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수준의 대접을 받을 만하다

비즈니스 분야는 윈윈(win-win)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설사 국가 간 무역협상

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기고 중국도 이기는 합의

안이 도출되어 무역협상이 빨리 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나라에게도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에요.

  

다음은 며칠 전에 뉴욕타임즈에 실린 칼럼입니다. 이분은 평생 학습(공부)해야

한다는 글을 자주 쓰셨어요. 그래서 마치 선생님 같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공부하는 거에요. ^^

 

China Deserves Donald Trump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수준의 대접을 받을 만하다)

 

By Thomas L. Friedman (타머스 프리드먼)

 

내 친구 중에 중국에서 일하는 사업가 한 명이 있는데, 그가 최근에 나한테, 트럼프는 미국인의 수준에 맞는 미국 대통령은 아니지만, 확실히 중국이 당해도 싸는 미국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다.

 

 

(중국이 너무 커져 버려서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미국이 베이징과의 무역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트럼프의 본능은 맞다. 그리고 트럼프와 같은 인간 쇠공(철거할 건물을 부수기 위해 크레인에 매달고 휘두르는 쇳덩이)이 등장해서야 (이번 사안이) 중국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맞게 되었기 때문에, 양국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대한지 깨달아야 한다.

 

과거 1970년대에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우리의 복원된 무역 관계를 정했고, 그것은 제한적이었다. 우리가 2001년에 중국이 세계 무역 기구(the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을 때, 세계 무역 기구로 인해 중국은 무역 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이때 적용되었던 규정은 중국에게 개발 도상국(developing economy)으로서 많은 양보를 제공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 협상은, 우리의 시장이 완전히 얽혀 있는 시기에, 같은 21세기 산업의 우위를 위해 경쟁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 동반자(economic peers)로서 어떤 관계를 정립할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평범한 무역 분쟁이 아니다. 정말로 큰 분쟁이다.

 

그것(협상)이 잘 끝나기 위해서 트럼프는 트위터상에서 중국을 놀리는 유치한 짓거리를 멈춰야 하고(또한 무역 전쟁이 얼마나 이기기 "쉬운지" 얘기하는 것도), 조용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재조정된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우리는 아마도 한꺼번에(한 번의 협상으로) 모든 것을 고칠 수는 없을 것이다) 생각 없이 영원한 관세 전쟁으로 향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과거 40년 동안 중국이 누려온 무역 특권을 더이상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어느 누구도 중국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국수적인 호통을 자제하고, 중국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윈윈(win-win) 합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베이징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제조업을 (기존의 중국에서) "ABC"(중국 빼고 어느 나라가 되었든, Anywhere-But-China) 공급망으로 바꾸는 사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사태까지 온 과정을 짚어 보자. 1970년대 이후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는 매우 일정했다. 우리는 중국의 장난감, 티셔츠, 테니스화, 공작기계 및 태양 전지판을 샀고, 중국은 우리의 콩, 소고기 및 보잉 제품을 샀다.

 

그리고 무역 균형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중국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훌륭한 사회 기반 시설을 짓고, 국민들을 교육시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압적으로 미국 회사로 하여금 기술 이전을 하도록 시켰고, WTO 결정을 무시하였고, 지적 재산을 도둑질함으로써 성장하였다), 베이징은 더 많은 보잉 제품, 소고기 및 콩을 구입함으로써 우리를 달랬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 국가가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여전히 추가 보호가 필요한 "가난한 개발 도상국"이라고 주장해 왔다. 어쨌든 그 관계는 많은 미국 회사들에게 있어서 충분히 오랜 시간 잘 유지되었고, 현재 세계 제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은 중국을 받아들였고 세계 제2의 초강대국인 중국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그리고 양국은 함께 세계화를 더 널리 퍼뜨렸고, 세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런 후에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몇 가지 변화가 시작되었다. 우선, 시진핑 체제 하에 중국은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현대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의 사기업, 국영기업을,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신소재, 3-D 프린팅,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로봇 공학, 전기 자동차, 자율 주행차, 5G 무선 및 고급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선도자로 만들기 위해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중진국에서 뛰쳐나오고, 서방에 대한 첨단 기술 의존성을 줄이려는 중국으로서는 자연스러운 행보였다. 그러나 이 모든 새 산업들은 미국의 최고 회사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분야들이다.

 

결과적으로, 1970년대 이후로 중국이 해 오고 있는, 국가 보조금, 보호 무역주의, 무역 규칙에 관한 부정 행위, 강제 기술 이전 및 지적 재산 절도는 훨씬 더 큰 위협이 되었다. 중국이 과거에 가난에서 벗어나 성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런 공식에 의한 운영 행태를, 미국과 유럽이 계속 허용해서 중국이 같은 방식으로 미래의 모든 산업을 위해 추구한다면 우리는 미쳐 버릴 것이다. 트럼프가 이 건에 대해서는 맞다.

