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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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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어떤 보육교사 자살원인

 
25
  3064
2020-10-20 13:13:43

 

 

A씨와 B씨는 어린이집 등의 고소로 약식기소에서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이 나오자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지난달 17일 약식기소보다 10~20배 많은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하며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변경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혀 처벌이 약함을 강조했다.

 

 

어이없어서 말이 안나오네 교사 너무 안타깝네요 

 

님의 서명
국민의 짐은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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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4
2020-10-20 13:22:10

 너무 안타깝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0
2020-10-20 13:24:29

 저같으면 걍 관두고 저인간 콩밥 먹일 생각했을텐데, 그런 생각마저도 할수없는 순수한 교사 였을듯 하네요..  저 엄마란 인간은 당장 구속시켜버렸음 좋겠습니다.

5
2020-10-20 13:25:25

미친것들이 너무 많군요 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6
2020-10-20 13:26:54

약식기소한 검새가 문제네요.

7
2020-10-20 13:28:56

저런 악의적인 반복적인 신고및 고발은 공무집행 방해로 조치해야 하는데..

 

민원 들어온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괴롭힘에 동조하는게 되버리는듯 하네요.

4
2020-10-20 13:32:47

 청원에 동의하고 왔네요. 인두겁을 썼다고 얘기해야 겠지요. 

5
2020-10-20 13:34:15

무고죄, 사기죄, 허위죄의 형벌을 몇십 배로 올려야합니다.

거짓말에 관대한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4
2020-10-20 13:37:33

빡치네요....

8
2020-10-20 13:39:18

 그야말로 할 수 있으니까 한다.. 의 전형이네요.. 2년동안 집요하게 사람을 자살할때까지 괴롭힌 극악한 범죄입니다. 얼마 전까지 시끌시끌했던 경비원 자살로 몰고간 놈과 비교해 절대 죄질이 약하지 않네요.. 청원에 링크된 기사에 보면 판사가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해보이지만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큰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 란 부분이 눈에 띕니다.

9
2020-10-20 13:42:57

저. OO녀언 신상 털리고 맨탈 무너져내리길 희망합니다.
요즘 애 엄마들 유난이 너무 심해요..
진짜 어쩌다 이지경 됐는지.
점점 심해지는거 같아요
교권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로 옛날 무식할땐 아녀도 90-00년도 만큼이라도 강화되었으면..

5
2020-10-20 15:15:2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228

 

링크가 없어서 남깁니다.

2
2020-10-20 15:15:47

저 여자도 똑같이 끝이 나길 희망하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2020-10-20 15:31:45

 청원이 널리 알려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
2020-10-20 15:56:46

애 엄마라는 년이 왜 저 지랄로 사는지 


1
2020-10-20 18:00:27

애꿎은 사람만 떠났네요...ㅠ.ㅠ

저 ㅅㅂX은 꼭 똑같이 당하길 바랍니다...

2
2020-10-20 19:33:07

 청원동의 199,220 명  

동의  하고 왔습니다. 

1
2020-10-20 20:22:27

 청원동의 했습니다. 2십만 넘었습니다.

아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ㅠㅠ

1
Updated at 2020-10-20 20:50:13

 현 시간 청원수 이네요

 청원 완료 했습니다

1
Updated at 2020-10-20 21:53:30

청원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곳에서 편히 쉬셨으면 합니다.

1
2020-10-20 23:22:48

도대체 뭘 어떻게 살아오면 저렇게 될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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