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WHO 회의에서 벌어진 코로나 외교전 1

어제와 그제, WHO에서는 아주 크게 중요한 외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각국에다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껴서 벌인 외교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레기들은 잠잠하고, 이를 분석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윤미향 아버지가 시설관리비로 월급 얼마 받았나를 캐고 있더군요. 

 

기레기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니, 저라도 잡담글로 이를 올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은 꽤 길 것입니다. 3부작으로 써야 할 지도 모릅니다. 짧으면 2부작으로 갈 수도 있구요.

글의 분량이 긴 것에 비해서 알맹이는 작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적자면 딱 2줄로도 가능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싸고 싸우고 있는 가운데,

E.U.와 다른 중급 규모 국가들은 자국 입지를 다지는 데 이를 이용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두줄로 요약이 가능한 글을 제가 길게 적는 것은, 인용해야 되는 기사와 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용문들을 줄여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전할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나라들이 무슨 꿍꿍이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분위기를 살려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전문을 번역하는 경우가 이번에는 많았습니다.

긴 영문기사들을 저 혼자서 다 번역하는 수고를 들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봐 주세요. ;; 

(언제나 그렇듯이 주관이 들어간 의역, 오역이 난무하는 번역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글 시작합니다.

 

 

제가 코로나19가 해외로 퍼져나가면 나중에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게 되려 방역물자를 사러 매달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글을 썼던 것을 기억들 하십니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당시에 미처 예측치 못했던 것은, 미국이 방역에 실패하리라는 것과,

미국 정부가 방역 실패를 중국에게 책임을 돌리는 길을 택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트럼프 적이면서, 동시에 트럼프를 넘어서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성향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번 WHO연례회의를 거치면서 대폭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제 그제 WHO 총회는 앞으로 국제질서를 크게 뒤흔들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WHO 연례회의에는 각국 정상들이 총출동했는 데, 코로나 감염 우려때문에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미국의 엘리자 에이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발병을 숨기려는 명백한 시도에서 최소한 한 회원국이 투명성 의무를 저버렸고, 이것이 전 세계에 엄청난 희생을 가져왔다"

 

이에 대해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책임지는 태도로 즉시 WHO와 관련 국가에 전염병 상황을 통보했다" 

 

트럼프는 이날 회의에 불참하고서는 중국과 WHO를 공격하는 기자회견을 백악관에서 가졌습니다.

WHO가 자신이 중국의 꼭둑각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미국은 WHO에서 탈퇴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미국 "WHO는 중국 꼭두각시… 한 달 안에 안 바뀌면 탈퇴할 것" - 조선일보, 2020. 5. 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0248.html

 

"트럼프는 "WHO에 대해 "좋게 말해 중국 중심적이고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했다. 또 "미국은 (WHO에) 1년에 4억5000만달러(약 5570억원)를 주는데 중국은 3800만달러(약 465억원)를 낸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전 세계를 아주 아주 심하게 해쳤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에는 트위터에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보낸 4장짜리 서한도 공개했다. 그는 서한에서 WHO가 코로나 조기 경보에 실패했고, 중국으로부터 독립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30일 이내에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영구 중단하고, WHO 가입도 재고할 것"이라고 했다."

 

아래의 연합뉴스 영상은 이런 WHO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영상] 미국 VS 중국 WHO 화상회의 설전 현장…누가 이겼나요? - 연합뉴스, 2020. 5. 19

https://www.yna.co.kr/view/MYH20200519009200704?section=video/all

 

다만 저라면 이 연합뉴스 영상은 극히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믿지는 마십시요.

우리나라 기사가 늘 그렇듯이 미국의 입장은 크게 전하고, 그 적대국의 입장은 짧게 전한 후,

실제로 일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뉴스 영상이 전하지 못한 뒷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주장한 중국과 WHO 책임론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WHO를 지지하면서, WHO를 통해서 코로나19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 화상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WHO 지지에 동참했습니다. E.U.도 미국의 입장을 비난했습니다. 

