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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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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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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6-02 11:55:41

 | https://news.v.daum.net/…

 

 

"귀하께서는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1%(매우 찬성 63%, 다소 찬성 18%)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1%(다소 반대 6%, 매우 반대 5%)였으며, '모름/기타' 의견은 8%였다. 질문에 '허위조작 가짜뉴스'라는 대목이 들어가며 찬성 여론이 더욱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선 그 어느 때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punitive damages) 논의가 활발하게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형벌적 요소의 배상액을 추가하는 제도로, 미국이 해당 제도를 갖고 있다.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은 △위법성 △의도성 또는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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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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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11:55:25

당연합니다
이번국회엔 꼭 입법하기를

2020-06-02 14:04:26

꼭이에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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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11:55:36

기레기가 11%나 되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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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6-02 12:54:31

기레기와 그 가족, 친지들 포함하고 기레기들이 빨아주는 토왜 세력들과 그 추종자들 모두 합치면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17
2020-06-02 11:58:22

81퍼밖에 안 된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2020-06-02 12:46:24

저도요

7
2020-06-02 12:00:17

반드시, 압도적으로 통과시킵시다!!

5
2020-06-02 12:08:19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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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12:14:49

 언론의 책무에 대한 당연한 조치 입니다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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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12:36:21

이번 기회에 거짓언론들 모두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다 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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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12:37:41

다른것보다 이게 최우선으로 다뤄지길 바래봅니다

2020-06-02 13:43:22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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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13:55:36

민주당 이거 입법해서 통과시키면 영원한 지지를 너머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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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14:35:49

쪼잔하게 몇억하지 말고 언론사 가오 살게 한 100억쯤 배상하죠  이제 진정한 언론사라면  아니면 말고 대신에 아니면 돈으로 떼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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