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집값 올라도 문제 없으니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답니다....

한동훈 녹취록 전체부분 모두 보셨겠죠?

넵 당연히 들었고, 검찰과 언론이 그런 대화를 나눈다는 자체가 놀라웠고 조사의 필요성이 확인된 녹취록이더군요.

무적의 조중동이군요...

그래서 밑에 " 기레기, 가짜뉴스 운운하지 말고 반론보도, 정정보도 청구권이나 조국처럼 시원하게 법적조치 취하기 바랍니다." 라고 적었습니다만...가짜뉴스면 법적조치 하시면 됩니다..직접 하시기 뭣하면 민주당에 제보라도 하셔야..

세금 더 올라도 된다고요?

본인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국가에 세금 내고 계시겠군요...

미국에서 한화로 따졌을 때 4억 좀 안되는 주택 삽니다. 1년에 부동산 관련 재산세로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700만원 정도 냅니다. 대한민국도 재산세는 이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불만 없습니다. 

한국이랑 미국이랑 소득부터 시작해서
문화.물가.세금구조 모든게 다른데
미국엔 보유세 높으니(이것도 취득당시
가격으로만 메긴다면서요?)
한국도 높아야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건가요?

그렇다면증여세랑 상속세가 미국은 일반인은 낼 필요가없을정도던데 한국도 미국처럼 100억미만 증여 및 상속세 면제도
같이 주장하셔야하는거 아닌가요?

보유세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내야하는 세금은 1년에 한번씩 시에서 부동산 감정평가를 하고, 그에 근거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액이 실거래가 보다 높은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최초 구입했을 때인 5년 전 보다 시 감정가가 한화로 거의 5천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시 당국에서 납득할 만하다 싶으면 조정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그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그냥 매겨지는 감정가를 받아들입니다. 미국에서 살지만, 세법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므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해서는 깊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미국의 100억미만 증여및 상속세 면제를 한국에 적용하기보다는, 미국의 그 증여/상속세 면제 한도는 낮춰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부자들을 위해 두배이상 한도를 늘린 법이니까요. 제 말의 핵심은 미국을 무조건 따라가자가 아니라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는곳에 적절한 세금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세금의 쓰임 또한 투명해야겠구요. 

미국에 사시면 그냥 미국생활 즐기세요.

괜히 한국 정책에 미국 상황 대입해서 배나라 감나라 하지 마시고요.

한국이 미국 따라가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소득수준도 다른고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가격 다 비교해야지 딸랑 부동산 재산세 하나만 비교하는 건 한국 사람들 역 먹어 봐라는 것과 진배없어요.

한국이랑 미국 세제를 함부로 비교하시면 안되죠.
저도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좀 공부하셔야할것 같고요.

미국은 전국이 2-3년만에 집값이 두배 가까이 오르는 일은 없죠.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인데 증세를 하는것과 폭등을 막겠다고 20번이 넘는 정책을 내는동안 2배올랐는데 거기에 증세까지 한다는걸 비교하시면 안되는거지요.

어차피 증세 안해도 세금 더 냅니다. 그런데 증세도 한다고요? 의도는 뻔한겁니다.

섣부르게 미국 부동산 상황을 여기에 빗대시면 안되죠

아 네. 잘못했네요. 뭘 얼마나 잘 아시길래 몇달이나 지난 글에까지 와서 이렇게 친히 글을 남겨주시는지... 참.. 

한국 밥값은 미국에 비해 훨씬 싼데, 그럼 한국 음식값들 미국 수준 될때까진 막 올라도 되는건가요? 소비자들은 앓는 소리하지 말아야겠네요 미국 밥값 수준 될때까지?

밥을 먹는다는 행위로 우리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그것이 재산이 되지는 않지요. 정확한 비유가 아닌 것 처럼 보입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가격이 그러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상아니죠 저 역시 비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1. 일단, 미국의 property tax 는 한국 재산세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2. 그래도 대충 같다고 하고 비교하면, 미국은 property tax 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높은대신에 양도세, 상속세가 낮습니다. 한국은 보유 기간 세금은 낮은 대신에 판 이익에 세금을 높이 매기고, 미국은 보유 기간에 세금이 높은 대신에 판 이익에 대한 세금이 적은데 저는 한국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1. 덧붙여서 보유 기간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소유자에게 어떤 이익도 없습니다. (기분만 좀 좋아지려나요) 그런데 판매를 하면 판매 이익이 생깁니다. 님 말씀대로 '이익이 있는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 라는 명제에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맞는 것 아닌가요?

이익이 있는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부동산 소득은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니 문제아닌가요?

집값 10억일때 보유세 년 1만원 받아갔다가 5억으로 집값 하락하면

정부에서 년5천원 돌려줘야 이치가 맞지 않나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부분이 문제라고 인식하시는 점, 이해합니다. 보유세와 양도세, 토지초과이득세에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재산세의 경우로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저 또한 집값이 하락하면 그에 맞게 매년 새롭게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해서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산세 부과는 매년 보유재산의 감정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요?). 그게 한국에서는 공시지가이겠지요. (사실 저는 매매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어쨌든.) 10억일때 보유세 연 1만원 받아갔다면, 5억으로 집값 하락 시, 연 5천원만 받아가면 되겠지요 (5천원을 돌려줘야 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 그리고, 그렇게 차차 되어 갈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상 과세를 하면 안된다는것을 말씀드린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세금을 걷는다면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보유한 미술품,주식,개인적인 수집품등등에 보유세를 내야하는게 맞는것인가요?

시간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모든 개인보유 물품이 과세대상일수는 없자나요..

미실현소득에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님의 논리에 반박할 수 있을 만큼 제가 가진 지식이 높지 못해 따로 논의를 더 하기위해서는 시간과 공부가 좀 더 필요할 듯 하여 이쯤에서 접겠습니다. 다만, 헌재에서도 그 부분은 합헌이라고 판정이 나왔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술품, 주식, 개인적인 수집품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님의 논리에 반박할 수 있을 만큼 제가 가진 지식이 높지 못해 더 공부를 해 봐야 정확한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가진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미술품, 주식, 개인적인 수집품 또한 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양도할 때 세금이 붙는 것으로 압니다. 부동산과 달리, 개인 보유물품의 경우 정확한 감정가를 매기기 어렵고, 그 이익의 차이가 부동산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보유세를 매기고 싶어도 매기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보유하고 있는 자체만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는것이 아닐까 하고 추정만 해 봅니다. 만약에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에 의하여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양도/매매 로 인해 이익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과세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사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세금을 매기는 '공시가격' (tax assessment)는 현실과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처음 구입시에는 매매가에 근접한 공시가였는데 몇 년이 지나서 시세가 올랐다고 해도 공시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해마다 공시가를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있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집을 산 후에 오래사는 것이 대체로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공시가격도 시세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번 본인 소유의 집이나 관심있는 집을 zillow 나 비슷한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해마다 시세와 공시가가 나오는데 2010년의 공시가가 다른 해보다 낮을 겁니다. 

아바타죠

상식상 문재인이 몸통이라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