 

메르켈 "어떤 국가도 홀로 코로나19 해법 못내…협력 필요" - 한경, 2020. 5. 18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5180856Y

"메르켈 총리는 이날 화상회의로 진행된 세계보건기구(WHO)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제73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더 협력할수록 더 빨리 우리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WHO는 합법적인 기관이고 모든 가닥이 합해지는 국제기관"이라며 "우리는 WHO의 기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WHO에 대해 자금줄을 끊겠다고 선언한 미국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CNN은 이대로라면, 미국의 WHO 탈퇴에 이어 다른 나라들도 탈퇴하는 게 아니라,

미국 혼자서 탈퇴하고 왕따되는 길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WHO에 최후통첩…"개선 안 하면 자금지원 중단" - 한경, 2020. 5. 20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52056517

"CNN방송은 같은 날 "이번 위협(미국의 WHO 중단과 탈퇴)은 다양한 국제기구 및 조약에서 철수했던 트럼프의 그간 기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3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국제적 공중보건 위기 와중에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최후통첩을 발표한 것은 더욱 놀랄만한 일"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이 현실화할 경우 다른 나라들의 연쇄 탈퇴로 이어지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파리 기후 변화 협약 탈퇴를 선언했을 때처럼 대다수의 나라와 국제기구들의 반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CNN은 내다봤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전날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했다. 유럽연합(EU)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강력 비판했다."

 

유럽의 반응외에 다른 나라들은... 늘 그렇듯이 러시아는 미국을 비난하고, 북한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제재를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미국에 "WHO 공격 자제하라…기구 파괴하는 것에 반대" - 매일경제, 2020. 5. 20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5/513144/

 

북한, WHO 회의서 "코로나19 확산 막으려면 제재 풀어야" - 연합뉴스, 2020. 5. 20

-세계보건총회 참석…"김정은 리더십 덕분에 확진자 한명도 없어"

-미국 겨냥해 "코로나19를 불순한 목적에 이용…중국 책임론 무책임"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045000504

 

 

북한 주장은 좀 웃기는 게, 김정은 리더쉽 덕분에 코로나 환자가 한명도 없다면서, 코로나를 이유로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맞기는 하죠. ;;

 

왜 이번 WHO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WHO공격과 중국 책임론이 안먹혀 들어갔는가.

미국내에서도 백악관 태스크포스 파우치박사에게 중국 관련설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까이는 판인데, 

다른 나라들에서 먹힐리가 없죠. 

지난 한 주 동안에 트럼프는 영국의 의학저널 Lancet지에게 또 까였습니다.

 

Lancet지는 사설을 내서 '미국의 코로나 대응책은 전문가 집단인 질본(CDC)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데, 미국에서는 질본이 안보이고 정치인인 트럼프가 맡아서 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중하라. 미국은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같은 인간을 다시 뽑지 말아라' 고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의학 저널이 발표하는 글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면으로 정치에 뛰어들어 트럼프를 깠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아래와 같습니다. 

 

Medical journal criticizes Trump administration handling of coronavirus pandemic - Global News 2020. 5. 15

https://globalnews.ca/news/6949536/trump-us-cdc-the-lancet-coronavirus/amp/

 

"The Trump administration’s further erosion of the CDC will harm global cooperation in science and public health, as it is trying to do by defunding WHO,” The Lancet wrote.

“A strong CDC is needed to respond to public health threat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nd to help prevent the next inevitable pandemic. Americans must put a president in the White House come January, 2021, who will understand that public health should not be guided by partisan politics.”"

 

 

트럼프 개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둘째 치고,  

우리는 분명히 서구 각국들이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는 기사를 지난 몇주동안 보아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어제 총회에서 WHO와 중국책임론이 안먹힌 것일까요. 

