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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사법부에 AI를 도입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보면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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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8
2022-01-27 12:15:02

이게 시게로 갈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 이야기는 아니니 프차에 글 씁니다.

사법부에 AI 즉,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AI를 만드는 것도 결국 인간이고, AI를 도입한다고 나이질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AI는 상식적인 판결을 의미하겠지만요.

AI는 결국 어떤 데이타를 입력받는냐에 따라 그에 따른 답을 내놓을 뿐이지 그게 옳은 선택을 하는게 아니니깐요. 

 

결국 사법부에 속한 판사를 제대로 뽑을려면  공동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인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법부 개혁요? 제게 보기엔 어쩌면 교육 개혁부터 해야 합니다.

이 놈의 성적으로 줄세우기도 그만하고요. 문제 하나 틀려서 당락이 결정되는것도 그만했으면 싶어요.

그러다보니 잘 외우고 문제를 잘 푸는 인간이 성공하는 인간. 착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인간, 권력을 가진 자리에 오른 인간이 인격까지 좋은 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공의 기준. 잣대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봐요. 

제가 살다 보니 의자에 앉아 책보고 좋아하는 인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면 행복해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의자나 책상, 침대를 만들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계를 만지면서 뭔가 만들어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틀에 맞추기 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사람이 가진 특성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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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2022-01-27 12:16:52

참여재판처럼 참고만 될 것 같습니다. 

참여재판도 참고만 할뿐 판사 지멋대로지만요. 

4
2022-01-27 12:17:10 (121.*.*.103)

지금 같은때 AI 도입되면 나쁜 판례만 배워서 더 나쁜판결만 내릴듯... 

2022-01-27 12:23:55

판례를 국내한정으로 할필요는 없죠.

63
2022-01-27 12:17:51

그걸 굳이 헛소리라고 비아냥댈 필요가 있나 싶네요.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어차피 현 사법시스템에서는 법관이 올바른 판결을 하기를 기대하기 힘드니까.. 배심원 제도를 확대해야합니다.

WR
4
2022-01-27 12:21:50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지, 초인을 기다려봐야 그 초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건전하지 못하니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2-01-27 12:20:52

 AI 가 운전하는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율주행이요.

2022-01-27 12:21:38

저는 정치인 및 의사도 AI 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R
2022-01-27 12:23:17

저는 AI가 인간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 책임을 지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선택하는 것이고,

감당할 수 없다면 거부하면 됩니다. 저에겐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됩니다. 

2022-01-27 12:25:16

민주주의니 한표 행사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WR
2022-01-27 12:29:24

저는 민주주의가 최고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헛소리지만 민주주의는 최고보다는 최악을 막기 위한 인간이 만든 사상일 뿐이죠.

인간이 뭔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방해 받지 않을 자유.

잘못된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게 민주주의의 기본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7
2022-01-27 12:21:20

AI가 뭔지 모르시죠 ?

로직이나  어떻게 만들어지는 아시나요?

근데 왜 헛소리라고 하시나요 

 

제대로 된 인간의 정의가 뭔가요? 

 

그리고 성적 줄세우기 말이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특성을 반영해서 잘 발현 할 수 있을까요 ?

 

 

1개라도 답변 가능하신가요?

 

 

 

WR
2
2022-01-27 12:25:07

제가 이곳에 짧은 글로 당신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신은 제 글을 받아 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나요? 

7
2022-01-27 12:21:22

AI 를 만드는 건 인간이지만 인간의 이기심과 사적이익을 배제할 수 있죠. 

뭐가 되었던 지금 보단 훨 나을 거라 봅니다. 

사법부개혁은 요원하고  제대로된 공동체도 결국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AI 판사 넋두리는 너무 답답해서 하는 소리지만 결국은 AI 판사가 인간 보다 낫다는 시대가 올겁니다. 

 

1
2022-01-27 12:21:58

지금 돌아가는 상황봐도
지구 멸망하는 날이 오더라도 사법계혁은 안될거라 봅니다.

1
Updated at 2022-01-27 12:26:41

사법부에 ai를 도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지만(단순 벌금 구류 정도의 사건은 가능할지도...), '어떤 틀에 맞추기 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사람이 가진 특성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점점 더 욕망으로 가득 차는 이 사회에서 꿈 같은 이야기지요. 다만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2022-01-27 12:39:46

우리사회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합니다
개인은 자기만족으로 살아가지만 사회는 그 자기만족으로 그치지 않고 가치를 매겨야만 돌아가니까요. 그것이 자급자족을 포기한 인류의 근본적인 약속이죠.

5
2022-01-27 12:23:08

저도 주공님말에 동의합니다. 다만 사람들은 평등한 판결을 바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AI 라면 그나마 평등하기라도한 판결이 나올거 같거든요.  

