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저번에 층간소음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였다고 조언을 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니 아동학대로 허위 신고가 누적되면 무고죄, 명예 훼손죄로 고소할수 있더군요. 여러번 아동학대로 신고해주면 고마울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cctv 설치, 상담, 민원 이런 자료들도 남기려는 거구요. 우리 아이 미래를 생각하면 최소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그사람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얕잡아 보기엔 ㅈ불편한 상대라는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방법 없을 겁니다. 악다구니엔 악다구니죠. 저도 그걸 못해서 몇년간 당하고 있네요.ㅠㅠ

지금 상황은 층간소음 유발자, 예민한 신고자를 찾아서 둘을 만나게 해야 겠군요..

님은 중간에서 소음유발자로 오해받아서 신고당하고 조사받고 계시는거죠?  

범죄신고는 의심이 가면 일단 하는 것이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더욱이 아동학대 같은경우 적극적 신고가 있어야 하는 경우라서 화를 내시기 보다는 먼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경찰 조사로써 아동학대가 아닌게 확실한데 반복적인 신고가 계속되는 경우는 신고자에게 악의가 있는 걸로 봐서 변호사의 이야기처럼 신고자에 대한 다른 처리 방법이 필요하겠죠.

정인이 사건 이후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무조건 출동 수사하도록 되었어요 정인이 사건의 경우 양부모 말만 듣고 수사를 안한 경우였거든요

안타깝지만,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분한 감정때문에 생활이 더 나빠지실 수도 있을거같아 걱정됩니다.

한두번은 모르고 신고할 수 있다지만 아니었음에도 반복신고를 할때는 문앞에서 녹음하는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도 없이 다시 허위신고를 하는건 법적으로 처벌가능할거라 봅니다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 문제가 되는 집의 윗집 즉, 국풍 님 옆집을 매수(?)하셔서

 그 집을 좀 피곤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

제가 그집에 분노하는것은 그집 바로 윗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집 윗층에 저희 보다 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다만 윗층은 층간 소음이 발생하면 그 아랫집에 미안하다고 하였고 저희는 너무 말도 안되는 말로 항의를 해서 사과를 안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밤 11시에 자기네들은 잠을자니 그시간부터 거길 욕실에서 샤워하지말아달라....그집은 참고로 개도 키웁니다. 맨 처음에는 좋은게 좋다고 사과까지는 아니어도 가급적 밤늦게 욕실 사용을 자제하곘다고 하였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항의하러 올라오면 기본 한두마디 하는것이 아니라 20분 이상 자기네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랑 전혀 상관없을것 같은 바퀴 굴러가는 소리 애기 울음소리....바로 저희집 옆집에 20 개월도 안된 애기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는 둘째가 12살이고 첫째가 중 3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윗집도 아니고 대각선 인데 왜 우리집이라고 생각 하냐고 물으니 “이집에 장애인이 살아서 소리가 나는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화를 내니 우리가 매너가 없고 자기는 그래도 이웃이라고 좋게 말하려고 올라온 것이라고 하는데 .... 그집 앞이가면 개가 짖는 소리가 크게 들이고 참고로 저는 이집에서 5년 이상 이웃 주민들과 아무 트러블 없이 지냈고 그집이 작년 11월에 이사오면서 저희집이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집 얘기를 듣고 진짜 저희 집에서 작은 아이 소리를 저희 아랫집에 확인 했더니( 아이가 울지는 않고 가끔가다 의사 표현이 안되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주 짧게) 아랫집 사모님이 전혀 소리 못들었다. 왜그러냐고 너무 신경쓰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오히려 얼마전에는 쿠키도 갖다주시면서 자기네는 마우렇지도 않으니 아이에게 너무 주의 주지말라고 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시면서 위안을 주십니다. 참고로 저희는 거실에 매트릭스를 한두겹이 아니라 4겹 으로 깔았습니다. 아이가 움직이면 그위에서 걸으라고... 저희 아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더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언어가 안되서 그렇지 순합니다. 그래서 여지껏 아파트에서 생활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대응하면 안되나요? 그 집도 아이가 있다면 아동학대하는 거 같다고 똑같이 신고해 보세요.

비슷한 에피소드를 몇 해 전에 차한잔에 남긴 기억이 납니다.

아랫집에서 올라와서 뭔가를 끄는 소리가 난다 미닫이 문같은 것을 스르륵쾅 하는 소리인것 같다

그래서 우리집 들어오시라 해서 그런 설치가 없는 것 보여 드리고

암튼 그렇게 서로 이상하다 하고 지나 갔는데

또 올라오십니다 며칠전에도 늦음밤에 심하게 소리가 났다 참다가 올라왔다 하시길래

소리난 시점에 우리 가족이 2박3일로 여행을 갔었고 숙박내역 그곳에서 찍은 사진들 보여 주시고 나니

더 황당해지는 

결국 해당 소음은 우리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더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훗날 물어보니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그런소리가 났고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또하나의 에피소드 안방화장실쪽에서 피아노 소리가 오랫동안 나서 도대체 어느집인가 했는데

5층 위의집 아이가 피아노 전공으로 수험생이었고

합격했다는 소리에 많은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더이상 피아노 소리 안들어도 된다고^^

현관문을 향해 CCTV를 설치 해놓고 있습니다. 보안목적 + 층간소음 분쟁 발생시 증거 확인용(소리 녹음됨)입니다. 

저희옆집은 거실 화장실을 애기 목욕시킬때 그것도 오후 5시로 시간을 정해서 사용하고 부부는 안방 화장실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가 예의도 바르고 사람들이 좋습니다. 아랫집에서 항의하면 당연히 죄송하다고 몇번씩 사과도 하구요. 그래서 그집은 안건드리는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랫집 분들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묻기도 전에 불편하시지 않으냐고 항상 죄송하다고 합니다. 층간 소음의 50프로는 윗집 소음이라고 생각되어서 입니다. 근데 대각선 집때문에 저희가 거실 화장실을 사용 안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4인 가족이고 거실 화장실이 왜 존재를 합니까? 정작 그집은 아무렇지 않게 거실 화장실도 사용하고 자기네 개 짖는 소리는 안들리고 남의집 애기 우는 소리는 참기가 힘든건지... 일련의 행동들로 보면 사회적 사이코가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시라면 이제 받아주지 마세요.. 저희는 반대로 이웃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층간소음 일으키는 윗집에서 사과도 안하고 애가 뛰면 얼마나 뛰겠냐는둥 뻔뻔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방법이 없더라구요.. 지금 국풍님께서 딱히 속시원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 처럼 저집도 뭐라고 해봤자 안돼요~ 아동학대로 신고 받고 조사 받는거 짜증은 나시겠지만.. 너희들이 암만 그래봤자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네? 하는게 더 나을거에요ㅠㅠ 참 속상하죠.. 무조건 뻔뻔한사람이 이긴다는게.. 신경쓴다는 티 내지 마시고 항의 하는건 일절 들어주지 마세요

부모앞에서 이집 장애아가 있어서 그런거 아니냐니...이런 쳐죽일...꼭 속시원한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제 친동생도 자폐가 있는 입장으로서 정말...화가 많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