 

마크롱 "감춰진 것 있다" 중국 코로나19 대처에 의문 - 연합뉴스, 2020. 4. 17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7103100009

메르켈 총리 "중국, 코로나19 발병 기원에 투명해야" - 연합뉴스, 2020. 4. 21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1001300082

 

호주 총리도 중국 때리기?…'코로나19 기원' 국제조사 공개제안 - 연합뉴스, 2020. 4. 23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047000009

 

 

얘네들간에 일찌감치 딜이 이뤄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조사는 거부하겠지만, WHO가 조사하는 것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고 2주전에 물러섰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먼저 E.U.가 주동이 되어서 WHO가 잘못한 것이 정말로 있는가 독립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WHO가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WHO결의안으로 정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WHO 회원국들 “WHO의 코로나19 대응 독립적 조사 합의” - 한국일보, 2020. 5. 1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92124097522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이 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결의안에 합의했다.

WHO 194개 회원국은 19일(현지시간) 열린 세계보건총회(WHA) 제73차 회의에서 유럽연합(EU)이 주도한 독립적 조사 결의안을 승인했다. EU가 제출한 결의안에는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WHO의 노력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종합적인 평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는 WHO 회원국 가운데 100여개국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WHO의 행동과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된 그들의 시간표”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8일 “경험과 교훈을 평가하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국가적ㆍ국제적 준비와 대응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최대한 적절한 시기에 독립적인 평가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포괄적인 평가가 되려면 모든 행위자의 대응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은 미국이 아니라 WHO가 조사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中, WHO의 코로나 발원 조사 수용…'美 주도 조사'는 거부 - TV조선, 2020. 5. 8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8/2020050890061.html

"중국이 코로나19 발원과 관련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를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8일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발원 조사와 관련해 WHO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고 WHO와 협력해 왔다"며 "적절한 시점에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결론 내릴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제기구의 조사를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조사는 거부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일부 개별 국가들이 코로나19 기원 문제를 정치화하고 '유죄추정'의 국제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 발 물러서기에는 노림수가 있습니다. 

먼저 WHO 사무총장이 말한 "정말로 포괄적인 평가가 되려면 모든 행위자의 대응을 아울러야 한다"라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또한 함께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진짜 발원지가 어디인지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세계가 공동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놀랍게도 캐나다의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Calls for probe into China’s coronavirus response mount — will Canada take part? - Globalnews, 2020. 4. 22

https://globalnews.ca/news/6841216/coronavirus-canada-international-investigation/

 

"져스틴 트뢰도 수상은 일요일,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캐나다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들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나는 우리가 중국을 포함해서 관련된 모든 나라들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나와 세계 각국의 최우선 순위는 우리가 자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 시민들이 (판데믹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자원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라고 트뢰도는 말했다."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on Sunday said that while it’s important to find out what happened, Canada’s primary focus right now is the safety of its residents.

“I think it’s extremely important that we understand exactlywhat happened and ask really tough questions of all countries involved, including China,” he said. “This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pursue."

“But my priority right now and the priority f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needs to be doing everything we can to keep our people safe and make sure that we have the resources necessary to protect our citizens and get through this.”

 

캐나다 트뢰도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근데 실은 메르켈이 중국을 깔 때도 비슷한 여지를 남기기는 했습니다. 메르켈은 중국이 좀 더 투명해 진다면 우리는 코로나19의 발원에 대해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전개했었거든요. 

 

코로나19의 발원지를 찾기 위해 중국외에 다른 나라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미국은 당연히 No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파스퇴르 연구소는 프랑스 코로나19 환자들의  바이러스 DNA를 분석한 결과, 중국과도 이탈리아와도 다르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킨 게 아니라, 유사하지만 다른 조상을 가진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것보다 더 오래된 원형에 가까운 바이러스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프랑스 코로나는 중국에서 온 것 아니다"-파스퇴르硏 - 뉴스1, 2020. 4. 29

https://www.news1.kr/articles/?3921197

"프랑스에서 대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미국·유럽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변종에서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구권에서 확산된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첫 발생한 바이러스 원형과 다르며, 감염 사례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 지원을 받는 파스퇴르 연구소 유전공학 연구팀은 프랑스 전역 코로나19 환자 90여명으로부터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균주들이 모두 하나의 유전적 계통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균주에서 추출된 바이러스는 모두 진원지인 중국이 아닌 미국과 유럽에서만 발견된 변종이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유전자 분석 결과, 프랑스 바이러스 균주의 지배적 유형은 중국이나 이탈리아와는 다른 계통에 속해 있었다.

