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아무도 책임안지는 부동산 정책 실패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격 들어오기 시작하는군요.

이건 페미 이상으로 막아내기 힘들텐데... 안타깝네요.

슬슬 시동 거는 거임?

만능핑계 그래도 이명바꾸네보다 낫다가 안통하는 사례 중 하나죠.

 부동산에 대한 강한 압박을 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죠.  근데 자일당이 전혀 협조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니... 이 부동산법도 503때...  역시 총선만이 답이군요

503때 가계대출 올리고 경기부양책 쓴 똥닦느라 정신없는데 왠 노통까지 끌어들여 싸잡아 비난? 빡치게 스리

진짜 문제는 한번 올라간 아파트 가격은 안떨어진다는거죠.

오를땐 20-30% 올라도 내릴땐 1%만 내려도 난리가 나는지라....참 답이 없죠.

진짜 이젠 강남 아파트는 기본 20억은 깔고 간다고 봐야 할것 같네요. 

위의 글에서 상승을->하락으로 바꿔도 아무런 무리가 없어보이는군요. 글쓴님께선 부동산 정책이 어떠했어야 만족하시는지요.

 이래서 부동산 정책은 취임초 80% 넘는 지지율일 때 전격적으로 했어야했는데...

 이제 남은건 정권욕한다고 감싸기만 할 뿐...  취임초에 디피에서도 재산세 부과해야한다고 할 때마다 시간을 두고봐야한다, 단계적으로 해야한다, 아마 할 것이다... 결국 남는 건 노통때랑 똑같은 결과일 겁니다.

문제는 돈이 안돌고 부동산에 몰리는거겠죠 그 시작은 503때였고요

폭등 안 하도록 때려 잡으면 또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실거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문젠거지

내리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같은 무주택자 빼고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듯

부동산, 교육정책은 결국 사람들 욕심 문제라 봅니다.

총선용 공격거리 대박생겼네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대출규제와 세금으로 가야한다 봅니다.  돈 있는 사람 사고 싶으면 사라 하고 대신 비싼 만큼 세금으로 보유세 가중치를 두는 겁니다. 맘대로 짓게하고 맘대로 사고 팔고 보유 수량도 제한 두지 말고.  대신 세금은 보유 세대만큼, 비싼 아파트 만큼 누진제로 중과하는 겁니다.  단기간에 사고 판 부동산은 양도 소득세도 지금보다 더 올리고 대신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양도세 내려주고 하면 많이 안정될 겁니다.

(댓글 2) 뭘 해도 정책실패 프레임작동중 (총선 다가오는구나)

시장경제면 보이지않는 손에 의한 시장가격형성을 믿어야지요 왜 자꾸 건드나여 결론적으로 시장을 통제할수 있다라는 전제부터 잘못되었음

이러니 욕하는거죠 프레임짜서 공격하는 놈들도 x같은 놈들이지만 실패한 정책은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좀 돌아볼줄도 압시다 공격당하는거 싫다고 빈정대기만 하면 뭐 달라지는게 있습니까?

수도권 그 중에서도 강남과 일부 구를 제외하고 다 내렸는데요. 어느 나라 살다 오신건지...

어째 님 주장대로라면은 이제라도 법치같은거 다 버리고 투기 억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주변에 부동산 정책 가지고 뭐라하는 분들보면 갭투자(투기?)든 뭐든 자기돈 묶인 분들이거나 어디 올랐다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러거나. 사는 집 한채 가진분들은 크게 신경 안씁니다. 그저 자식들 결혼시키려면 집값이 좀 내려야 할텐데..그뿐입니다. 여러채 가진 사람들 세금이나 왕창 때렸으면 해요~

모든 글 내용이 본인의 상상. 솔직히 그냥 싫다고 하는게 더 정확함.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주장하는 정책을 쓰길 바람.

저도 다 맘에 들지만, 부동산 정책부문은 좀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가 결론 내려줄께요

경제 안 좋은건 그네짱이 순실이 손에 휘둘리며 똥싼 경제 챙기니라 회복이 안되는 거임.

이것도 그냥 내 뇌피셜이자 내 마음임. 흥!!!!!