 

그(트럼프)가 잘못 판단하는 것은 무역은 전쟁 같지가 않다는 것이다. 전쟁과 다르게 무역은 윈윈(win-win) 거래가 될 수 있다. 알리바바(Alibaba), 유니온페이(UnionPay), 바이두(Baidu) 및 텐센트(Tencent) 그리고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 및 비자(Visa)가 모두 동시에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이런 관계였다. 트럼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시진핑도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는 중국 회사들이 더 나은 분야에서 중국이 정정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정정당당하게 지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미국에서 경영하는 것처럼 구글과 아마존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번영했을까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중국 군부가 연구개발 비용 하나 들이지 않고 록히드마틴社의 F-35 스텔스 전투기의 설계도를 훔쳐 카본지 복사본을 만들었을 때, 중국은 (자국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여) 얼마의 돈을 절약했는가?

 

반복해서 말한다. 무역은 윈윈(win-win)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몫은, 한쪽이 열심히 일하면서 동시에 속일 때 왜곡될 수 있다. 무역이 단순히 장난감과 태양 전지판에 관한 것이었을 때 우리는 못 본 척할 수 있었다. 하지만 F-35와 5G 통신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못 본 척하는 것)은 영리하지 못한 처사이다.

 

그러나 이것이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현재 "이중 용도(dual use)"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중 용도의 세계에서는 "우리를 강력하고 번창하게 하는 모든 것은 또한 우리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미국 해군대학원(the Naval Postgraduate School) 최고 전략가 중의 한 명인 존 아르퀼라(John Arquilla)가 언급하였다.

 

특히 중국의 화웨이(Huawei)에 만들어지는 5G 장비는 (이 장비는 엄청나께 빠른 속도로 데이터와 음성을 전송할 수 있음), 중국 정보기관이 중국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경우 합법적으로 스파이 행위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정말로, 화웨이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이 모든 새로운 시기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 화웨이는 점점 더 5G 기반 시설에 대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 분야는 과거 에릭슨과 노키아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미국의 퀄컴은 화웨이에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이면서 동시에 화웨이의 세계 경쟁회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화웨이에 대한 경쟁(외국 회사 및 다른 중국 회사 모두를 대상으로 함)을 억제시켜서 화웨이가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웨이는 그 다음에 자사의 영향력과 가격 경쟁력을 이용하여 서방 전기통신 회사보다 저가로 팔았고, 그 이후에는 차세대 세계 5G 통신 표준이, 퀄컴이나 스웨덴의 에릭슨이 아닌 자사의 기술에 바탕을 두도록, 확대된 자사의 세계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였다.

 

 

게다가 이중 용도의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화웨이社 챗봇(아마존의 에코(Echo)에 해당하는 제품)을 가정에서 사용한다면, (챗봇을 통해 친구 뿐만 아니라) 중국 군부 정보기관에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걱정해야 한다.

 

예전 우리가 단순히 중국의 테니스화 및 태양 전지판을 사고 중국이 우리의 콩과 보잉 제품을 살 때에는 중국인이 공산주의자이든 모택동주의자이든 사회주의자이든 누가 신경 썼는가? 심지어 사기꾼이든 말이다. 그러나 화웨이가 차세대 5G 통신을 퀄컴, AT&T 및 버라이즌(Verizon)과 경쟁하고 있는 지금은(그리고 5G는 전자상거래, 통신, 의료 서비스, 수송 및 교육 분야의 새 근간이 될 것이다), 가치관이 중요하고, 가치관의 차이도 중요하고, 일편의 신뢰도 중요하고, 법규도 중요하다. 5G 기술과 표준이 일단 한 나라에 설치되면 대체하기가 정말 힘들어질 때, 이 말(바로 앞 문장)은 특히 진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고자 한다. 우리와 중국 사이의 가치관과 신뢰에 있어서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유럽은 무역에 있어서 중국의 부정 행위를 어느 정도 용인했는데, 중국이 점점 더 번영하면(무역과 자본 개혁이 이에 일조했음) 중국이 정치적으로 더 개방된 사회가 될 거라고 가정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대략 10년 전까지는 발생했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은, 가장 박식한 중국 내 미국 사업 컨설턴트 중의 한 명이자 오랜 중국 거주자인 제임스 맥그레거(James McGregor)는, 베이징이 "개혁과 개방" 대신에 개혁과 폐쇄 정책을 수행해 온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점점 부유해지고 세계화에 있어서 좀 더 책임감 있는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부유해지고 미국을 몰아내기 위해 남중국해의 섬들을 무장시켰다. 그리고 중국은 독재적인 통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안면 인식과 같은 첨단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현 무역 협상에 있어서 정점에 이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더 큰 신뢰를 구축할 방법을 찾거나(그래서 세계화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에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찾을 수 없게 된다면), 세계화는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 둘 다(미국과 중국, 그렇지만 사실상 세계 전부가 해당됨) 그에 따른 결과로 더 가난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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