가장 이른 샘플은 지난 2월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방문 이력과 해외 입국자와의 접촉이 없는 환자로부터 채취됐다. 이 환자 외에 아랍에미리트(UAE), 마다가스카르, 이집트 등을 방문한 환자들도 해당 지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연구팀은 "놀랍게도 나중에 수집된 몇몇 코로나19 변종들은 유전적으로 더 오래됐거나, 1930년대 처음 발견된 코로나바이러스 원형에 더 가까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내 코로나19 발병은 주로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변종에 의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를 감안할 때, 이 바이러스는 2월부터 무증상 감염자를 통해 조용히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그래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에서도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A형으로 중국의 B형보다 유전적으로 더 오래된 것이라는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었죠.

 

“미국 A형, 동아시아 B형, 유럽 C형…코로나 3가지 유형 변이돼 퍼졌다” - 중앙일보, 2020. 4. 14

https://news.joins.com/article/23753793

 

 

저는 이런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이 진짜 발원지가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쪽입니다만.... 중국애들은 여기에 희망을 거는 것 같아요. 

 

 

중국의 두번째 노림수는 이것입니다. 

WHO가 하는 조사는 중국 정부가 잘했나 잘못했나를 평가하기 보다는, 이 질병이 어느 동물을 통해서 어떻게 전파되었나 질병 전파 경로를 규명하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장 또한 아마도 받아들여지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해서 대량의 인명손실을 본 나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제 사회나 타국이 나서서 어느 한 나라의 방역대책이 실패했나를 조사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방역실패한 나라들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당장,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이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미국이야 안면에 철판깔고서 '중국에 대해서만은 평가할 수 있다' 고 우기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 (WHO책임론과 중국 책임론)이 겉으로 드러난 첫번째 이슈였구요.

두번째 이슈는 백신 문제였습니다. 

 

이 싸움은 영, 프, 독이 주장하여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등이 동참한 코로나19 백신 공동개발 문제이기도 한데,

어제 WHO 총회에서는 '어느 한 나라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독점할 수 없다. 어느 나라나 공공재처럼 이를 값싸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이 적용된다'는 WHO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미국이 먼저 백신을 개발하면 이걸로 전 세계를 휘어잡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 나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발이 극심했는 데, 백신이 개발될 경우 부자 선진국들부터 먼저 쓰고, 아프리카에는 십년뒤에나 백신이 들어올 것이라며 그 동안 수백만명 이상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WHO '백신 특허권 제한' 결의...미국은 거부 입장 - 뉴스핌, 2020. 5. 2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520000487

"세계보건기구(WHO) 연차총회에서 코로나19(COVID-19) 백신이 개발되면 공공재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하지만 미국은 결의안에 서명하면서도 특허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19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개최된 WHO 연차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의 특허권에 제한을 두고 저렴하게 백신을 공급하자는 제안이 담긴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미국의소리(VOA) 등이 보도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주도로 작성됐다.

결의안은 이같은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강제실시권'의 활용을 언급했다. 강제실시권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비상사태에 직면한 국가에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통상 의약품의 특허 사용료가 매출의 50% 정도이지만, 강제실시권을 사용하면 한 자릿 수 퍼센티지에서 특허료를 지불하고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결의안이 추진된 것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백신 개발이 본격화된 가운데 최초 백신 개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VOA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특허권 내용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은 특허권 사용과 백신 공급을 위한 국제 공조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외교관들이 결의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표현 수위를 낮추기 위해 WHO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 파견된 아프리카 대사들을 설득하는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전한 바 있다.