2022-01-27 12:23:23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잘하는 것 한가지만 열심히 하면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는 세상...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하는 교육시스템의 혁신...

4
Updated at 2022-01-27 12:30:29

사법안정성을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만, 현재 일관성이 있냐에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AI가 판결을 하면 일관성이 보장되니까 대환영이죠. 
애매한 사안에 대해 기냐 아니냐 선 긋는 건 AI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AI가 도입되면 판사가 없어질 거라고 20년 전부터 예견해왔죠.
참고로 AI를 만드는 건 인간이지만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는 기존의 모든 판례들이므로 제대로 만들면 인간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4
2022-01-27 12:23:31

지금 사법부는 일련의 기득권(이득을 공유하는 판사 및 검사)이 정치적이거나 특정인의 이득을 위해 판결하고 있자나요.

 


2022-01-27 12:24:19

네이버와 다음은 AI가 뉴스를 편집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사법부에 AI를 도입하면 어찌 될 지를 가늠 해 볼 수 있겠습니다

11
2022-01-27 12:27:40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맥락을 봐야죠. AI가 만능이 아닌건 다른 사람들도 다 압니다.

2022-01-27 12:27:52

예전에 마소 AI 인가가 인종차별 대화 하는거 다들 못 보셨나요 ...

AI 도 뭘 배우느냐에 따라 누군가의 입맛에 따라 갈수도 있지요.

1
2022-01-27 12:28:40 (115.*.*.252)

한국사법부는 특권귀족계급이죠  영미식 배심제로 특권을 혁파하면 간단합니다 

WR
2
2022-01-27 12:30:19

맞죠. 특권 계급이죠.

지금 양승태 재판을 보면 쉽게 알수 있을겁니다.

아직도 1심 재판중이죠.  

2022-01-27 12:30:31

국영수 줄세우기 교육에 대해서 프차에 글 올렸더니

교육은 정치 이야기라고 해서 삭제 된적 있습니다.

 

본문에는 공감합니다.

2022-01-27 12:31:46

 변수를 어떻게 통제해서 넣느냐죠. 그변수를 넣는건 인간이고요.

AI는 죄가 없습니다.

판결받는 인간들을 A급B급C급 인간들이라고 등급매기지 않고 평등하게 집어넣는다면 결과값도 평등하게 나올겁니다. 물론 그걸집어넣는게 인간이니깐 위험이 있긴하겠네요..그렇다고 그게 AI잘못은 아니죠.

1
2022-01-27 12:33:42

그렇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대학도  정시비율을  많이  높이고

사법고시도  부활해서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거  같네요

5
2022-01-27 12:33:45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15
2022-01-27 12:35:38 (183.*.*.92)

정말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인 재판때문에 관련 변호사, 사무장들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상상 이상으로 돈거래가 많더군요......... 특히 형사재판에선...

정말 돈거래 없이 판사의 양심(혹여나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일지라도)에 의해서 판결이 나온다고 생각했던 제가 순수했었습니다...

Updated at 2022-01-27 12:48:49

AI가 데이터 인풋 아웃풋이 아니잖나요?

스스로 학습해서 진화하는 시대가 곧 올텐데요 멀 

2022-01-27 12:40:44

배심원 제도로 바꾸면되죠

WR
2022-01-27 12:48:04

제도라는게 저는 요리방법을 달리한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결국 배심원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자신의 이익에 따라 옳지 않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거죠.

제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가능하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개혁만으론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죠. 

차라리 혁명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1
2022-01-27 13:00:31

미국처럼 12명의 배심원이면 이익 따라 옳지않은 판단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부적절한 배심원은 미리 제거도 하고 12명 만장일치가 안나오면 판결할 수 없으니까요. 

2022-01-27 13:58:16

개혁이나 혁명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결국은 사람이고 교육으로 될것도 아니구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도덕이나 법을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게 아니니까요.

2
2022-01-27 12:48:49

그래도 차안에서 여자보고 DDR치는 애들이
법봉을 휘드루지는 않잖아요..

1
2022-01-27 12:55:19

교육개혁보다 인공지능대체하는게 빠를거 같은데요

12
Updated at 2022-01-27 13:02:06

옳은 선택이 뭔가요? 지금 법조계가 옳은 선택이란걸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AI는 최소 뒷돈을 받지도, 차를 받지도, 성상납을 받지도, 승진때문에 뒷거래를 하지도,

학연지연이나 패거리 문화, 혹은 개인적인 정치성향이나 종교신념에 영향받지도 않을겁니다. 

또한 수많은 판례 데이터와 법전을 단시간에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할수도 있습니다. 

방역패스같이 다수의 생명이 걸린 문제는 개인 가치관이 아니라

가장 희생자가 적은 쪽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수도 있죠. 

