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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지났으면 그만.대법원 판결은 요지경이군요.

내가슴속에우는바람
  1209
Updated at 2015-03-27 12:57:50

긴급조치9호 발령은 대통령이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네요.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327060012718 그니깐 이명박이가 사대강 자원개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그에 따른 피해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로 해석해도 되겠군요. 하라고 했지 돈 빼돌리고, 사기치고, 부실하게 공사한 건 당사자지 명박이 본인이 아니니깐. 요따구 말 장난하라고 대법관 시켜준 건 아닐텐데 지들 맘 꼴리는 데로 하는군요.

내가슴속에우는바람 님의 서명
십리 호수에 서리는 하늘을 덮고
푸른 귀밑 머리에는 젊은 날의 근심이 어리네
외로운 달은 서로를 지키기를 원하니
원앙은 부러우나 신선은 부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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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adman
2015-03-27 01:48:35

알아서 기는거죠. 지금 가잗 윗대가리가 누군지 아니까...ㅡㅡ

thirdstone
2015-03-27 01:56:27

새벽 라디오뉴스로 이 내용을 듣고 제가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22조 내다버린 도그베이비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고작 200 이 뭐라고..

치즈케익
2015-03-27 02:10:42

요즘 대법원 판결들 보면 완전히 평정(?)되었나 봅니다.

barthes68
2015-03-27 03:57:50

법원은 다분이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는 검찰과 비교할 때 상식적이거나 보다 균형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하지만 최근 대법원과 헌재가 보여주는 일련의 판결은 우려스렵기도 합니다..

자다깬
2015-03-27 03:23:27

정치적 책임이 도대체 뭔지... 국민과의 관계는 정치적 책임과 별개인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판결입니다.

한계선
2015-03-27 03:52:07

세수부족 때문이 아닐까 임의(?)로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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