미국은 백신 시장의 지배력을 키우고 싶어한다. 지난 3월 독일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바이오제약 회사 큐어백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의 독점적 판매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 측에 10억달러의 거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백신 개발을 신속화하기 위한 '초고속 작전'을 실행에 옮긴다고도 밝혔다. 유망한 백신 후보를 압축한 다음, 후보 물질의 유효성 확인 작업을 기업의 생산체제 구축을 돕기 위한 자금 지원과 병행해 개발과 생산 과정을 단축할 방침이다.

미국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백신 개발에서 앞서는 쪽은 중국이다. WHO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전 세계에서 8개 종류의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4종류를 중국이 차지한다. 중국 시노백바이오테크는 이미 지난 4월에 2단계 임상시험에 착수해 오는 7월에 이를 종료할 예정이다. EU도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유사시에 대비해 마련한 긴급 자금을 활용하는 등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이 준비될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는 아직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실용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 시점을 올해 안으로 잡은 바 있다."

 

 

저는 솔직히 미국이 왜 이런 과욕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돈이 많고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한들, 전 세계가 동시에 뛰어들어 백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 미국이 제일 먼저 성공하고, 그것이 유일한 백신이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누군가 다른 나라가 먼저 성공을 한다거나, 

또는 미국이 백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뒤이어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백신 개발에 성공하는 나라가 나올 경우, 미국이 이렇게 욕심을 부린 것은 제발찍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 왜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백신 건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마저도 코로나19 백신은 인류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고 이번에 WHO기조연설을 했기 때문에...  미국을 지지하는 나라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제약산업이 발달해 있는 영국, 스위스 등은 백신 특허권 제한에 대해서 반발하는 점이 있는 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그걸 주장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걸 저질러 버렸습니다.

 

문 대통령 "전세계에 코로나19 백신 공평하게 보급돼야" - 한국경제, 2020. 5. 18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51808097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기구(WHO) 연례 회의인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제목의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며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美, WHO '코로나 백신 독점방지' 결의안에 반기..아프리카 반발 - 뉴시스. 2020. 5. 19

https://news.v.daum.net/v/20200519154731873

"미국은 빈곤국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백신 특허권을 전 세계가 공유하는 내용의 세계보건기구(WHO) 결의안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수의 빈곤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부유한 국가들이나 특정 제약사가 백신 생산을 독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WH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 주재 아프리카 대사들은 미국 외교관들이 결의안 일부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현재 진행 중인 백신 특허와 관련된 협상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익명의 서아프리카 국가 대사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인 '트립스(TRIPs·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언급하며 "미국이 TRIPs와 특허 조항에 대해 물을 타서 희석시키려고 한다"며 "미국은 가장 먼저 자신들이 백신을 확보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결과는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허 전문가인 엘런트 호엔 암스테르담대 교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에이즈(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의약품을 지원받기까지 10년이 걸렸다며 이 기간에 아프리카에서 수백만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호엔 교수는 "과거 우리는 고소득 국가들이 줄 제일 앞쪽에 서기 위해 달려오고, 나머지 국가들이 뒤로 밀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2001년 '도하 선언'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는 공중보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었다.

FT가 확보한 결의안 초안을 보면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 등 제약산업에 강세를 보인 국가들은 결의안에 도하 선언 관련 내용이 들어가길 원하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는 대신 혁신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부나 파트너십 등 자발적인 매커니즘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FT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 WHO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WHO를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칭하며 30일 내 개선 상황이 없으면 WHO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이 백신 건으로 반감을 사는 와중에,

중국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코로나 피해국들에게 20억달러 원조를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개발하는 코로나 백신은 세계 공공재로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는 짐작되시죠.  =_=

 

시진핑, 코로나 ‘중국 책임론’ 일축…2년간 20억달러 지원 - 조선일보, 2020. 5. 18

-"중국은 줄곧 개방성, 투명성, 책임감 보였다"

-"코로나 대응 평가는 WHO가 주도해야"…美 견제

-"앞으로 2년간 20억 달러 지원"

-"중국이 개발하는 백신은 세계 공공재"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8/2020051803584.html

 

 

 

이밖에 이번 WHO 총회에서 이슈거리로 떠오를 것이라고 했다가 불씨가 꺼져버린 사안이 있는 데, 

대만이 옵저버 자격으로 WHO 총회에 참석하는 사안입니다.

