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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두명의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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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1
2020-06-03 14:12:48

 

 

 

'정당방위 인정' 인색, 후진적 법률 문화"…한 법관의 일침
출처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16500&plink=ORI&cooper=DAUM

 

속이 후련했다가...

 

 https://news.nate.com/view/20200603n04644

 

카톡답장 및 연락 늦었다고 주먹으로 때려죽였는데...

뭐..판결 기대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1심 판사 정말 골 때리네요 ㅋㅋ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을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흠...

 

연락 좀 늦고 그러면 때려 죽여도 되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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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6-03 14:23:09

기사에 저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니까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유로 든 거네요. 피고인이 폭행을 할 동기가 있어 유죄로 인정한다는 거지 폭행한걸 잘했다는게 아닌 것 같네요.

2020-06-03 15:09:23

판결이 맘에 안 들어서 욱하는 심정에 법정에서 판사를 때려죽여도 징역 8년 줄 건가?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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