오르면 오른다고 난리~~~

내리면 내린다고 난리~~~ㅋㅋ

집 없으신거 같네요 강남 소유 저희 집 전정권 말기에 이미 15억 이상으로 올랐고 지금도 17억 정도니 별차이 없는 수준인데 ㅋㅋㅋ 실제 본인 소유 집있으시면 모를수가 없는 사실을 왜곡하시네요

문재인 정부 지지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나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가네요. 서울 부동산 가격이 2-3년 사이에 수억씩 올랐고. 금천구 롯데** 아파트가 9억 이상에 거래되고, 마곡지구 5억 내외 분양한 아파트들이 10억 ~11억이상에 거래되고 있는데. 한달내내 일해도 월급 나오는거 생각하면 힘빠지는데 이게 지금 총선이 다가와서 공격하는거라고요?

이제 시작이긴한데 솔직히 부동산은 방어가 쉽지 않은 문제네요. 큰일입니다. 전정권 탓하기에는 집권기간이 상당히 되고. 부동산정책에서 방어가 안되면 경제정책 전반으로 확전시킬 게 뻔한데.

토지는 국유화하하고 주택도 일주택 이상은 유상몰수

이대앞 역세권 아파트 가격보면...아우...

불과 몇달전에 주가 떨어지니깐 난리였죠?

부동산 가격 올라도 난리

부동산 가격 떨어져도 난리

이명박근혜 때는 뭐하셨나요?

그 어떤 정부가 와도 부동산, 돈버는 법을 규제해봤자 투자자/투기꾼들 그리고 사람은 결국은 방법을 찾는거 같아요. 더이상 폭등하지 않으려면 다음정권이 민주당이 되어야 가능할거라 봅니다. 그래야 정책을 일관성있게 가져갈 가능성이라도크죠. 단 그나마 신축에 속하는 아팟들은 민주당 할애비가 와도 계속 상승할거라 봅니다.

반대로 일부 서울빼곤 부동산 정책이 성공 했네요.

뻔한 레퍼토리 이명박그네때 집값 오른것은 안 오른거고 지금 오른것은 무지 오른건가요 ㅋㅋ

실패라는 근거가 뭔가요? 그럼 부동산 정책 성공한 정부는 누구였나요? 그 근거는? 부동산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럼 다 실패한 정부네요?

이번 정부가 부동산을 잘 못잡는다고 부동산 폭등을 촉발했던 당을 찍는 것도 참 웃긴일일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게 안오르면 실패인가요? 내가 사려고 하는게 오르면 실패인가요? 시장경제에서 규제로 어느정도 할수있는거 있고 없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상은 이미 오래전 뿌린 씨앗이 싹이 난것인데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정책 실패 맞습니다. 

 보유세를 강하게 올리고 양도소득세는 낮춰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데, 

 부동산 세제는 그냥 놔두고

 금융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가니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게 잘못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으로 가면 금융소득세 면세 기준이 조만간 1천만원 될지도 모르니

다들 부동산으로만 달려갑니다.

부동산은 정책의 실패 맞아요.

부동산 정책이 엉망인건 맞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로 ‘부동산을 자율에 맡겨야(올려야) 한다’는 정당을 통해 심판하자... 뭐랄까... 교통사고를 줄이기위해 음주운전 사고경력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키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공재화 혹은 매매차익 전액 징세화...이게 답입니다. 이걸 실천하는 정부를 절대 지지합니다. ^ ^;;

국토부 장관으로 김현미는 부족한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문에 비해 현격하게 능력이 떨어져요. 안보 안전 복지 외교 경제 공정 다 맘에드는데 이거 한가지는 옹호 불가입니다

부동산도 자본주의사회에서 유통되는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문제 접근을 하고 정책을 짜야 되는데 정권 초기부터 사회에 해악이 되는 상품인듯이 규제책을 들고 나올때부터 정책실패는 예견되었다고 봅니다 정책을 새로 들여다 봐야합니다

여론때문에 과감한 정책실행 못해서 욕먹는게 너무 가슴아픕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핀치에 몰리자 개헌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그때 수도는 법으로 정한다. 라고 추가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러면 계엄령 크리 터졌으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