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레고랜드나 유료도로나..

저는 민간투자 방식을 처음 본게 인천공항 영종대교 건설이었네요

우선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안들어가니 재정적 부담이 없고 건설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그지역에는 실업율도 줄어들고 경기지표도 일시적으로 좋아지지만  국민들은 비싼 요금을 내고 이용할수밖에 없죠

수익계산을 잘못계산하면 세금도 들어가는데 내임기때는 아니고 차기나 차차기 일이니 나와는 연관성이 적다고 생각하겠죠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많이 달려들었는데, 그 이면에는 '검은머리외국인'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결국은 나랏돈 빼먹기?

 아니기를.......ㅠ.ㅠ

앞으로 타산지석이 되어서 저런일은 좀 안 벌였으면 좋겠네요 문제점을 덮어두고 지적한 사람을 매도하는 일이 세월호 이태원참사 채상병순직건만 보더라도 지금도 무책임하게 벌어지고 있죠 지자체에 탁상행정과 관리들의 치적쌓기로 세금이 줄줄세는곳도 한두군데가 아니죠 청와대 개방으로 2000억 번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 이야기 하는 사람 보질 못 했네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재부의 분식회계(예산)와 배임행위로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세금의 소비를 절약할 수 있으면 옳은 판단이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역발전이 최우선 과제라 그간 사업수익성 타당성을 따져봐야하는데 유니버셜이나 디즈니랜드 뭐 이런 어트랙션 놀이시설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레고랜드를 밀어붙이는게 여러모로 불리함에도 추진한거를 법적으로 책임져야할 부분은 분명하긴한데 굳이 레고랜드냐 그것이죠

아마도 당시에는 기대 지방경제 기여도 2조원 뭐 이런 얘기 100% 햤을듯

춘천은 호수도 좋고 산도 좋아 꾸준히 자전거 도로 포함, 도로 정비하고 관광지 정비만 해도 매력 있는 곳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