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정경심교수 재판에서 최종 검찰의 패배할 경우?

지금 까진 이런경우 어떤처벌도 없었죠. 고소고발해도 검찰이 안 움직이니까요. 공수처나 법무부 감찰 움직여야 합니다

무고죄로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 항소를 운운하면서 법원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기레기들에게 살포할 것입니다.

항소가 기각되면 법원이 문제가 많다는 기사를 받아쓰기해서 기래기들이 살포할 듯 합니다..

항소가 허용되면 제대로 하겠다는 포부를 다시 들어낼 것이구요...

배상은 커녕 배쩨라 나몰라라 할걸요.
공수처 설치 빨리 가즈아!

재판 끝나는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이라면 벌금형을 받은 것만으로도 기고만장 할 것이고 나중에 조직 개편 되어선 선임이 궁시렁궁시렁 그때는 시기상 궁시렁궁시렁 머 이런식이지 않을까요? 그냥 쟈들은 국가가 월급주는 변호사 집단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대가리 숙이라고하면 다리떨며 침흘리는 염병걸린 넘들이 되지요

이젠 공수처가 설치되니 공수처가 움직여야죠....

검찰은 문대통령 집권후반기까지 질질 끌어서 후반기 레임덕에 얼레벌레 대충 넘어가도록 하는게 목적이였던거 같으니...

윤짜장이 사퇴하면 재판도 슬그머니 끝나는건 자명한데, 지나온 괴롭힘 당한 세월이 억울하네요.

 저는 김명수 똘마니들이 검찰밀어줄꺼같네요....

 우리나라에서 떡검이 책임질때는 백주대낮에 딸딸이 치다 걸리는거 정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나마 옷벗고 변호사 개업하면 끝

니들도.....우리한테 걸리면...신호위반해도...죄없어도.....이꼴나는거야!!!! ㅋ ㅋ ㅋ 이러겠죠...


협박보다 더 무서워요....

촛불을 괜히 들겠나요???

조국 다음은.....그들에게 밉보인....또다른 국민이 구속될겁니다....

일단 무죄 확정되면 법적으로는 형사보상청구제도에 의해 국가에 대해 보상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사회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 기소를 이유로 검사를 직권 남용으로 형사고소(공수처),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죠.

조국이 법무부장관시절 만든 개혁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비위를 저지른 검찰구성원에 대하여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국가는 그 검찰구성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하고 불법적인 표적수사도 이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을 해도 세금으로 하지 무리한 수사를 기획하고 물어뜯은 개개인이 안하죠
참 윗사람에게만 충성하면 지꼴리는데로 할수있는 직업입니다

배상은 무슨... 선거도 불복하는 놈들이 뒤에 있는 마당에 분명히 사법부가 눈치봤다고 할겁니다. ;;;

정교수가 손배 안 할 걸 그들은 알고 있죠.

 한국은 원래 부부 동시구속 안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마누라는 석방하고 남편을 구속시키려는 큰 그림이 보입니다.

손배소 해도 몇백만원? 뭐 이런 수준이던데요...... 그마저도 검사 개인이 내진 않겠죠. 참 일방적이죠. 마음먹으면 개인하나 매장해버려도 별 책임 없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