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질병] 클럽 방문자, 출입명부 허위 작성땐 벌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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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5-13 19:35:17
코로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금만큼 효과 좋은건 없쥬.
-기사중 내용-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거짓 정보를 작성한 것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면 개인에 대해서도
정확한 출입명부 작성에 대한 행정명령이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검토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유흥시설에만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85874?sid=102
님의 서명
스트레스 받으면 진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한화팬인가?)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한화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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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한달 매출 이런식으로 해야 저것들이 말을 듣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