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세월호] 국민은 분노할수 밖에 없습니다

‘기상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행, 선장의 자질 부족, 승객 안전에 대한 무책임, 당국의 관리감독 부재, 해난 구조체계 구멍,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 등

이는 21년전인 1993년 서해 페리호 참사를 국가 기록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24일 JTBC 뉴스 9의 오프닝 멘트입니다.

서해 페리호 참사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하고 거듭 사과했고 장관, 청장을 경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1년이 지난 오늘 당시와 놀랍도록 닮아있는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정부는 재난 대응 기관을 연결하는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11년간 허송세월하였고, 그 결과로서 세월호 침몰시 골든타임 2시간 30분이 대책없이 흘러간 것입니다. 참고로 OECD 국가중 국가재난통신망이 연결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정부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하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동안 제대로 이루러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황에서 자기는 당당한지 살펴보자고요?
긍정적인 의미로는 저 자신도 돌아보고 어른으로서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정부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와중에 이정현 청와대 수석이 기자들에게 ‘한번만 도와주소’라며 정부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과연 자신을 돌아보고 정부 비판을 그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저는 이번에도 대책을 발표하고 유야무야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왜 재난에 대한 대책을 발표만 하고 실행에 제대로 옮기지 못했을까요?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빠듯한 예산으로 정부 실적에 도움될 만한 곳에 사용하기도 부족한데 표시도 안나는 재난 대책에 예산을 사용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책만 발표하고 실행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분노해야 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 한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때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