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0일 8대 4 압도적 표차로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르면 11일 이 지검장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팀의 불구속기소를 승인할 방침이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지검장이 기소된 상황에서도 서울중앙지검장 직을 유지해 재판까지 받도록 할 지, 이 지검장에 대해 ‘원포인트’로 직무배제 대기발령 등 '좌천성' 인사를 할 지도 주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재판, 이용구 차관은 수사를 받는 데 이어 총장 후보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이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이 되는 세상이 되었네요. 문재인이 약속한대로 정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님의 서명

by Mr. 한

Comments

2021-05-10 20:56:56

토사구팽

2021-05-10 21:01:17

잘못을 저질렀으면 누구라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2021-05-10 21:18:28

아저씨 학교선배님에게 전화좀 해보세요 전화 안 받으면 형수님한테라도 걸어보세요~

2021-05-10 21:18:36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라고 누가 정의했나요?
이거 규정한 거 누구지요?
아직 아무런 내용도 나오지 않았는데, 사람을 잔인하게 성 착취하고 개 돼지 취급한 걸로 의심받는 “김학의”라는 것의 해외도피를 막았다고 “불법”이라 똥을 싸는 기레기.
쯧쯧.

2021-05-10 21:23:07

"공문서 위조"를 해서 출국금지를 시켰으면 얘기가 다르죠.
https://www.news1.kr/articles/?4299820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당시 봉욱 대검차장의 지시로 출국금지를 시켰다고 하는데, 봉욱 차장은 그런 적 없다고 반박을 하고 있으니까요.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면 봉 차장이 저렇게 나올 리가 없죠.

Updated at 2021-05-10 23:34:22

수사를 받아야 할 “김학의”것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했다며 검찰 것들이 해당 기관에 들이닥쳐 수사를 벌인 게 시발점이잖아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성폭행 이미지만 잔뜩 떠오르는 물건을 보호(?), 위로(?)하겠다며 나댄 것들이 검찰이고, 이게 잘 안되니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한 인물을 처단하려는 것. 이게 본질로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검찰 것이 써준 공문서 위조니 출국금지가 불법이라느니 위압감 느껴지는 글 쪼가리 붙여 왱알왱알 떠들어대는 게 기레기 아니겠어요.

애초 김학의를 제대로 처벌했으면 될일이었죠. 검찰이 스스로를 놀림감, 조롱거리로 전락시켜 놓고 애꿎은 기레기 동원해 언플하고... 가당치 않은 3류 놀이라고 생각해요.
97만원 검레기들도 그렇게 넘어가지 않겠어요. 수사 잘 하라고 청와대나 법무부에서 따지고 드는 사람 “불법”운운하며 외압이니 어쩌니 하겠죠.