미국이 중국 압박 작전의 일환으로 세계 55개국에 서한을 보내서, 대만이 옵저버로 참석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는 데, 결과적으로 나가리가 되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다른 나라들이 대만에게 이번 WHO 총회는 코로나19 대응 문제가 더 급하니, 대만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고 안건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이걸 대만이 받아들이고, WHO도 동조해서 겨울 회의때 다시 논의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미국 의회, 55개국에 “대만 WHO 가입 지지” 요청 편지…한국 포함 - 에포크타임즈, 2020. 5. 14

https://kr.theepochtimes.com/%EB%AF%B8%EA%B5%AD-%EC%9D%98%ED%9A%8C-55%EA%B0%9C%EA%B5%AD%EC%97%90-%EB%8C%80%EB%A7%8C-who-%EA%B0%80%EC%9E%85-%EC%A7%80%EC%A7%80-%EC%9A%94%EC%B2%AD-%ED%8E%B8%EC%A7%80_529053.html

 

WHO 대만 복귀, 연말에 결정키로…대만 외교부 "이번 총회선 코로나 대응에 집중" - 매일경제, 2020. 5. 18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5/508297/

"세계보건기구(WHO)가 대만의 WHO 재참여 문제를 올 연말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WHO는 이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를 열고 대만의 옵서버 자격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회원국들이 WHO와 대만 측에 "이번 총회에서는 전세계의 팬데믹 대응에 힘을 모으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전달해 대만이 이를 최종 수용한 것이다.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조셉 우 대만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회원국들의 이 같은 입장을 언급하며 "대만은 우리의 동맹이자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WHO가 직접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말에 다시 동맹국들이 대만의 참여 문제에 대한 제안을 채택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부연해 연말 차기 총회에서 대만의 옵서버 자격 문제가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총회에서 대만 문제가 첨예한 미·중 패권싸움으로 확산돼 다른 회원국들이 부담을 느끼는 만큼 일종의 `레인체크`(비가 와서 야구구경기가 최소됐을 때 다음 경기 재관람권을 주는 것)식 절충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번 WHO총회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헛발질하는 바람에 중국 공격의 기회를 놓쳤다. 

중국은 한발짝 물러나며 공격의 예봉을 피해나가는 수를 썼는 데 그게 통했다. 고 저는 판단합니다.

 

중국이 WHO의 조사를 받기로 했으니 미국의 주장이 통한 것 아니냐 고 보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은 판데믹이 끝나고 나면 WHO의 조사를 받겠다고 했거든요.  

 

이 판데믹이 언제 끝날지 누가 압니까....  =_=

꽤 시간이 걸리겠죠. 무엇보다도 백신이 개발되어야 끝날 겁니다.

 

판데믹이 한참 진행중이어서 인명손실이 막심해서 세계 각국이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 한창 고조되어 있을 때 하는 것하고,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서 살아날 길이 생겨서 사람들이 진정된 다음에 코로나19 조사하는 것 하고 크게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미국이 노리고 있었던 여론 몰아치기 효과가 줄어들 겁니다. 

 

조사대상을 중국으로 국한할지 다른 나라들도 포함시킬지 여부하고,

조사 시기를 판데믹 끝난 이후로 할지, 지금 당장으로 할지 그게 관건인 데.... 이번 WHO 총회에서 이뤄진 딜은 후자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물로 삼은 것 까지는 상당히 먹혀들어갔는 데, 

백신에서 욕심을 부린 것과 WHO 공격을 한 것 때문에, 헛방으로 끝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래의 연합뉴스 기사도 그런 점을 반영해서 나온 기사일 겁니다.

