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81%

https://news.v.daum.net/v/20200602093706131

"귀하께서는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1%(매우 찬성 63%, 다소 찬성 18%)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1%(다소 반대 6%, 매우 반대 5%)였으며, '모름/기타' 의견은 8%였다. 질문에 '허위조작 가짜뉴스'라는 대목이 들어가며 찬성 여론이 더욱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선 그 어느 때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punitive damages) 논의가 활발하게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형벌적 요소의 배상액을 추가하는 제도로, 미국이 해당 제도를 갖고 있다.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은 △위법성 △의도성 또는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