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정인이 사건 경찰 대응 타임라인

경찰에 힘을 실어주다니.. 

목사 정치인 지역유력가는 알아서 덮어주고, 힘없는 서민들만 족치겠네요 

문맥 보면 아동학대 관련 해서 경찰에 강력한 힘 실어줘야 되는데 그만큼 부작용도 생기기 마련이다인데

갑자기 목사, 정치인, 지역유력가가 왜 나와요

경찰이 힘 있어도 목사, 정치인, 지역유력가를 위해 쓰니 부작용이 더 심해지죠

목사가 왜 나왔는지는 한번 검색해서 알아보세요. 

아동학대 관련 해서 힘 실어주는 이야기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요?

누가 경찰 전체의 힘을 키워 달라고 했나요? 수사권 독립 하자고 했어요?

이미 소아과 전문의 신고가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관련자 내부 매뉴얼 위반으로 징계까지 나왔어요.

무슨 경찰이 힘이 없어 못한다.. 이런 식의 책임회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럼 왜 3차까지 간건데요? 1차에서 끝내면 안되는거에요?

그 1차에서 끝낼 힘을 경찰한테 주면 안되냐 그러면 부작용이 심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거잖아요 

무슨 아동학대 사건 이거 하나로 끝나요?

소아과 전문의 신고는 3차에서 했고, 경찰 내부 징계까지 나온 사안이라구요.

아니......

소아과 전문의가 3차 신고 하는거 아는데 그래서 왜 3차까지 가는걸 기다려야 하냐고요

현행 법으로 학대 신고 2번 이상 접수 되어야만 분리 시킬 수 있는데 이것도 잘 안지켜지는게 현실이라고요

경찰이 힘이 있으면 1차에서 학대 판단 해서 강제로 분리 시키면 끝날 문제였죠

갑자기 뭔소리세요? ;;; 경찰에 힘 실어 주는게 아니라 부모쪽에서 강하게 나오면 손쓰기 힘들거나 소극적으로 밖에 안되다고... 얘기 하시는거 같은데.

한국은요, 미국처럼 학대신고 받으면 바로 경찰이 와서 부모 무릎꿀리고 수갑채워서 데려가지 못해요.

1. 2차 정도면 님말씀처럼
경찰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
3차까지 신고되었으면 저라면 옷 벗을 각오하고 강하게 밀어붙였을것 같아요.
누가봐도 몸에 이상징후가 보이는데..
거기에 전문의가 신고했음에도 무시했다는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래 로그원님의 댓글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3차가 아니라 4차, 5차라도 아이가 죽지 않았다면 기관이 이기기 힘든 싸움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양부모가 정상처럼 보이지 않죠. 저런 사람들이 악성 민원인이 되면 견딜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단언합니다. 저런 민원인에게 걸렸을 때 정상적으로 업무처리한 사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님이 옷 벗을 각오로 강하게 밀어붙이면 반대쪽에서는 그 이상 님 죽일 각오로 달려들겁니다

옷 벗고 상대 안하는걸로 끝나면 오히려 다행이죠 고소 당해서 재판 넘어가면 답도 없어요

모든 직종이 그렇지만 자신의 직업에대한 사명감이 우선입니다.

시스템은 시스템이고 의사분들도 그렇고. 경찰도 마찬가지죠.. 그

 런 제도적 시스템을 사명감으로 우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뭍힐뻔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경찰분도 있고 (영화암수살인경찰관 같은) 

그런데 정인이 사건 같은경우는 빼박으로 드러난 정황도 있는데..신경을 안쓴겁니다.

그 바탕에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입양모 부모의 역활이 작용했고 양천 경찰서가 묵인했다고 보는겁니다.

사명감이 왜 우선인가요? 사명감도 제도적 안정성 같이 뒷받침이 되는게 있어야 나오는거죠 

예를 드신 의사라는 직업도 사람을 살리는 사명감이 중요한건 맞는데 사람 살리다가 실패하면 전부 의사 개인이 책임지고 의료 소송도 의사 혼자 감당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일체 신경 안쓰고 도움을 못드립니다 하지만 의사라는 직업에 사명감을 가지세요 하면 의사들이 사명감 하나로 열심히 일하나요?

사명감으로 일했는데 억지 민원 폭탄에 위에서는 아무도 신경 안써주고 결국 고소 당해서 재판 들어가고 그거 준비하느라 재산 날리고 결국 재판 져서 직장 복귀도 못하고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남은거 하나 없으면 어디에 있는 무슨 사명감이 밥먹여주나요? 그때도 사명감이 우선이었지라면서 자기 만족할건가요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도 사명감 하나로 임하시는 분들이 특별하고 대단한거지 시스템은 시스템이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우선이다는 말도 안되죠

Rogue One님 무슨 말씀 하시려는건지 이해는 하는데요

경찰, 소방관이 편안하게 돈 벌려고 취업하는 직종이 아니잖아요?

