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지금봐도 대단한 김대중 전대통령의 말씀.txt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최근 북한 핵실험을 단호히 반대하고, 북한 핵의 해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북한 핵실험은 남한과 같이 체결한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도 명백히 위배됩니다. 그럼,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군사적 수단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적 수단은 한반도를 초토화하고 7천만 국민을 공멸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하고 군사적수단에 호소해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안은 유엔헌장 7조 42조의 군사적 조치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러한 유엔의 경제적 제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제재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상당부분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적 제재하의 가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외세의 간섭에 대한 반발로 국민을 결속시켜, 국민의 결핍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위시한 몇몇나라들이 지원을 할수도 있고, 이란과 같은 나라에 핵기술을 팔아 돈을 만들 수 있을것입니다. 경제제제가 시작되면 북한은 더 한층 반발할 것이고 여러가지 위험한 충돌도 예상됩니다.
다른 대안는 없을까요. 세째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2000년이래 북한과 직접, 간접으로 접촉한 결과로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정부는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은 큰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했습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 요원을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미사일 발사를 다시 시작하고, 핵실험까지 강행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악을 행한 자와는 대화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1953년 북한과 전쟁중에 대화를 해서 휴전협정을 성립시켜 오늘날까지 한반도에서 50년의 평화를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닉슨은 중국을 찾아가 모택동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해 오늘날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레이건은 소련을 악마의 제국이라고 비판했지만, 그 악마와 대화해 소련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해, 오늘의 민주화를 실현시켰습니다.
대화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이익이나 세계평화에 필요하면, 악마와도 대화를 해야합니다. 오늘의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입니다. 그 당사자가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해야합니다. 이러한 주고받는 협상이 동시에 진행될때 북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양자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미 말한 주고받는 협상이 이뤄지면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기회를 줘 봐야 합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줘도 북한이 배신한다면 그 때는 6자회담 당사국을 비롯하여 세계각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을 제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미 양자간 대화에 한번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기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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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세계지식포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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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대통령님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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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글을 읽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