 

 

중국, 미국 거리두는 WHO 발판삼아 세계 리더십 타진 - 연합뉴스, 2020. 5. 19

https://news.v.daum.net/v/20200519105442033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위기 속에 미국이 고립주의 성향을 보이자 중국이 바로 리더로 행세하고 나섰다.

중국은 그간에도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란핵합의, 글로벌 통상 등 각 분야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배격하는 다자주의 체계의 수호자 이미지를 가꿔가려고 노력해왔다.

18일(현지시간) 화상회의 형식으로 이틀 일정에 들어간 세계보건기구(WHO) 연례 총회에서는 글로벌 질서를 주도하는 강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태도가 고스란히 되풀이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대조적으로 개막식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글로벌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아프리카에 20억달러(약 2조4천억원)의 자금 및 의료물자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WHO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경고와 다시 한번 대비됐다. 나아가 시 주석은 미국이 비방하는 다자주의 체계인 WHO의 노고를 호평하며 다른 국가도 WHO 재정지원을 늘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국들이 중국의 주장에 최소한 원론적으로는 동조하고 나섰다는 사실은 따로 주목을 받았다.

미국이 코로나19 초기대응에서 '투명성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해온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 대표들이 중국의 편에 섰다.

심지어 이들 국가는 WHO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의 태도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국제적 지도력이 부족하다며 "WHO의 대체 불가능한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WHO는 합법적인 기관이고 모든 가닥이 합해지는 국제기관"이라며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발병지로서 외부에서는 책임론에 시달리자 글로벌 대응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의 어느 기관이나 국가도 코로나19 국면에서 국제적 차원의 대응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공백을 파고든 것이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공동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마스크 착용이나 봉쇄 조처와 관련한 WHO의 지침도 무시됐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대응책을 조율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공백이 발생했다.

중국의 리더십 자처 앞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비방 수위만 높여가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존 울리엇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에 2년간 20억달러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은 책임론을 면하려는 주의분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울리엇 대변인은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동결하는 것이 미국의 리더십 약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미국이 팬데믹 사태에 이미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리해 WHA에 참석한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연설에서 중국이 투명성 의무를 저버려 엄청난 희생을 초래했다며 반중정서를 부추기는 데 공을 들였다."

 

미국이 중국 때리기가 통하지 않자, 화가 나는지 좀 무리수도 두던데요,

워싱턴 국회의사당이 세계 파륜공의 날을 기념한다며 성조기를 달았습니다.

중국 정부에게 탄압받는 파륜공 창시자의 탄생일은 자유를 상징한다고 하면서요.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세계 파룬따파의 날’ 기념 성조기 게양 - 2020. 5. 18

https://kr.theepochtimes.com/%EB%AF%B8%EA%B5%AD-%EC%9B%8C%EC%8B%B1%ED%84%B4-%EA%B5%AD%ED%9A%8C%EC%9D%98%EC%82%AC%EB%8B%B9%EC%97%90-%EC%84%B8%EA%B3%84-%ED%8C%8C%EB%A3%AC%EB%94%B0%ED%8C%8C%EC%9D%98-%EB%82%A0-%EA%B8%B0%EB%85%90_529316.html

"5월 13일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기념해 미국 국회의사당이 국기(성조기)를 내걸었다.

이날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은 파룬궁 창시인 리훙쯔(李洪志) 선생과 필라델피아 파룬따파 협회의 공로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국기를 게양했다.

이번 국기 게양은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미국 사회가 자유와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건 좀 무리수라고 봅니다.

중국애들 심기 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깔짝거리는 제스춰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파룬공 창시자 생일 기념이라니.  뭔 생각으로 저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_=   

 

 

 

글이 길었죠?  죄송합니다.  ;;;

이번 WHO 회의를 통해 벌어졌던 외교전을 설명드리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글은 WHO 총회가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것은 미리 예정된 결과였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글이 되겠습니다. 각국이 쏟아내고 있었던 반응들을 볼 때, 이것은 상당부분 미리 예측 가능한 결과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