 다른 직종보다 사명감이 우선하는 직업이지 않나요?

어떤 제도적 문제가 있는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전문의가 신고를 했을 정도면 그때는 다른 사안이고 그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하는거 아닌가

얘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이정도면 나서봐야하는)

모든 아동학대가 저렇게 3차까지 신고가 되어도 

부모의 역신고가 무서워 방치하는 사례가 많던가요?

최악의 시나리오만 생각하고 시스템문제다 하고 경찰을 대변하면...

어떻게든 정인이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언제 최악의 시나리오만 생각해서 시스템 문제라고 경찰 대변 했나요?

언제 어떻게든 정인이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했나요?

제발 오바는 하지 마세요

님이 하신 말 반대로 돌려 드릴까요?

우리나라 시스템 전혀 문제 없는데 (경찰 문제다 하고 시스템 대변) 일부 경찰 몇명이 사명감이 부족 해서 정인이 사건이 발생 했네 사명감 부족한 경찰이 존재하는한 정인이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네 경찰들이 자기 직업에 사명감만 가지면 될텐데...

님이 지금 저한테 하신 말 정확히 반대에요

경찰 잘했다고 한적 단 한번도 없고 경찰 잘못한건 맞는데 이걸 사명감이나 개인의 문제로 치부 할건 아니고 왜 그런 선택과 결과를 만들었는지 알아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적인 문제가 없는지 제도적인 부분을 봐야 한다

를 이야기 하는겁니다 이해 하신다고 하면서 전혀 못하신거 같은데요

제가 부족한거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이해 하시니 다행입니다

이해 되냐 안되냐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분노하게 만드는 정황과 상황 입니다 단지 조직의 시스템 문제라고 하기에는 안이한 대처가 원인인것은 부정할수 없습니다

민원이 무서워 아기가 죽어가는데 모른척 한것 참 너무 슬프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미국처럼 바로 학대의심 부모는 무릎 꿇리고 수갑채워서 연행하고 아이와 격리 시키고 이래야 하는데, 

한국 현실은 부모가 큰소리 치거나 민원넣겠다 ,너 누구냐?  상관 누구냐? 경찰서 부터 해서, 경찰청 민원, 행자부 민원, 그위로 또 민원,  감사의 감사 까지 넣겠다고 난리치면 100이면 100 그 해당 경찰은 더 개입 못한다고 봅니다. 

제가 경찰이라도 자신이 없구요. 

시스템적으로 절차와 프로세스가 더 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 교육도 필요할테구요. 이런 사건 대처에 있어서 징계나, 감봉 또는 과잉대처 논란에 대한 어느정도 실드가 정립되어야 경찰들도 달려 들겠죠.

옷벗을 각오만 하면 안되요.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면 설사 나중에 무죄 나온다 하더라도 변호사비로 전재산 다 날려야 됩니다.

아래 Rogue One님 댓글의 경찰도 형사사건 넘어갔다 빚쟁이 됐죠.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사건 하나 처리할때마다 옷벗고, 처벌받고, 거리 나앉을 각오 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죠.

뭔가 시스템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비난이 모여서 제도 바꾸는거죠.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이럴때 재빨리 정인이법 만들어서 대처하는 모습 보여주면 좋을거ㅜ같다는 생각입니다.

전국민 호응 받을수 있는 일이니...

하긴 부모쪽에서 작정하고 덤비면 쉽지 않겠죠ㅜㅜ 뻔뻔한 인간들은 항상 상상 그이상이니까요 담당자들의 고충도 이해합니다 결국 세부적인 법적 기준이나 메뉴얼이 얼른 마련되어야겠네요

이미 단 댓글이지만

이 경우에는입양아와 입양 부모의 관계, 소아과 의사 신고에도 묵살한 겁니다.

충분히 경찰이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을 확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었는데도 안한 거죠.

경찰이 잘했다는게 아니라니까요 잘못한거 맞지만 잘못한 이유나 원인들도 찾아 봐야죠 

해당 경찰관들 악마다라고 해서 몇명 징계 하면 문제가 해결 되나요? 나쁜놈들 벌이나 받아라 하면 끝나는 문제인가요

해당 경찰관들이 특별하게 악마 같은 놈들이었는지 아니면 경찰들이 악마가 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다른 악마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건지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 확보 안하고 다른 방식으로 개입 안한 이유나 원인을 봐야 된다는거죠

애초에 경찰들이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 확보하고 다른 방식으로 개입 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죠

근데 위에 댓글에서는 경찰에 힘을 실어줘요? 힘없는 서민들만 족치겠네요 라면서요 

도대체 어쩌라는건지요

소아과 전문가 의견이 이미 있었고, 학대정황 증거도 있었죠.