 

알파고가 그렇게 인간 기사들을 이기는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더 나은 경우는 감성적인 영역밖에 없는데,

법환경이야말로 그걸 최소화해야하니 오히려 적합하죠. 

 

지금은 판사 한둘의 개인적인 가치관, 종교, 인맥, 돈문제 등등

너무나 사적인 감정과 주변 요소에 판결이 맡겨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는 무시해도 판사님의 마음에만 들면 형이 줄어드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재벌은 수천억을 털어먹어도 집유나 무혐의나오고 빵하나 훔친 사람은 실형입니다. 

 

어차피 AI를 한다고 해도 기계적 결과를 도출하면 그대로 판결 할리도 없죠

최종 인간의 검수과정은 필수겠죠

하지만 지금보다 사법적 공평성이 더 나빠질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2022-01-27 13:06:16

뒷돈안받는 AI보다 뒷돈받는 판검사가 아무리 막장이라도 AI는 참고자료나 될 수밖에 없죠.

기득권의 발악을 감수하며 개혁을 할 바엔 혁명이 일어나는 게 낫다는 걸 아직도 모르실리가..

4
Updated at 2022-01-27 13:12:45

주공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은 다른 면이 더 큽니다.

AI로 하려면 어쨌든 객관화 작업이 들어갑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시스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맘대로 계속 조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대놓고 사기를 쳐야 하는 거죠.

지금도 대놓고 사기를 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건 사람 속에 있는 거죠.

AI가 되면 대놓고 사기치는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AI로 판결하면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게 바보 같은 거입니다.

1
Updated at 2022-01-27 13:56:58

ai가 아무리 개떡같은 사례로 공부한다고 해도 인간보다는 낫습니다.
전세계 사례들 연산하게 하고 법과 위반 되는건 스스로 분리하게끔 만들어야죠.

1
2022-01-27 14:01:54

AI가 꼭 옳은 판결을 내리지 못할 수 도 있겠지만 적어도 공평한 판결을 내리는 데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AI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헛소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가 Case by case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3
Updated at 2022-01-27 14:32:21

내용에 공감되는 부분은 있지만 제목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나름 이유가 있어 AI심판 이야기를 하는데 대놓고 헛소리라고 저격을 할만큼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공님은 AI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 보이네요.

3
2022-01-27 14:28:34

축구, 야구에 비디오 판독 도입할때 오심도 경기에 일부라는 헛소리로 반대 많았었죠. 

하지만 점점 필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판결은 뭔가 대단하거나 보이지 않는 속사정까지 보는게 아닙니다. 

상식적이고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원합니다.   그거 뿐이죠. 

AI 가 인간판새보다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지금 도입을 논의할 때인 겁니다. 

실제 도입은 뭐 수십년이 지나야 겠지만요. 

4
2022-01-27 14:40:53

 사법부가 AI보다 못하니까요. 오죽하면 그럴까요?

5
2022-01-27 14:40:59

솔까 초딩을 앉혀놔도 지금보다 낫것네요.

Updated at 2022-01-27 14:54:13

삼성에서 만든 AI 솔루션을 법정에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신뢰를 할 지 궁금합니다.

구글이나 다른 미국 AI 솔루션을 쓴다면 해결이 될지...........

 

그렇다고, 법무부에서 SI 프로젝트로 AI 솔루션을 만든다?  가능이나 할지 모르겠네요 ㅋㅋ

 

 

그건 그렇고, 컴퓨터로 법정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은

그옛날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의 킹스필드 교수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대략 50년전이네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4
2022-01-27 14:52:25

지금 판새들 하는 꼬라지보면 AI가 기계적 중립으로 판결하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2022-01-27 17:35:04

 이런저런 고무줄 판결에 어이없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니 사람들이 답답해서 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때론 공평하지 못해보이는 판결들도 있고 ai가 사람이 만든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정도의 수준은 이미 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ai로 이런게 가능하려면 100년은 걸릴겁니다.

1
2022-01-27 18:28:24

최소한 AI는 누구의 자식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진 않겠죠.
지은 죄가 같으면 같은 벌을 주겠죠. 사람가리지 않고

2022-01-28 11:52:32

ai 로 된다면.. 

앞으로 ai 프로그래머만 매수하면 되겠네요 아님 업데이트 관리자나

그래놓고 ai가 내린 판결이니 무조건 인정해라 이렇게도 되겠죠

ai가 만능은 아닌데 .. 

1
Updated at 2022-01-28 12:03:18

ai가 판정을 내려도

판정이 불리한 쪽은 불공평

판정이 유리한 쪽은 공평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안되는데 점점 

공평과 정의는 상대적 개념이 돼 갑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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