘어간게 기업은행인데, 이건 특수법에 의해 만들어져 정부가 소유하는 정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의 원래 명칭은 중소기업은행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만들어져, 우리 정부가 중소기업정책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은행입니다. 이 은행을 외국자본이 가져갈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법 체계를 뜯어고쳐야 되는 거라서 못가져갔죠. 아, 하나 더, 수출입은행이라고 안넘어간게 있는 데, 이것도 특수은행입니다. 수출하는 기업 상대로 외환 처리, 여신 제공을 하는 재경부 산하의 특수은행이라서, 일반인 상대로 일반 시중 은행업무는 안하는 곳입니다. 여기도 정부 소유 특수 은랭이라서 안뺏긴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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賣香人님이 이전에 게시글로 올렸던 imf하고 월드뱅크? 였나요? 수탈하려고 했던 것을 인정한다고 했던가 어쨌던가 신문 기사 제목.. 그것 때문에 중국이 aiib인가 뭔가 했다고 한 거... 그게 기억이 나네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96457
"IMF의 개방 요구에 대한 수위 조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97년 11월 하순에 하고 12월 3일에 합의를 봤다. 합의 직전에 IMF측이 요구한 것은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세 후보가 모두 협정의 내용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 IMF 요구안이 김대중 캠프에 전달됐을 때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자 김대중 후보 때문에 IMF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식의 왜곡 보도가 나왔고, 어쩔 수 없이 당선 전에 협정을 맺어야 하니까 IMF와 협정 내용을 따르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또 IMF 자금으로 외환위기의 급한 불이 다 꺼진 것도 아니었다. 12월 초에 IMF 자금이 일부 들어왔는데도 김대중 당선자가 당선 직후에 보니까 가용 외환보유액의 1-2일치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미국의 데이비드 립턴 재무부 차관보가 와서 당선자를 면접했다. 대통령 당선자가 일개 차관보에게 면접을 당하는 수모를 겪은 셈이다. 그해 12월24일 미 재무부에서 우리나라에 1600억 달러에 달하는 스탠바이 크레딧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 때 dp에서 이 기사 봤던 것도 기억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