권한이 있었는데도 안한 건데

책임 회피용으로 경찰이 힘이 없어 그렇다고 하면 안되죠. 

읽어보세요

기사는 친부-친자간 문제고

이 사건에서 경찰은 경찰외 제 3자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고 권한이 있는데도 방임한거죠.

최소한 읽은 척이라도 하시지

정인이 사건 이야기인데 친부-친자 이야기가 왜 나와요

하지만 경찰의 안이한 대처의 원인은 ‘법적 보호장치’의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경찰과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두 번 이상 접수되면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말은 그럴 듯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하기란 어렵다. 

아동 분리 사유를 경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다.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을 할 수가 없고, 가정 내에서 벌어진 학대는 CCTV 등의 증거도 찾을 수 없다. 이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부모와 아이를 분리할 경우 해당 결정을 내린 경찰관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정인이 사건에서 보듯 세 번에 걸친 무심한 대처가 경찰의 무능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친부 친자간에는 경찰에 입증책임이 있지만

이 경우는 입양 의무관찰 기간이어서 관리 감독도 가능했고, 소아과 전문의 의견도 있어서 입증도 가능한 사안이었다구요.

경찰에 힘 실어줘서 입증책임도 없고 전문가 의견도 없어도 강제로 분리할 있는 권한이 있다고 칩니다. 

그래도 경찰이 정인이 사건처럼 방임하면 똑같죠.

의무관찰 기관은 입양기관에 있는거지 경찰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법적으로 의무관찰 기간이 어디에 적용 되는건데요?

의무관찰 기관이면 경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있으면 어떨까라는거 이야기 하는데 아까부터 무슨 정치인, 목사 이야기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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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하셨는데 제도적 장치 있는데 경찰이 방임하면 그건 그냥 경찰 개인 문제고 그것만 따지면 되요 문제 있나요?

그럼 어차피 개인이 방임 할 수 있으니까 제도적 장치 만들지 말라는거에요 뭐에요?

입양기관에 연락해서 의무관찰나오도록 요청할 수도 있죠.

2회 신고와 소아과 전문의 의견로 분리감독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구요.

내부 매뉴얼 위반으로 징계나온 사안입니다.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찰이 입증책임도 없고 전문가 의견도 없어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 준다고 

개선되는 사안이 아니라구요

의무관찰기관이면 입양기관이 신경 써야지 

경찰이 입양기관 연락 해서 감시 좀 하세요 안해서 문제라고요?

그럼 입양기관은 감시 해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건데요? 경찰에 신고 안하나요?

이게 머하는건데요?

그리고 2회 신고로 분리 요청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제발 기사 좀 보세요 다 들어있으니까요

내부 메뉴얼 위반으로 징계 나온거 아는데 그 내부 메뉴얼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 힘을 주던가 메뉴얼을 개선 하던가 해달라고 경찰들 이야기 잖아요

소아과 전문의 의견으로 2회 신고 후 분리와 책임입증가능한 사안이라구요.

기사 좀 읽어요 제발 ㅜㅠ

소아과 전문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증가능한 사안이구요, ㅜㅠ

CCTV도 신고 후 확보 가능했는데 안한거구요.

기사에서 후술된 부분은 그냥 일반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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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차 안 방치 사건 때는 신고자 조사는 안 하고 CCTV 분석도 1달 뒤에나 와서 찾을 정도였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한 소아과 의사는 학대 정황을 강하게 주장했고, 인터뷰에서도 "당연히 격리될 거라 믿었다"고 말한 걸 보면, 경찰의 초동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경찰은 부당한 미개입이라고 판단해 1, 2차 신고 담당자에게 경징계를 내렸고, 마지막 3차 신고인 소아과 의사의 소견을 묵살한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근데~~~   애가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안타까와서 적은 글이잖아요.

왜 그러시나요?

경찰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애가 죽었잖아요!!!!!

본인이 경찰이어도 이렇게까지 반박하지는 않을 거 같네요.

이따위로 판결하면 누가 나서서 신고를 하고 조사를 할까요

법이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네요

돈 한두푼 걸린 일도 악성 민원인들은 눈을 뒤집고 덤벼듭니다.

비유법이 아니라 실제로 도끼로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이를 빼앗겼다? 안봐도 비디오죠.

아이를 지독히 학대할 정도의 사람이 정상적인 인간이겠습니까?

여성부는 이 경우 개입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아동폭력 관련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여성부 조사관을 파견하여 전권을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 오르곤 님의 의견이시라면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여성부 권한 확대를 주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